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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by 참교육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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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두환정권의 삼청교육대, 노태우의 사회정화위원회,...가 그런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관변단체가 몇 개나 될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관변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하지 못할 일이나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우리나라에는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관변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자 및 인간쓰레기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강제노역소, 요덕 수용소의 혁명화 구역, 노동교화소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라오가이, 소련의 굴라크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를 것 없는 모순점만 남은 실패한 단체다.’ 19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 중 21사단, 3사단, 12사단, 33사단, 특전사, 여군교육대(여자 삼청교육대) 등 전국 26개 부대와 간혹 교도소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현행범 및 재범 우려자, 불건전 생활 영위자, 깡패 및 조폭 두목 및 집단 전체.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도둑 및 강도,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 사회풍토 문란 및 사회질서 저해 사범,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5.18 유언비어 유포자, 윤락가 여성, 포주, 여인숙 주인 등과 같은 매춘업자, 계주 등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덮어씌우기 나름이었다. 백서에 의하면 끌려간 사람들 중 80%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당시 국방부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폐인, 문제아, 사회부적응자나 우울증 환자, 지적장애 혹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고발당하면 딱 봐도 지적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이거나 중증 정신증이 있는 게 명백한 사람이 아니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친다는 이유로 잡아갔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삼청교육대의 후신>

도로변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바르게 살자'라고 적힌 직사각형 돌비석을 종종 볼 수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세운 돌비석이다. 오늘날 오늘날 도시 입구에 세워 둔 돌비석의 주인공이 바로 삼청교육대의 후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독립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설립 목적에 “진실.질서.화합을 3대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 문화적 국민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것도 6월항쟁의 이후 1989년 4월 1일 창립되었다. 누가 바르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선진한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 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국민화합을 이루며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lt;사진 출처 : 한국일보&gt;

 

<끔찍한 과거 숨기고, "바르게 살자"고 외치는 단체>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에 생겨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6월 항쟁 얼마 뒤에 창설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정의당(민정당) 정권은 1987년 12월 대선 승리로 수명을 연장하기는 했어도, 국민적인 항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집단이다. 그런 집단이 이런 분위기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관변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삼청교육대’와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전두환일당이 국민들을 전두환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해 폭력배 등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정치범 수용소다. 이들이 ‘바르게 살자’며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바르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단다. 오늘날 윤석열 대선후보와 민의힘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의 후예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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