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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우리는 왜 이런 교육 못하나?

by 참교육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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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된다.

그런데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는 202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정도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만취운정조교갑질' 윤리불감증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해서 몇년 전 썼던 글을 여기 올려 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위,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위, 청렴도 1위....... 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보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약 20조원. 그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외비로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나라.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바를 비롯한 핀란드와 북유럽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격차를 보이는 것일까? 그런 나라에는 단지 돈이 많기 때문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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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2.07.08 06:06 신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하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22.07.08 06:32 신고

    장관을 인선하면 여야를 가릴것 없이 모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답글

  • Favicon of https://kangdante.tistory.com BlogIcon kangdante 2022.07.08 07:22 신고

    음주운전은 간접살인행위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지요
    하지만 대통령으로는 되고 장관은 안된다는 논리도 어색합니다. ^^
    답글

  • Favicon of https://memoryseung1224.tistory.com BlogIcon 청두꺼비 2022.07.08 07:28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답글

  • Favicon of https://charactermovie.tistory.com BlogIcon 리멤버 2022.07.08 09:39 신고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잘 보고 갑니다
    답글

  • Favicon of https://mckite.tistory.com BlogIcon mckite 2022.07.08 10:36 신고

    안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가 재정및 경제력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힘들어보이네요. 이상과 현실의 매정한 괴리라 해야할려나요. 여기 블로그에 나온 글대로 세상이 변하고 개선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세상의 이치라는게 있어서 녹록치 않더라고요. 고소득자의 세율과 법인세를 늘려도 고소득자 및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수익 기업이 늘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법인세를 확 늘릴수도 없는게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 철수 하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기업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 맟 양산으로 서민들 경제에 타격이 오는 딜레마도 있죠. 지금 당장 2030세대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논란이고, 장애인 복지도 늘려야 하는데, 그 만큼 예산의 파이는 정해져있으니 그 예산만큼 교육에 예산을 못 투자하고, 고령화 사회라 노인 복지 및 국민의료보험으로 세금지출도 많고, 경제력을 키울려면 과학기술 발달없이는 세계흐름 및 구조상 힘든데,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면 그만큼 서민(민생)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지금 현 체제로도 허구헌날 학교에선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게 많은데. 가진 자원이라고는 좁은 영토와 지하자원은 거의 없고 석유가 유의미해게 나지 않고, 지리적 외교적 위치가 외줄타기인 국가의 서러움인거 같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mckite.tistory.com BlogIcon mckite 2022.07.08 10:41 신고

    설사 위 글의 교육이 현실화 된다 해도 서민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집안은 생활비 문제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문제로 공교육에도 집중을 못하고 고등학교 이후에도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더라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수준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가 대학에서 많이 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의외인 사실인데 학벌 세습 비율은 OECD국가중 대한민국이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되게 낮은 편으로 학벌의 대물림이 적은편이라고 하는데도 불평등 문제가 여전하네요.
    독일사람들은 대학가지 못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렇다고 인식이 평등하게 보는건 아고 차이나 차별있는데 다만..그냥 독일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차이(독일의 경우 대한진학자의 85%이상이 최소 중산층이상의 가정으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본다는 논란이 있고, 대학 졸업 여부가 어느정도 사회신분을 보여줌) 한국인의 경우 어느 나라에 가도 엘리트 코스 들어가기 위해 난리이기 때문에 독일 교육 시스템이 정착해도 그대로 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담으로 독일이나 유럽 유학 가는 집안들 보면 가서도 고액과외(귀족과외) 엄청 시킨다네요.
    답글

  • 익명 2022.07.24 15:5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