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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2)

by 참교육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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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통일....!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영토 100,210km², 조선의 영토 120,540km² 두 나라를 합하면 220,750㎢다, 인구는 약 7000만명... 자본주의 안목으로 보면 조선 땅에 묻혀 있는 306가지 지하지원 철 금, 은, 석탄, 흑연 텅스텐...과 같은 중 유용광물 200여종 잠재가치만 해도 무려 7,000여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자 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국내 총생산의 2-3%(1인당 국방비 644달러)를 군사비로 부담한다. 조선은 무려 30%를 군사비로 지불한다. 현재 남북의 병력은 모두 160만이 넘는다. 대한민국의 정규군은 약 65만, 조선의 정규군 약 108만명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30만에서 4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의 계산으로 우리나라 연간 군사비는 40조원 정도다. 조선은 10조원으로 추정하면 합계 50조다.

  

통일된 뒤 독일이 기존 동서독 합친 군사비에서 22.5%로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원이 발생한다. 우리는 39조원이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통일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까지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다. 대한민국에는 조선에 없는 외국군 즉 미군 2만8천5백 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2016~2019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해, 미군 주둔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푼돈을 내고 안보를 무임승차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협박하던 때와 견주면, 미국이 얻는 혜택과 부담하는 비용을 균형 있게 다뤘다고 평가할 만하다.

 

GAO의 계산은 공정할까? 천만에 말씀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ㆍ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먹고 살 만해지자 미국 태도가 변했다. 1991년부터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해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한국 측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사실상 매년 6%가량의 인상을 약속한 것으로 일본 측 상승폭(5%)보다 1%가량 높다. 또한 주일미군 규모(5만4,000명)가 주한미군(2만8,000명)을 압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많은 동맹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진 설명 : 민주노총, 민중당을 비롯한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이 미국 규탄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5차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출처 : 노동자연대>

 

<2022년 주한미군 방위비 1조2524억원>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최근 10년간 무기수입 총액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이었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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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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