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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할까?

by 참교육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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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사진 출처 : 서울경제신문>

 

<증세... 나쁘기만 한가?>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고 좁은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넓은 의미로 세금이란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경기조절,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재분배, 자본이나 노동력 등 한정적인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감당하고 있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역할>

세금이란 경기과열 시에는 세율 인상이나 각종 세금 감면, 축소 등으로 세 부담을 늘려서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거나 투자나 소비를 억제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반면, 경기침체 시에는 세율 인하나 감면·확대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어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투자나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기 되면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또 세금이 낮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할 여력이 커진다.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호황기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호황기에도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와 고소득자가 주로 소비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누진세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자에게 공적부조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누진세제를 운영하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극화사회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사치성 물품이나 비생산적인 소비 등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특별소비세부과 등을 통하여 그 소비를 억제하는 반면, 생활필수품이나 바람직한 소비 등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혜택을 통하여 그 소비를 촉진시켜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효과도 세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나쁜 정부요, 세금을 적게 거두면 좋은 정부라는 인식이 공식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돈이 많은 언론이(재벌이 된 언론) 세금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는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전파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교과서를 통해 서민의 생활경제보다 부자들의 자본의 논리가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세뇌(洗腦) 해 온 측면도 없지 않다.

 

 

혼자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은걸 사먹는 것보다 단체로 식당에 가면 적은 돈으로 푸짐하게 골고루 먹을 수 있듯이 사회란 다수의 힘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개인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적인 존재이듯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어떤 제도,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달라지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세금의 효과가 바로 그렇다. 세금도 단순히 정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이나 소득재분배,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나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역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순기능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증세를 색깔 공세로 몰고 가는 이유는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목소리다.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주인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지고지선(至高之善)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목소리를 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왜 담세율이 높은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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