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이 한 해 1000만 원을 넘어서는가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학생까지 나타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 넷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학기 개강을 맞아, 예·결산이 공개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 대부분이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로 편성해왔음이 밝혀져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립대학은 추정결산 등 합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축소 편성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억 원으로,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무려 5874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이 결산보다 1600억 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됐다. 그러나 정작 이행해야 할 학교법인의 기본 의무인 법인전입금은 2400억 원이나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이 부족하지도 않은 예산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실제로 등록금 넷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축소 편성만 시정된다면 등록금 수입의 21.8% 감축할 수 있어 기존 등록금을 16.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6년 현재, 사립 4년제 대학은 누적적립금이 4조 8782억 원으로 거의 매년 4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어 2006년 예산 등록금수입 기준으로 70%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사립대학이 예산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운영만 한다면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사립대학은 등록금 이외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비양심적인 경영방침은 시정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사설(2008. 9. 8)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086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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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eee

    대학은 안가도 문제고 가도 문젭니다.....
    등록금이 비싸면 대학안가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던가
    대학을 가야 산다면 등록금을 낮추던가.. ㅡ.,ㅡ

    2008.09.25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럼처럼 압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게 하면 될텐데...
    학원 재벌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만 죽이는 게지요.

    2008.10.19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