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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69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상)

by 참교육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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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전 7월 27일.... 사람들은 이날을 ‘정전’이라고도 하고 ‘휴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반도에서 69년 전 6·25전쟁을 멈춘 것은 휴전인가 정전인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전쟁을 멈춘다.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요,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한다. 협정문 원문을 보면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전’이라고 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상한 전쟁 6·25>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의문투성이다. 국군 전사자, 부상, 포로, 실종 등 피해자 621.479명.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등 990,968명을 낸 1,129일간의 동족간의 살상극... 정전협정문에는 전쟁 당사자가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은 없고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의 서명만 있다. 협정문대로라면 동족상잔의 전쟁이 아니다. 전전협정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이유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정문뿐만 아니다. 정전이 된지 69년이 됐지만 남에서는 남침이라 하고 북에서는 북침이라고해 전쟁을 일으킨 쪽이 어딘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세계  208개 국가 중 전쟁을 하다 69년동안이나 멈춘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왜 '정전협정'조차 '평화협정'으로 바꾸지도 못할까?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부모형제간의 싸워 69년동안 철천지 원수가 되어 만나지도 못하고 '주적'이라며 서로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세계 역사상 어디에 있는가?     

<정전협정문에는 왜 대통령의 서명이 없을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문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만 3천을 합하면 1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다.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 8명당 1명,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나왔다는 결과다. 이런 전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협정문이 69년간 유지되고 해방 74년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조차 없다.

6·25전쟁의 결과 재산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현재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조차할 수 없는 전쟁. 대한민국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연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이 소실된 6.25전쟁.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조선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년 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 450여만 명이며,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완전히 파괴됐다. 3년 1개월 2일간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런 전쟁이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로 65년,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 북한과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6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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