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4.07.17 06:31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노인휴대폰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왜 몰랐을까?”
아침 신문을 보다가 아내가 한 말이다. “노인휴대폰...!?” 노인이 된지 5년이 지났는데 노인에게 그런 혜택이 있다는 말에 신문을 살펴보니 ‘휴대전화 중저가 요금제도 보조금 받는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고가 요금제 가입자만 받을 수 있던 휴대전화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받게 된다.’는 얘기였다.

 


‘노인요금제’나 ‘장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은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장애5급으로 복지카드를 받고도 어떤 편의나 복지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장애인요금제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리하면 웃겠지만 가끔  서울에 가면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전철요금을 내고 다녔다. 이런 문화지체 때문일까? 나는 지금까지 5년 여동안 노인 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냈다.

궁금해서 KT에 전화를 했다. “왜 노인요금제와 장애인 요금제가 있다는 걸 안내 해주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일일이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그런 안내를 할 의무가 있느냐?”는 대답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섭섭한 생각이 들어 반문했다.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은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챙겨 받으면서 노인 배려 차원에서 그 정도 서비스도 못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필자의 경우 KT를 이용한지 15년도 넘었다. 그동안 이사를 4번이나 하고 휴대폰도 3번정도 바꿨다. KT에 궁금한 게 있어 전화를 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주민번호 앞자리를 말하라고 한다. 요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기기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를 찾기도 하고 대리점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그 누구도 그런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부족한 데이터가 불편해 용량을 올려달라는 변경신청까지 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안내원은 그런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세계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노인복지 수준은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다. 이 통계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측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자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33번째다. G20(주요20개국)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와 인도네시아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연금수입 등 소득상황이 반영된 소득안정성 지수였다. 100점 만점에 8.7로 91개국 중에서 90위다.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오죽하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노인들을 홀대하는 이런 현상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꼬집었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명당 71명꼴이었다.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2.8명(인구 10만명당)이며, 우리나라는 33.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들 키우느라 물불 안 가리고 출세시켜놓으면 요양원이나 단독가구에 내 던져지는 노인들...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상처받고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사기꾼이나 피싱의 대상이 되는 불쌍한 노인들... 거기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노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홍보하지 않는 KT의 얌체 짓으로 노인들은 동네북이 되고 있다.


 

<아내의 납골당을 찾는 노인 - 출처 : 한겨레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전체 노인가입자 564만명중 19%인 108만5000명만 실버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요금제는 피처폰의 경우 표준요금제 보다 2000원이 싸고,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표준요금제에 비해 최저 9500원에서 최고 1만4000원 저렴하다. 하지만 이통사와 대리점의 미온적인 홍보와 휴대폰 단말기 할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휴대폰 단말기가 피처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월 2000원, 연 2만40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라며 "이는 "이통사들이 2009년 이후 실버요금제 가입을 미온적으로 대해 얻는 불로소득은 약 3690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011년 국정감사시 만 65세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요금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만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고, 설명 여부를 가입신청서에 체크토록 하는 개선안까지 마련했지만 KT는 요지부동이다. 가난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KT의 파렴치한 짓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