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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북에 ‘단호한 대응...?’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by 참교육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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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2일 오전 851분께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 뉴스를 보다가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 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북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NLL 이남 26지점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주민이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린 것이다.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전쟁은 게임놀이가 아니다>

전쟁은 전쟁놀이가 아니다.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고강도 지시를 내렸고 우리공군은 전투기 F-15K, KF-16을 출격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6·25전쟁도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공멸이다.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남에는 지금 2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미사일 파편이 이 24기의 핵발전소 중 어느 한 곳에만 떨어져도 그게 곧 핵무기요,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구적인 불모지가 된다. 북이 이를 모를리 없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 불감증에 결려 있어 게임놀이로 착각하는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은 쌍방을 폐허로 만든다.

<전쟁... 누가 좋아하는가?>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약점이 있거나 사리분별도 잘못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미국이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를 포용했던 것도 학살자 전두환을 끌어안은 것도 미국이 이용해 먹기 좋았기 때문이다. 본토에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미국은 타국에서 전쟁이 발발할수록 좋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의 단골고객이다.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간접지원비 11469억도 모자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무려 76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올해 국방예산인 46조 원의 16%수준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계 40대 재래식 무기 수입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어떤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가장 반기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들은 결코 한반도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원하지 않는다.

6·25전쟁은 2차 세계 대전 후 6·25전쟁 특수 붐이 일어나 일거에 태평양전쟁의 패전에서 온 폐허와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본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어 세계경제대국으로 비상하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맥 쇼군"(맥아더 치하:GHQ)의 점령하에 있은지 길지 않은 기간에 유리한 입장에서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독립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복귀하기에 이르렀다. 인본 전 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나 우익들은 한결같이 “6·25전쟁은 패전국 일본에 기적과 같은 행운을 가져다 준 전쟁이었다고 말한다.

윤석열대통령은 집권하기 바쁘게 우방국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5년간 중단되었던 역대 최대의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는 슬그머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부활시켜 북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 밀월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약속하며 굴종적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선제공격은 위헌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안전에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무한책임을 진다면서 남북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킬체인 삼축체제운운하는 것은 군수마피아나 할 소리다.

우리민족의 통일보다 분단이 필요한 외세와 군수마피아들의 농간에 내부모, 내형제, 동족을 그날의 원수멧도적 오랑케로 만들어 적개심을 키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6·25전쟁도 남북이 이렇게 티걱태걱하다 일어난게 아닌가? 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분단유지세력의 농간에 동족을 원수로 만들어 부모형제와 동족을 서로 살상무기 경쟁에 혈세를 쏟아붓고 반만년간 함께 살아온 형재자매를 죽일 적개심을 기르며 살겠다는 것인가?

 

 

“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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