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능력에 따라 균등한...’ 시험을 치렀을까?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 감독 배리 스위처가 한 말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에는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어제 50만9821명이 치른 수학능력고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은 수험생들이 겨룬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스위처의 말처럼 3루에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이 겨룬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의 정당화는 아니었을까?

 

<사진출처 : orbi>

 

<기득권자들의 논리가 된 공정>

“공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의 덫이 되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정은 엄격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기득권자의 논리이다. 불평등과 차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외쳐야 할 것은 절차적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이다.”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정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에 나오는 구절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주장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는 “공정”이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득권자의 논리”가 아닐까?

 

“공정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 ‘수학능력고사’란 자구대로 해석하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어른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두뇌집단인 교육관료와 학·박사들 그리고 수십만명의 교육자와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이 말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청소년들에게 ‘수학능력고사’라고 쓰고 ‘전국의 청소년들을 한 줄로 세우는 시험’이라고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일까?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수학능력고사’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백번 양보해 수학능력고사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들이 합격해 다닐 대학에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재사회화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필요한 ‘인재양성’이다. 어렵게 공부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며 배우는 공부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필요한 인재라니... 국가나 자본이 필요해 길러내는 인간을 위해 12년간 시험문제를 풀이해 입학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교육이다. 그런데 입학만 하고 나면 학생들은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교육목표와는 달리 4년 후 취업을 위해 세상과는 담을 쌓고 도서관에서 시험준비에 파묻혀야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 아닌가?

 

<SKY의 교육목표>

그러면서도 서울대학교는 "지식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내걸고, 학문과 진리탐구를 통해 겨레와 함께 미래로 도약한다”는 교육목표로, 연세대학은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1)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2)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3) 연세인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새겨,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적 역량을 발휘한다”, 고려대학교는 “자유·정의·진리를 표방하면서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향상,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 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헌법 11조가 보장하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않고 공부해 수능을 치렀는가?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경쟁.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은 포장과 내용이 다른 목표를 내걸고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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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