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라!?

약자배려가 법의 정의’다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부터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요, 인품이다. 해명이라고 한 말이 '부정식품 규제를 위해 단속과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였다'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일주일에 120시간”도 모자라 이런 말을 쏟아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됐다.

<사진 출처 : 자치분권연구소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4조①항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헌법 34조 ①항을 비롯해 ②, ③, ④, ⑤, ⑥항을 모르는 사람이 검창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가?>

알파고시대를 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富)가 하위 50%보다 무려 52배나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액으로는 상위 10%가 1인당 12억2508만 원으로, 하위 50%의 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랑스 7배, 영국 9배, 독일 10배 등 서유럽 국가의 소득 격차보다 우리가 훨씬 컸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국가적 이슈가 된 부동산 자산만 보면 자산 상위 2% 가구가 평균 30.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48.25%를 차지하고 있다.

<1호선 역무원 정명재씨 마이너스 인생>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1호선 역무원 정명재씨의 8월 한 달 가계부도 ‘마이너스’였다. 정씨는 11년 경력의 공공기관 노동자이지만 자회사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지난달 그의 실수령액은 202만원이었다. 신협 대출 상환비를 빼고 나니 76만1640원이 실지급액으로 찍혔다. 지난달 주거비와 식비, 4인가족 보험료, 통신비, 출퇴근 교통비 등 지출은 285만원이었다... 그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 대신) 혼자 살면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

<국회의원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을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봉은 5.18배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9.34배), 일본(6,57배) 다음으로 많았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회의원 연본은 1인당 GDP 대비 3배, 미만이었고 호주, 영국, 미국 등은 4배 미만이 었다. 세계 사법정의프로젝트에 따르면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 보수대비로 보면 OECD25개국 중 최하궈ㅣ권인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졸초임 연봉 3,382만원. 연봉 높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 1억 1,700만원. 그런데 실적이 신통찮아도, 심지어 결근을 밥 먹듯 해도 연봉 1억 5,000만원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서울경제 [썬띵나우]는 “국회의원은 세비, 그러니까 연봉으로 1억 5,280만원, 후원금 1억 5500만원을 받는다. 수당과 상여금, 경비로 구성된 지급액 뿐 아니라 게다가 연봉 1억 5,000만원 중 30%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고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 1,600만원의 운영비를 준다. 전망 좋은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도 제공되고, 그 사무실에는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월급은 연간 4억 8,000 만원에 달하는데 이 또한 세금이 부담한다. 단순히 연봉 금액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OECD 국가 기준 10위이고, 1인당 GDP 대비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4.1배로 5위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따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은 매달 1,300 만원, 세금을 다 합치면 연간 5억 8,000만원, 임기 4년으로 치면 23억을 보장 받는다.

국회의원의 월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자기 월급을 자신들이 정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노동자가 천지에 국회의원을 빼고 그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월급이란 노동자들이나 받는 푼돈이니 자기네들은 월급을 세비라고 명명한다.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특별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모두 탄핵, 소환될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만 소환, 탄핵이 불가하다.

<윤대통령 “엄마 잘 모셔야 한다”..눈물>

대통령은 한 달에 2038만원, 연봉은 244,557,000원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189,59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43,43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39,417,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7,405,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35,398,000원을 받는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8일,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피해로 사망한 A군(15·중2)의 여동생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엄마 잘 모셔야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높은 사람(?)들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11년 경력의 1호선 역무원 정명재씨와 같은 노동자들의 마이너스 인생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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