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4.28 11:20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에 왜 왔을까? 세월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자회담을 독촉하기 위해...?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회복시키기 위해...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재무장 지지와 그에 종속적인 한일군사동맹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타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다니... 도대체 그가 이 시점을 노리고 챙겨간 게 무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다.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위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정해가며 갖다 바치다니....!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은 2013년 예산 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35조8001억 원 규모다. 이 엄청난 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매가진>

 

자주국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미군을 주둔시켜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까지(2013년보다 5.8%증가) 부담해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맡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자존심도 주권도 팽개친 ㄱ구방부는 국반의 책임을 질 의지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선거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다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틈을 타서...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다.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전작권이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다. 이러한 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하는 나라에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MB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와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내년부터 적용할 9차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협상까지 확산, 미. 일, 중, 러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기관리능력 0인 박근혜정부.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돼 온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는 이 때를 틈타 슬그머니 전작권 연기에 합의라니... 어렵게 되찾게 된 전작권을, 그것도 2015년 환수 합의를 또 연기하다니... 국가적 재앙을 틈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는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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