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제일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의 말잔치가 괴변을 너머 해외토픽감이다. 홍준표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이미지 : 한겨레신문)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남, 홍준표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했다. 홍지사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 예산, 642억5000만원으로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려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서민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준표경남지사가 발표한 ‘서민교육지원사업’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을 하겠단다.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 및 진로캠프에 보내주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숙형 학사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민교육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홍지사가 언제부터 좌파교육감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왜 경상남교육청이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만2000원, 중학생 51만5000원, 고등학생 62만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했을까? 그는 왜 경남교육감이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을까? 무상급식이란 홍지사가 말하는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이다.(학교급식법 제1, 3조)
무상급식 예기만 나오면 새누리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다. 언수구언론들은 한 수 더 뜨서 새누리당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홍준표,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좌파 정책", 중앙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거 유불리 떠나 재정능력 고려한 것"이라며 홍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가 하면, 문화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 서민자녀 교육비 年50만원 지원’, 동아일보는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할애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홍지사의 ‘서민교육지원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들통이 난다. 이미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월 5~6만원), 컴퓨터 교체비(150만원 전액지원), 수학여행비(12만원), 교복비(20만원정도) 방과후 학교 경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홍지사가 월 50만원 수준의 복지카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홍준표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어릴적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는 혹시 자신이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경남교육감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홍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이란 편식과 식품첨가물로 위기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리게 하기 위해 교육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주의료원을 폐지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지원까지 막아놓고 그 입으로 복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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