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4.08 08:50


아이 한명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양육지가 무려 2억6천 2백만 원, 유아기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의 드는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란다.(유아 사교육비 2,938만원, 초등 6천 3백만 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대학교 6,811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2011년 1월 발표한 통계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4대강 총예산 24조 6천억, 국방비 29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초·중·고교 698만 7,000명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 20조 1,266억 원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보습학원도 과외를 하는 곳도 없다. 어린이 사교육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라다. 초등학생은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 오지 않기 때문에 예습·복습을 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애초에 없다. 사교육기관이 없는 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 교육이야기다.(공교육천국 네덜란드-한울출판사)

 

광주 MBC기자로 근무했던 정현숙씨가 남편을 따라 네덜란드로 유학 가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얘기를 쓴 ‘공교육천국 네덜란드‘에 나오는 얘기다. 네덜란드는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2주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약 2,000길드(한화 300만원)다. 양육비도 지원해준다. 2011년 기준으로 0~5세 194.99유로, 6~11세 236,77유로, 12~17세 278,55유로를 석 달에 한 번씩 지급받는다. 장애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시설을 이용하면 두 배 이상 지급해 준다.

 

<이미지 출처 : 레이디 경향>

 

네덜란드는 맞벌이부부가 탁아소나 유아원 비용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사립유아원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4세미만의 아이를 돌봐주는 곳으로 하루 8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탁시설에 맡기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금액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부부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은 차이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80%이상 지원 받는다.(위탁비용 정부지원금 사이트 www.toeslagen.n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도 수업료가 없다. 학교에서 수업 중 사용하는 연필이며 모든 문구류와 교과서는 무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대금 자율화로 출판업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지만 네덜란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책값을 지원해 준다. 이런 모든 혜택은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네덜란드어로 공부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학비걱정은 의무기간이 끝난 대학에 가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생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학자금을 최저 금리로 지원해 준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졸업시험을 앞두고 ‘공부지원금’을 신청한다. 네덜란드는 모든 대학생에게 매달 공부지원금을 준다. 학생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200유로(30만원)에서 500유로(75만원)사이의 돈을 4년간 학생 통장에 넣어준다. 때문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학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원>

 

 

네덜란드는 학비지원뿐만 아니라 ‘학생교통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까지 지원받는다. 네덜란드는 만 18세가 되면 약 100유로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대학생들이 내는 의료보험료의 60%는 국가가 내 준다. 1000만원이 넘는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기도 하고 학자금을 대출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하면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교육천국이다.

 

한국에서는 반값등록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네덜란드는 그 많은 돈을 국가에서 어떻게 감당할까? 네덜란드가 육아의 천국, 교육천국이 된 것은 세금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줄인다면 좋아하지만 네덜란드에는 구멍가게에서 파는 물건 하나에도 세금이 무려 19%나 매겨져 있다. 연봉 300억 원을 받는 사람이나 시급 5,210원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간접세)을 내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네덜란드가 육아천국, 교육천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고 직접세도 전체 소득의 38%정도나 낸다. 고소득자의 경우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사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아지원금이며 공부지원금에 대학생 교통비까지 지원해 교육 걱정이 없다면 그런 세금으로 내는 돈이 아깝겠는가? 교육천국, 네덜란드 교육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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