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료2008. 9. 18. 15:56



민영화, 민영화! 정부는 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민영화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319개 공기업 중 1단계로 41곳을 포함해 다음달 중순까지 100곳 안팎의 기업체를 민영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공기업민영화뿐만 아닙니다.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수돗물 민영화도 기어코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국민들께 좀더 값싸고 질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랍니다. 그것도 ’수도물 민영화‘가 아니라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비롯한 의료와 전기 수도 철도 등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직결된 모든 사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도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이름까지 ‘상수도 민간위탁’로 바꿔서 말입니다.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수돗물을 민영화했던 볼리비아는 한달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가정에 상수도요금이 무려 20달러나 나와 결국 이를 납부하지 못한 가정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94년 프랑스의 거대 물기업인 온데오가 상수도사업을 거머쥐면서 2년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이 그렇게도 강행하겠다는 공기업 민영화나 상수도 민간위탁이 실현되면 과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민영화란 무엇입니까? 비용절감이란 명분으로 고용안정은 사라지고 정리해고로 사원들은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명예퇴직을 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고강도의 노동이 강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민영기업은 '주주이익제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정의 이윤이 보장되는 장사를 하려할 것이고 원가가 높아질 때마다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값싸고 질좋은 어쩌고... 하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량해고와 명예퇴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물가! 이것이 민영화의 얼굴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9월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사업 주체를 전국적으로 60개 안팎으로 통합하고 광역화한 뒤, 수도시설 소유는 공공부문으로 두되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입니다.

말이 좋아 민간위탁운영이니 서비스 질 개선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비용 상승 등을 핑계로 수도요금을 올릴게 뻔합니다. 물 없이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은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전제조건입니다. 정부가 물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팽개치고 돈벌이에만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미국에 넘겨준 쇠고기 협상. 여기다 공공부문 민영화! 그것도 모자라 영리병원과 영리학교까지 설립하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전기, 수도,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수돗물 요금이 하루 14만원!’ 설마 정부 출범초기부터 나돌던 수돗물괴담. 이 괴담이 현실로 다가 오는 건 아닐테지요.

-마산 MBC 8월 31일(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여는 말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고강도의 노동이 강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1.12.24 00: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웃는 낯에 침 뱉으랴

    2012.01.01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

    2012.01.07 05:01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중에 당신이 책자는 "추악한"하기 위해 지출을 일반 요금은 일찍 좋은​​ 책자를 만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언 부탁 및 홍보 자료 여러분이 감당할 수있는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2.01.16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즈니스 알려진 또는 취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입니다.블로그를 통해 당신의 아이디어와 알려진뿐만 아니라 열정,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천명의 사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12.01.30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슨?

    2012.04.03 23:51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아침입니다.

    2012.04.06 05:09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터넷 마케팅은 면접관과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사이에 직접 링크를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한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해 한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2012.04.13 23:31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2.05.09 04: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아침입니다.

    2012.05.11 03:5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