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염색, 코팅, 파마, 고데기, 붙임머리, 칼라서클렌즈 등 금지, 무스, 스프레이, 젤 등 사용금지, 상투형태(뽕머리)금지, 성인용 악세사리 착용 금지

용모 :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

마스카라, 아이라인, 눈썹 화장 금지 얼굴 및 손톱 화장 : 모든 형태의 색 화장 금지, 손톱이 지나치게 길거나 매니큐어 사용 금지,

 

치마길이 : 무릎 위 1cm이내 길이(여), 무릎 위 1cm 이상 금지(여), 휴대폰 충전기, 고대기, MP3충전기, 전열기구는 허용하지 않음, 발견즉시 접수하여 1주일 이내 보관’

 

전북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왜 헌법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왜 외면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민주교육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다고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학생회는 이름만 학생회일 뿐, 민주적인 학생회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회뿐만 아니다. 교직원회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름은 교직원들이 참가한 회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교직원회의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이유는 교직원회의가 법적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이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교직원 회의는 교장, 교감 그리고 각부서의 부장과 행정실장이 모여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뿐 학교운영에 관한 토의나 결정 과정은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위의 00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이 민주사회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은 지금 기성세대들이 살아갈 세상과는 다르다. 변화된 세상에서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 2013년 13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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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