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일은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7월 27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라" 김정은의 여동생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임 김여정이 탈북단체가 보내는 풍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담화문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두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느니 ‘적반하장의 극치’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의 비난에 문재인정부 책임 없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베를린선언이니 판문점에서 한 약속과는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해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한 내용이 담긴 풍선 수백만장을 날려 보냈지만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풍선뿐만 아니다. 지난 해 하노이 회담 후 우리정부가 보여준 방관적인 자세에 분노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관계 개선'과 '교류ㆍ협력'을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흉심으로 가득 찬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고 위선에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말잔치로 일관해 온 사실 때문이다.

북한이 악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북한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이 그렇게 남북정상이 만나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북한에 가서 그렇게 북한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선언과 판문점 선언에서 한 선언을 이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 임기 중 탈북단체들이 수백만장의 풍선을 북한에 날렸어도 제지한 일이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 운운했지만 항복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유엔의 결의로 세계로부터 경제적인 재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핵 폐기부터 하라는 것은 북한이 듣기는 항복 선언 요구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 간 남북관계>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2000년 김대중대통령의 6·15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어 70여년간의 남북간 증오와 대립의 시대가 걷히고 휴정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지 3년. 북한은 우리 정부를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 통신선, 함정 간 해상 핫라인,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청사 간 직통전화, 판문점 연락 채널까지 끊어버렸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으로 우리는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 기대는 6·15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되는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아니 그 전보다 더 식각한 상황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한개 150만원 풍선 1년에 1만장...?>

12m 길이의 대형 풍선 전단지 20만장 보내는데 5백만원 정도가 든다. 고 한다 이 전단지 안에는 3개 꾸러미가 달리는데 한 꾸러미에 3,000~4,000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31일 보낸 풍선 안에는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USB·SD카드 2000개가 달린 대형풍선은 6,000m 정도 올라가서 풍속이 10㎧인 경우 4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간단한 생필품도 넣어 보내고 있다. 미국달러로 1달러나 혹은 먹을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동영상을 담은 DVD 같은 것도 넣어서 날린다고 한다. 이런 풍선을 지난해는 무려 열한 번이나 살포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시대가 아닌 냉전의 시대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한반도에 신형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사마피아들이 아닌가? 또 휴전협정아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길이 열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과 같은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혐의를 수십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들 탈북자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긴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당국은 왜 방치하고 있었는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날려 보내고 있는 풍선에는 북한의 가장 민감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체재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 상호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정부가 3년이 지나도록 이런 단체가 하는 행동을 방치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폭탄선언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는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을 한 우리정부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조중동조차 북한의 이번조치에 대해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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