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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인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허하라

by 참교육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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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이 지고 가야할 숙명이요, 자연의 섭리다. 아이들은 잠간 자란다. 엊그제 핏덩이 같은 아이가 어느새 뒤집고 걸음마를 배우더니 유치원을 다니고 그렇게 훌쩍 커 버린다.

 

청소년기는 더하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 변성기를 맞고, 어느새 엄마 아빠 키보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세월을 유수(流水)같다고 했던가?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의 아름다운 성장기를 만나지 못하고 지나간 세월을 하듯, 사람들은 준비 못한 노년을 늙어서 후회하며 살아야 하나 보다.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린다. 본인이야 거울을 보고 사니까 세월을 무게를 알지 못하지만 몇십년 만에 만난 친구들의 얼굴에서 새삼스럽게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된다. 대머리가 된 친구의 얼굴에 개구쟁이 학창시절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뒤늦게 나이의 무게에 인상무상을 깨닫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 폴인 러브>

 

 

고령화 사회에서 오래산다는 것은 축복일까?... 어느날 갑자기 노인인구로 넘쳐난다. 전철 속에도, 역전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관광지며 시위의 현장에 단골손민이 된 가스통 할배까지.... 고령화 사회(7%이상)에서 고령 사회(14% 이상)로 그리고 초고령 사회 (20% 이상)로 바뀌어 가고 있다.

 

노인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 넘치는 노인들로 가정도 사회도 어느새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다. 가난한 노인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늙고 병들고 할일이 없어진 노인들로 넘쳐나는 사회... 언론은 노인사회,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고 영악한 젊은이들은 때 이른 노후 준비에 바쁘다.

 

우리주변에는 참 다양한 노인들이 살고 있다. 아들딸을 잘 키워 해외여행도 다니며 대접받고 사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자식 키우느라 모든 걸 다 바쳐 직장에서 떠밀리듯 퇴직한 노인들... 몇 푼 안 되는 연금조차 자식 사업자금으로 날리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노인. 그런 자식에게 짐짝이 된 노인은 차라리 요양원조차 못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도 없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사기라도 당한 사람들은 노숙자로 신세가 되기도 한다.

 

빈곤과 질병과 고독, 그리고 무위를 노인의 4고라 했던가? 세상에는 늙어서 세상분별 못하고 시위현장의 감초가 된 가스통 할배가 있는가 노탐을 이기지 못해 정치판에서 추태를 부리는 부끄러운 노인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Deal Inside 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차라리 죄악이다. 불행한 노인들로 넘치는 국가는 복지사회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나라에서 노인이 된 사람들은 근대화를 위해 힘겨운 삶을 살아 온 공로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독일의 지하갱도 속에서 혹은 간호사로 혹은 월남전에서 달러를 모아온 애국자(?)들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주변에서 잔머리를 굴리며 재산과 명예를 모은 유명 인사들도 없지 않다. 불의한 권력 편에 서서 일벌처럼 살아 온 순진한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치부하고 명망가가 된 사람들은 늙어서도 토호세력으로 혹은 정치판의 주변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손자들은 제가 키워야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산다며 매몰차게 손자들 돌보기를 거부하고 부부간에 노후를 즐기는 매정한(?) 노인이 있는가 하면 손자며 외손자를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모정의 노년도 있다.

 

권력의 주변에서 추태를 부리는 꼴볼견 노인이야 여기서 더 거론하지 말자. 그러나 본의(本意)든 타의(他意)든 늙고 병들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을 어쩌랴? 자기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거늘 젊어 준비를 못했거나 생각이 짧아 사서 고생 하는 사람들을 나라가 왜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강변해도 좋은가?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늙는다는 것은 본인의 죄가 아니다. 세월이 만들어 준 훈장(?)을 어느 장수가 있어 피해가겠는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 난 사람들...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 늙고 병드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노일 자살율 증가 세계 1위인 나라...

 

독거노인 월평균 소득이 56만원.. 이중에서 64.3%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다. 2000년 54만4,000명이었던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8,000명, 2012년 118만7,000명으로 빠르게 늘어 2035년에는 전체 노인 중 23.3%인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은 권익을 누리며 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복지국가도 아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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