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자료2010.10.15 10:29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민족의 반쪽인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나라. 
통일을 말하면 요주의 인물이 되고 통일문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만 가르쳐야하고 통일방법을 거론조차 못하는 나라. 
북한에서는 '추악한 민족 반역자이자 정신병자'라며 암살자까지 내려보냈던 '배신자 황장엽'은 남한에서 애국자가 됐다. 그는  죽어서 1급 무궁화훈장을 받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래 글은 1996년에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통일에 관한 글이다. 10년도 훨씬 지난 이 글이 지금도 어색하지 않음은 통일이 요원하기만한 때문일까?

세계는 2초마다 3천 4백만원 가량의 군비를 쓰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2초마다 한사람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인간의 미래는 없다. 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다.

이 지구상에 영원한 평화란 불가능한 것인가?
5천년간 931회의 외침을 받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남한 GNP의 6% (120억 달러), 북한 GNP의 20% (42억 달러)가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부터 약 25년전 6, 25전쟁으로 1백 4십 7만여명의 인명피해와 6십 2만 7천여채의 가옥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인명과 재산의 가시적인 피해 이외에도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육전이 벌어졌던 비극의 상처는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보다도 더 큰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1천만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고 서로 적개심에 불타 제2, 제3의 6, 25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이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개시 1주일만에 24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전쟁이 1개월 동안 계속 된다면 500만명의 사상자와 현존 시설의 90%가 파괴된다고 한다.

전투병력 164만, 탱크 5100대, 전투기 1340대, 대공포 14000개, 대형 공격용 함정 30척, 잠수함 24척,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전파를 추적하여 목표를 명중시키는 FASCOM, 82년 107억 달러, 87년 1422억 달러, 90년 1541억 달러...........
이것이 남북한이 동족을 향해 겨누는 살상무기와 전쟁준비 비용이다.

우리나라 방위비 25.2%를 소득수준과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중상위 국가군의 평균 방위비 12.1%로 낮출 때 방위비 삭감에 따른 경제잉여는 약 5조원이 남는다. 이 돈으로 근로자에게 그냥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12만 5천 채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고용보험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1996년 8060억원 (이 가운데 정부부담은 관리운용비 98억원 )인데 1년분 방위비 삭감액 5조원이면 약 7년간 근로자와 기업주의 부담이 없이 실시될 수도 있는 돈이다.

5조원이면 전국민의 노후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무상연금, 완전 무상의료, 저소득층 9.4%-103만명의 무주택 문제해결,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실시, 약 92만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어떤 시인은 분단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했다.
"자유를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
분단이후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는 민족의 절반을 적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과대 포장하여 애국이란 이름으로 독재를 정당화해왔다.

통일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정부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합의 채택한 ' 남북합의서 '는 제 1조에 '서로 상대방의 체제인정 '과 제2, 3, 4조에는 '내부문제 간섭, 비방, 중상,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조의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을 비롯한 제17조의 '자유로운 왕래, 남북 불가침과 군축' 등을 합의해 놓고도 서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2.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적인 해결, 평화적으로 실천, 민족대단결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통일은 민족 최고의 가치요, 지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의 말처럼 이땅의 분단은 빈부 격차의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교육문제, 교통문제 등 온갖 사회 모순의 근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는 일은 '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인 즉자적(卽自的)인 문제가 아니라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족이 명하는 '정언명령'이다.(1985년)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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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족이 명하는 '정언명령'이다.>
    공감합니다...

    2010.10.15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오랫만입니다. 늘 열심히 사시고 또 블로그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2010.10.15 12:03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