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근절 못하는 정부, 책임은 누가 지나?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말이 있다. 이 말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연목구어라는 말을 한다. 선행학습을 비롯한 사교육문제를 보면 그렇다. 역대정부나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메뉴가 사교육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근절은커녕 갈수록 사교육비부담은 늘어 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 사교육비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싱정이다.

 

<이미지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초·중·고 20개 학교 학생 1219명(초등학생 416명, 중학생 377명, 고등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전 학생 가정·학교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5.6%에 달하는가 하면 중학생들은 71.4%가 고등학생들도 54%가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충청투데이)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비가 사회문제로 된게 언제부터인가? 하긴 옛날에도 사교육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사교육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시대 경당이며 고려시대 경관과 서사에서도 미혼의 자제들이 모여 경서를 배웠다는 기록(고려도경)으로 보아 문인과 학자들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서원철폐령까지 내렸던 일이며, 영조 때는 200개의 서원을 철폐당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교육문제는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심각성이 나타난다.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중학입시의 무시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와와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1980년 전두환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학부모와 과외교사를 형사처벌하고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몰래바이트', '비밀과외'라는 부유층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 놓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인 김영삼 정권도 야심차게 과외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1997년 교내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 강의를 시도해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놓고 끝났다. 김대중정권은 사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지만 허사로 끝났다. 노무현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불러 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노력도 사교육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끝겠다’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학원 심야교습 제한, 영어공교육 완성으로 사교육경감, 자율고 등 고교다양화사업확대, 대입자율화 등 의욕찬 사교육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은 기승을 더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겠다며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등을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선행학습 금지법’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임기 반을 넘긴 지금까지 그런 공약이 실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아니면 말고...’식 공약으로 서민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로 반세기가 지났는데 학부모들은 아직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은 영영 해결 못할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인가?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원인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문제의 원인을 두고 현상만 바꾸려다 보니 잘못이 고쳐질리 없다. 학교폭력문제나 사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두고 사교육만 잡겠다고 온갖 처방을 다 내놨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사교육문제는 일류대학을 둔 채 온갖 공교육정상화방안이며 입시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달라질 리 있겠는가?

 

둘째 교육시장화정책이 사교육문제를 가로막고 있다.

 

교육이 상품인가 공공재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사교육을 근절 시킬 수 없다. 교육이 상품인 한 경제력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점하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끊을 수 없다. 결국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일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가 사교육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교육마피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2013년 공교육비 규모가 31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33조원이 넘었다. 가구당 월평균 64만 6천원(자녀 1인당 38만1700원)으로 소득의 2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현상을 해결 못하는 이유는 사교육마피아들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서 학원에서 하는 사교육은 허용한다는 사교육금지법률에서 보듯 사교육의 배경에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한 세상은 꿈이다. 사교육문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이 옳다. 상품이 된 교육.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으로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다. 사교육 해결하겠다고 말잔치나 하는 정부를 믿고 언제까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기로 기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다음 공교육 정상화로 학교를 살린다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