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료2008.09.22 22:45



일시 : 2008년 8월 1일(금) 18시35분~ 오전 19:00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FM98.9Mhzs, AM 990Khz)

박 :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이명박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김 :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20% 넘게 삭감해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공약한 대통령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 이명박정부가 효율이나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을 하기위해 고교 평준화 해체를 가속화할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한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4월15일 ‘학교 자율화 조처’로 0교시와 강제 보충수업, 수준별 수업을 위장한 우열반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교육복지투자 사업’이 무엇인지 왜 삭감 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김 : ‘교육복지투자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지역의 빈곤아동·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여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진국 교육복지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킨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전국에서 8개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지난해 60개 지역(322개교)으로 확대해 매년 확대해 왔던 사업입니다. 2008년 올해는 전국에서 100개 지역으로 늘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박 : 교육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그나마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정도 예산을 지원했던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명박대통령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김 : 그랬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라면서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국민 약속을 깨고 교육양극화를 끊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 빈곤층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이번 달 작성한 ‘20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개선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을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바꾸고 지난해까지 642억 원을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는 513억 원으로 책정해 무려 129억 원이나 삭감한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실 가난한 아이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성적이 부잣집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 성적 향상과 연계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김 : ‘20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 사업이 끝나는 매년 초 지원 학교별로 △학교․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비율, △기초학력미달 학생 개선 비율 등 학력증진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는데,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개선 비율을 평가 대상에 넣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박 :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문화나 복지에 들어간 사업비를 학습 분야에 더 쏟아 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까?


김 :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교육 우선예산’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학교와 아이들,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교사, 학부모들은 교육복지투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또 17대 국회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박 : 서울시교육감도 이명박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정택후보가 당선됐습니다만 ‘저소득층 교육우선지원사업’ 삭감을 비롯해 앞으로 이명박정부는 4. 15학교자율화조치와 같은 수월성울 추구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들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남에서도 그 영향을 나타나겠지요?

김 : 물론입니다. 경남 도내에도 마산과 김해, 진주 등 세 지역에 모두 16곳의 초·중학교가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만해도 2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남에서도 성적으로 평가해 예산이 삭감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 : 야자와 0교시 때문에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등교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가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수월성 교육은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요구입니다.

앞으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 : 교육계의 부패와 학생 인권침해, 그리고 교육복지와 같은 문제의 개선은 뒷전이 되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은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정택서울시교육감당선자가 주장하는 특목고 추가 지정, 국제중 신설, 초등학교 일제고사 확대, 심야학원연장, 고교 선택제와 같은 ‘평준화해제’ 정책이 계속돼 시민단체와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복지라는 말을 빼고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 심각해져가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복지를 뺀다는 것은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사업이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 저소득 지역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증액과 함께 교육복지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박 : 사회 양극화, 교육양극화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라면서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택선생님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 우선예산’ 중단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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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정책이 자꾸 바뀌는 것같아 답답합니다. 잘봤습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9.23 0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험문제만 푸는 학교가 하도 답답해서요....

    2008.09.24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