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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시나요?

by 참교육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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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재벌 공화국 누가 만들었나?>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라 경제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든 사람이 경제를 살린 은인이 되는 이상한 나라. 주권자들이 만든 헌법을 파괴한 국가변란의 주역이 애국자가 되어 국립묘지에 묻혀 재벌공화국을 만든 경제정책을 본받겠다는 너도나도 그의 묘역을 찾는다.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은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당선 후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의 50%도 지켜지지 않는 空約에 유권자들이 또다시 환호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은 당헌이니 정강 따위는 관심도 없다. 후보들도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후보의 공약이란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라는 空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보와 인증샷, 사진한 장 찍기에 바쁘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선거홍보 기관지가 됐을까? 사훈이니 사시(社是)는 사라지고 노골적으로 특정정당을 홍보기사 경쟁지가 된다. 양심이 눈곱만큼만 있다면 이제 가면을 벗을 때도 됐건만, 극우에 가까운 정당도 사이비 서민정당도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가면을 벗지 않고 있다.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신다고요?>

‘억강부약’을 1호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박정희의 성장을 말하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도 ‘정의’를 말한다. 임기를 5개월밖에 남겨 놓지 않은 촛불대통령 문재인정부가 4년간 달성한 공약 이행률은 17.5%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다. 역대 정권 중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은 정부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에 마취된다. 인터넷 신문 ‘더스쿠프’가 4년간 역대대통령의 공약이행율을 조사했더니 역대정부의 공약이행률은 50%를 밑돌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은 전체공약이행율은 18.2%다. 노무현정부 41.8%, 아명박정부 39.5%,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을 속인 박근혜는 41.1%라는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권자가 내쫓은 정권의 국무총리란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서는 걸 보면 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비록 예비후보 선출과정에서 낙선은 했지만, 이런 정당이 버젓이 정당의 간판을 내걸고 정권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화국인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그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는가? 약속이라도 하지 안았으면...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도 남지 않고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 대표를 감염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시켰다. 후보의 공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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