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나?

왜 이럴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부모가 양육을 방기하고 있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나다 가게 간판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어느 골목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다. 공중파 방송 용어가 그렇고 출연자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유식하다는 소릴 들을까?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 국적불명의 말을 예사로 쓴다. 세종대왕이 만든 소중한 우리말,.. 그런데 복을 걷어차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몰라서 그럴까? 외면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쓰레기가 된 언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청소년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는 음란물로 넘치고 있다. 언론사들은 사시(社是) 따로 보도 따로다. 광고료에 영혼조차 팔아먹고 일등신문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양심조차 없는 듯하다. 자본의 노예가 되기를 작정한 언론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불러 나라를 지키라면서 한 끼 식대가 2,144원 짜리였다니...? 요즈음 식당에서 밥한끼를 사먹으려면 최소한 7000원~8000원은 줘야 하는데...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군 장교의 직속상관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하루에 7명,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가도 눈도 끔쩍하지 않은 자본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을까?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니... 대통령이 말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던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계층을 5개로 나눠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인 팔마(Palma)비율은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1.44를 기록했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한국은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과 오찬을 즐기는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전국 초중고생 700만명... 아니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200만명의 학생들까지도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대학졸업자들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말 잔치를 시작했다. 일류대학,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시·도지사,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어떤가? 폭력이 된 우리나라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릴 생가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4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니 73년이나 지났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살려야 할 의지도 책임도 철학도 없다. 경쟁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학교폭력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문제,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책임감도 철학도 의지도 없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

 

살인적인 기형을 만들어낸 경쟁사회, 학벌계급사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외쳐도 귀기우리지 않는 사회, 한입으로 정의를 말하고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사람들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그쳐야한다. 주권자가 주인대접받는 나라,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촌사람도, 여성도 사회적 약자도 어린이도 학생도 노동자도... 다 같이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헌법 10조시대는 불가능한 것일까? 이제 유권자들도 거짓말하는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이비 정치꾼에게 또다시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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