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3. 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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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7보선을 앞두고 터진 LH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전전긍긍이다. 그렇찮아도 윤석렬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LH사태는 그야말로 정가의 메가톤급 핵폭탄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NH직원을 비호하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도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발 택지에 있어 국토부·공사·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은 현재 토지 실소유주와 부동산 거래 시스템, 토지 대장 등을 비교해 투기 의심 사례를 가리고 있으며, 대면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짙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천500여명, LH 직원 9천900여명 등 1만4천500명 정도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50억 이상 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국민의 분노를 대변이라고 하듯 심상정 정의당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50억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 독버섯을 터뜨린 주범"이라며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청년진보당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비즈>

 

<LH사태 정말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야당과 언론의 쇼도 가관이다. LH사태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권을 챙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이나 경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더구나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도시개발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일한 LH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의 경력으로 보아 LH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LH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일...?>

“더 좋은 집, 사람과 자연을 품은 도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LH가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행복의 토대인 집을 짓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말이 좋아 공기업이지 사실은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2. 주택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 3.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상업무. 4. 국유재산관리 수탁업무. 5.북한사업 등 국가정책적 개발. 6. 통계법에 의한 지가통계 및 토지거래 동향 조사를 하는 회사다. 회사의 사원이 영업을 위해 기획한 미공개 정보로 개인의 잇속을 챙긴다면 그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는 LH비리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

LH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1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었다. 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투기의혹으로 구속된 사람만 1000여명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전체로 퍼진 '땅투기 의혹' 조사, 어디까지 밝혀낼까? 시기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여야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정부가 초긴장 상태다. 조사 지역도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넓어졌고, 조사 대상도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그리고 가족들로 확대됐다.

 

<수도권 비대화정책이 불러 온 신도시 정책>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신규택지 조성업무는 원주민에게 강제로 이주하도록 하고 그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농촌에서 홀대받으며 살아오던 주민들이 삶터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쫓겨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서울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결과다.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아야 출세하고 대접받는 풍토를 바꾸지 않고 서울만 키우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운이 없어 막차를 탔던 피라미만 잡고 나면 또 적당히 얼버무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수도권만 비대하게 만들면 헌법 10조시대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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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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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사태를 보노라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새삼 무겁게 느껴집니다

    2021.03.1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우리사회의 적폐가 하나씩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처리만 잘해서 그 동안의 관행을 끊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개발 한국에서 항상 있던 일이니까요

    2021.03.1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상화됐지요. 지금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정 사회 헌법 10죄대 운운 하지만 관료들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2021.03.11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참... 투기에... 아... 정말 이러지말아야하는데요

    2021.03.1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의 기득권을 싹 쓸어버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반사이익도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바로잡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1.03.1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빙산의 일각일것입니다
    비리공화국,부정공화국,부패공화국입니다

    2021.03.1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