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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규제를 풀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by 참교육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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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첫 일성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후보 유세에서도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 ‘작은 정부’, ‘규제풀기’...를 말하면서도 평등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호남을 방문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달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를 풀고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불공단 전봇대를 언급하며 규제를 뽑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박근혜도 규제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하거나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 관련 3대 원칙으로 ▲`규제 제로'(0) 지향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제시하고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존재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모두 풀고, 시한이 되면 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와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규제가 무엇이기에...?>

최병선교수의 ‘정부규제론’을 보면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부 규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흔히 강제력과 벌칙을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생활에 개입하는 정부의 활동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등이 있다’고 했다. 에를 들면 소비자물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 ‘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거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 등이 있다고 했다.

규제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서 ‘줄푸세’가 생각난다. 박근혜는 전체 규제를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 윤석열정부는 규제철폐와 함께 꺼낸 말 외에는 ‘자유민주주의’니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말도 했다.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종북몰이 공안 드라이브, 철도노동자 중징계와 민주노총 침탈...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높이 든 정부가 저지른 일’이라고 진단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 규제풀기...는 뉴라이트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미국중심의 자유자본주의의 체재를 정당화하는 체제수호이념’이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하는 민주주의’다. 규제풀기, 작은 정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노동유연화는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자본이 원하는 세상이다. ‘규제풀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어떻게 행복할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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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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