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4.01.31 07:00


◆.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에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직장·자택전화번호 ★직장·자택 주소 ★결제계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이용실적금액 ★카드결제일 ★연소득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여부 ★여권번호 등 최대 21개에 달하는 개인 신상 정보다.

 

◆. 개인정보 유출의 역사

 

개인정보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에도 한 정보대행업체가 유권자 1600만명의 개인정보, 자가용 승용차 소지자 110만명 등의 정보를 갖고 있다 적발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2008년엔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1800만명,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억580만건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만 해도 1700만명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직접적인 금전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내 정보가 유출돼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 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밖에도 카드를 위·변조해 금융사기로 유인하는 2차 피해며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짜 계정을 바탕으로 얻어낸 지인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하여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유괴·납치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 피해(카드 위·변조한 직접 금융사기)와 3차 피해(사기, 절도, 유괴, 납치 등)를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어야만 할까?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추가피해 가능성”은 없으며 “피해발생 시 전액 보상하도록”하겠다며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의 말대로 안심만 하고 있어도 될까?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줏어 담을 수 없듯이 유출돼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시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란 주민등록제를 아예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 주민등록제는 언제부터 시행 됐을까?

 

주민번호가 생긴 것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청와대 습격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다. 간첩을 식별한다는 명분으로 그 해 11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가 주어지면서 주민등록제가 시행된다. 그 후 인혁당·동백림·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과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발 여론 등으로 박정희 정권은 더욱 강력한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해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다.

 

◆.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은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비슷한 사회보장번호가 9자리로 구성돼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는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하도록 못박고 있다.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유전자나 지문처럼 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우리처럼 나이나 등록지·성별을 담은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써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 제 2, 제 3,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는 기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란 소비자인 국민이 아닌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이 자신들이 필요해 이용해 온 제도다. 자신들이 필요해 이용하던 주민들록번호를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국민 97%가 공개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등에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줏어 담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여권이나 운전면허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로 신분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재자가 주민통제의 수법으로 이용해온 주민등록번호, 언제까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폐기처분하라!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1.31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저도 공감합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설이네요.
    복많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세요..^^

    2014.01.31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3. 갑오년 첫 날도 안녕하지 못한 포스틉니다.
    선생님,늘 건강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2014.01.31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잊을만 하면 뻥뻥 터지네요.ㄷ
    풍성한 설 되세요.^^~~

    2014.01.31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5. 폐기하고, 미국처럼 금융기관 등의 한정된 사회보장번호인가 그거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4.01.3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ㅋㄹㅋㄹ

    낄낄 조선시대부터 호패가 있었고 주민증 이전에는 도민증이 있었다. 외국은 사회보장번호 같은게 주민번호 대신한다.어떻해든 독재와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용택이 많이 애쓴다.

    2014.01.31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 꿈꾸는곰

      왜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범죄에 악용되는 도구로 변질된게 문제 아닐까?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보고 웃기는넌 뭔 생각을 하고 사니 ?

      2014.01.31 13:18 [ ADDR : EDIT/ DEL ]
    • ㅁㄷㅇㄷ

      니 말대로 외국처럼 하자는 거잖아.지금 우리처럼 모든걸 담는게 아니라 기본정보만 담는.본문 하나도 안읽었지?

      2014.01.31 15:46 [ ADDR : EDIT/ DEL ]
  7. 맞습니다. 폐기해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 수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014.01.31 14:12 [ ADDR : EDIT/ DEL : REPLY ]
  8. pedro

    그럼 주민번호 대신 무엇으로 대채 할까요? 폐지 운운 하기전에 대안 부터 말씀 하시는것이 먼저 인거 같군요

    2014.01.31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본문에 나와있는데 본문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록지처럼 개인의 정보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정도로 바꾸는게 적합하겠네요 그리고 대안이 없으면 어떠한 사태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 못하나요?

      2014.01.31 16:47 [ ADDR : EDIT/ DEL ]
    • 기가차네

      읽지도 않고 댓글을 다냐

      2014.02.02 16:43 [ ADDR : EDIT/ DEL ]
  9. 송안산

    폐지가 답이다

    2014.01.31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동통신종사자

    폐지가 답이다 그 시작이 빨갱이 타령에 시작햇으니. 덧붙여 지문날인으로 국민을 독 할 소 마냥 관리하다니 시바. 쪽발국의 재일동포 지문날인에는 개거품 물면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바코드를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국민 참 신기하고 어이없어

    2014.01.31 19:36 [ ADDR : EDIT/ DEL : REPLY ]
  11. 200. 쾅!

    2014.01.31 2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4.01.31 23: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주민등록 번호 없으면 혹시 당신이 언제 어느 곳에서 남 모르게 쓰러져 죽는다해도 당신을 찾아 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까? 입 밖으로 나 온다고
    다 말이 아님을 새기시길..ㅈ

    2014.02.01 00:43 [ ADDR : EDIT/ DEL : REPLY ]
    • 팝스

      그렇게 만날 불안속에 사는 삶을 사시오? 즌위에 친구나 가족없소 그리고 시좁은 땅에 사람 안다니는 데가 얼마나있다고 의식 없서도 경찰이며 병원이며 우리나라 만큼 잘돼있는나라 있는줄 아시오? 한심하기는

      2014.02.01 03:29 [ ADDR : EDIT/ DEL ]
  14. 잘 봤습니다. 선생님!~

    2014.02.01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4.02.01 04:46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나는나

    선진국에서는 대출선전을 티비에서 대놓고 못합니다. 국민에게 빚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걸 가만ㅌᆞ고 이런지경에서도 모른척하고 있다는게 더 웃기는거죠. ㅎ

    2014.02.01 06: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