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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윤석열 대통령은 점령군인가?

by 참교육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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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섬기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국민들도 당할만큼 당해 믿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8개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헌법 2장에서 강조한 모든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특권층, 재벌, 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이나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삶의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과 가진 경제계 신년회에서는 전통적 기득권층인 재벌에게 예산과 세제의 혜택을 베풀어 반서민 친재벌의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지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결국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강요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다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열어주고 세금을 낮춰주는 등 부자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반면에 공공임대는 축소하겠다는 노골적 반서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의 축소와 지원의 삭감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소수의 주머니를 채우는 각종 사업으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헌법 제 제11조와 34조가 보장하겠다는 국민의 기본권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오만과 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류세력이 된 포악한 정치검찰은 사회 전반을 감시와 탄압의 공포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대장동 의혹 관련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조직 안에 검은 돈으로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의 덩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와 공정,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유를 내세우며 자유를 탄압하는 그들의 저열한 범죄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억눌러 이 나라는 이미 민주 선진국들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윤석열 정권은 원내 다수 야당과 함께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통해 외교-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합니다. 0.73 퍼센트의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무기력과 무정견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횡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자기반성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온갖 풍파와 탄압을 견디면서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와 진전된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를 남북 긴장과 대결로 뒤집고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반도 전쟁 위험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은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배상을 대리변제하여 그 책임을 세탁해 주려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존심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는커녕 내팽개치고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비확산협약(NPT)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핵보유에 나설 경우 미국은 국제적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우리국민들은 국민을 적대시하는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렵게 성사된 김대중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그리고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하기 위해 맺은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미 대일 편향적인 외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은 상화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 그리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입니다.’ 31운동은 불의한 외세에 맨손으로 저항했으며 419혁명은 주권자를 농락하는 정권에 저항해 일으키고 지켜 온 나라입니다.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5·18광주민중항쟁, 촛불행쟁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민주공화국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권력은 주인이 5년간 나라를 운영하라고 임시로 맡긴 권리입니다. 권리를 불의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윤 대통령의 폭력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은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라는 검찰독재⸱전쟁위기 저지 비상시국회의 제안자으 ㅣ글을 참고해 재 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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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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