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

 

<미얀마는 지금 80년 광주항쟁을 앓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았다. 우리나라의 6월항쟁을 연상케 하는 8888민중항쟁이 그렇고 지금도 피비릿내 나는 군부의 학살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한다.

<군사정권이 왜 쿠데타인가?>

미얀마는 군부 지배를 53년간 받은 나라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군부 지배를 끝냈다. 5년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었지만 미얀마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오다 총선 결과를 인정을 못 하겠다며 헌법에 명시한 비상사태를 선포,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하며 사실상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얀마는 다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놓일 것인가?>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놓고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직접개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었고 구금된 이들은 1700명에 이른다.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까지 적어도 6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라리 날 쏘세요” -경향신문>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미얀마사태를 불러오게 된 직적적인 원인은 2008년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 문제였다. 군부가 만든 미얀마헌법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정의(正義)는 이상이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3·1독입운동이 그랬고 4·19혁명이 그랬다. 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6월항쟁도 촛불항쟁도 그렇다. 총칼로 무장한 군부와 정의라는 무기로 맞선 싸움은 늘 정의가 이겼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미군이나 소련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다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넥타이 부대가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얀마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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