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확인됐다. 그의 ‘BBK 치킨게임’은 다스의 설립자금이었던 도곡동 땅의 주인도 이명박으로 드러나면서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이명박은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던 사람이다. ‘세종시 행정도시는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라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에는 바로 세종시 추진을 반대했다. “약은 약사가 팔아야합니다”고 했지만 당선 후 ‘감기약을 슈퍼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그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키고 부시 앞에서 “아프칸문제 논의한 적 없습니다”고 했다가 부시가 면전에서 ’논의했다‘고 해 망신을 당했고 공약으로 내건 ‘경남지역 신공항건설’은 공수표를 만들고....

교육문제 한번 볼까요?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화려한 공약은 어떻게 됐는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유․초․중등 단계부터 입시 경쟁 교육을 격화시키킨 교육황폐화정책이었음이 확인됐다. ‘자율화’, 시장주의‘ 이명박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대입자율화, 특목고 확대, 평준화 해체요, 고교평준화를 폐기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정책을 추진한 이주호 주무장관까지 다시 불러 앉혔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던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국민을 예사로 속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사기죄(詐欺罪)다. 그것도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이 주인을 속인 거짓말은 형법 제 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거짓말 선수다.

가깝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 준 대통령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어놓고 퇴임했는가?

’미디어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계속 사기를 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호칭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시늉만 냈는데도 박근혜의 거짓말은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눈물을 글썽이며 해명과 사과하는 대국민담화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 드러났다. 이 정도면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주권자가 아닌 무시해도 좋을 사기의 대상 정도로 얕잡아보는 것이다.”고 했다.

공정과 법치를 공약한 윤석역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취임도 하기 전, 헌법을 어겨 탄핵당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를 찾아가 “4·19혁명정부를 뒤집어엎은 박정희를 ‘따라배우겠다’”고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일까?

‘미디어 오늘’은 “사기꾼 교주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장차관, 친박 국회의원 이들이 국민과 언론에 눈을 부라리며 협박하고 사기극에 가담했기에 가능했다. 실체가 드러난 교주와 그 무리들에게 국민은 맹목적 지지를 보냈던만큼 배신과 분노의 치를 떨게 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거짓말쟁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조차 멈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조차 멈춰야할 사람이 박근혜 한사람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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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