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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 출세가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완전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지를 살펴보자.
시장도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다.
완전경쟁이란 경쟁의 순수성의 조건과 시장의 완전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말한다.
첫째, 시장의 순수성의 조건이란 동종의 상품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인 동일공간에서 한사람의 거래량이 시장전체의 거래량에 비해 무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조작할 수 없고 상호간에 적대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둘째, 완전시장의 조건은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인위적이나 제도적, 기술적 차별이 없이 누구나 시장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 두가지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특정공급자가 기술이나 자본, 인적자원, 선전력, 기타 제조건에서 다른 공급자와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을 때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위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 완전경쟁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경제주체가 다소간의 독점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장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한된 경쟁, 즉 불완전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칸방에서 4-5명의 가족이 함께 살면서 부부싸움과 가난이 찌들어, 책상이나 공부방, 학습자료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과 대학을 나온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의 심리까지 고려한 자상한 배려로 공부방이 있고, 좋은 참고서에 개인 가정내玲?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는 않다.
경제이론에서 완전경쟁이란 이론상의 이야기이지 실현가능성이 없듯이 오늘날 사회의 기회균등이니 평등이니 하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정직이나 순수도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이고 상황논리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현실여건의 완전무결하지 않는 전제에서 말이다.
도둑이 들어와 집을 지키고 있던 아들에게 흉기로 위협한다.
"돈 있는 것 모두 내 놔라!"
도덕책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배운 아들은 아버지가 어제 소를 팔아 받은 돈을 장농 속에 감취두시는 걸 봤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때 아들의 정직함은 도둑을 도와 주는 역활이외에 무엇인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 즉 이기주의 사람들이 함꼐 사는 사회에서 개인이 착하게 산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놓아라'는 말이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오른 뺨을 때리고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가르친 이야기일 것이다.
반대로 오른 뺨을 치고 분이 풀리지 않아 못견디는 사람에게 왼쪽 뺨 오른쪽 뺨을 계속 돌려대면 맞는 사람만 손해를 볼 뿐이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진실이나 순수함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다.
뱀은 마귀의 상징이다. 마귀의 지혜를 빌리는 한이 있어도 진실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밖에 없다.
정직과 양심이, 진실이 통하는 사회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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