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1.30 07:00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40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내놓은 정책이 교육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텐데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얘기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에 부응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란다. 교육부의 계획을 보면 오는 2023학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 대학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구조개혁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졸업생의 80~90%인 나라에서 학력인구의 감소로 정원을 줄이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양적인 정원 축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대학이 안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적 고양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로 나타난 학생 수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시대 변화에 부응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구조개혁추진계획에 대해 지방대학이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교육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력인구의 감소보다 족벌사학의 비리와 대학서열화, 그리고 지방대학차별이 더 큰 문제다.

 

정성평가를 일부 병행한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원과 장학금을 줄이고, 몇몇 지방대학을 퇴출하는 등 수요와 공급에 맞춘 양적인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서열화체제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거점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낮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받게 없게 되어 지역의 대학들은 점차 고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대학교육과 입시가 안고 있은 구조적인 문제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계획은 부실대라는 망신주기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GDP대비 1.9%로 OECD평균 0.5%보다 네 배에 달 하는 높은 부담을 안고 있을 정도다. 2012년 국공립대 비율은 20%대에 불과하고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원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사실상 포기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방향은 대학 퇴출이 아니라 비리재단 퇴출이고, 지방대학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고, 대학의 기업화 조장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학들은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공립화, 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선진국들도 장기적으로 사립대학들이 공립화의 길을 걸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왔다.

 

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식 대학구조조정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40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학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결국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애초 설정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라는 당면한 과제를 외면한 그 어떤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교육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 : 바로 가기  

1-29(수)조간보도참고자료(대학_구조개혁_추진계획)[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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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