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8.12.02 16:20


식민지시대 친일 역사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독재정권시대는 독재권력의 편에, 군사정권시대는 군사정권을 정당화시켰던 신문! 친일, 친미 친독재정권의 총화인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함께 광란을 벌이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이어 학생 개인은 물론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까지 서열화시키고 있는 교육정책. 이러한 공교육 파괴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중동신문! 공교육파괴와 교육황폐화를 위해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선 3불정책에 대한 대국민 기만 논조부터 보자.



                                          < 사진 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3불정책이란 이명박 이전 정부가 한결같이 금기시했던 ‘본고사 시행과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금지’ 정책이다. 지난 정권들이 한결같이 3불정책을 고수했던 이유는 본고사를 치르면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원화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기여입학제 또한 ‘A, B대학 30억, 지방의 C, D대학은 2~3천만원...’ 이런식이 돈으로 입학 자격증을 주면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없는 가난의 대물림,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서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고교 등급제도 그렇다. 고교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을 학교별, 지역별로 등급을 두어 가산점의 차이를 두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등급이 낮은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선배들의 점수로 후배들의 등급이 매겨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게 고교 등급제다. 3불정책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세력은 누굴까?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일류대학과 족벌 사학, 명문(?)학원, 그리고 돈 많고 힘 있는 현 기득권 세력들이 폐지를 바란다.

3불정책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학교는 입시학원이 되고 학부모들은 허리띠르 졸라매야 하고 점수 몇점에 목숨을 던지는 야만적인 반교육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3불정책 폐지에 대한 조중동의 입장을 보자. 3불 폐지르 학수고대하고 있던 조중동은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조중동은 대학교육협의회의 3불허용 언급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대국민 선동 일색이다. 우선 제목부터 보자. 조선일보는
‘대입 자율, '무책임한 방임' 됐다간 다시 규제 부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1/2008120101737.html), 중앙일보는
‘대입 3불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3400494.html?ctg=20), 동아일보는 ‘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대학 맡겨도 혼란 없다면’

(http://www.donga.com/fbin/output?f=i__&n=200812020077)이라고 뽑았다.

이에 반해 경향문은
‘무너지는 3불(不), 무책임한 대교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20128485&code=990101),
한겨레신문은 ‘3불 정책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24853.html)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의 사설을 보면 마치 학원 경영자나 사립대학재단의 대변자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의 제목을 ‘대교협이 혼란 없다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라고 뽑아 선정적이고 협박조다. 조선일보의 고교등급제 풀이는 차라리 엽기다. 앞에서는 ‘대학 입시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이 출렁대는 게 현실이다....’라고 써 놓고 바로 이어서 '고교등급제'라고 부르는 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다양화·특성화되면 과학 잘하는 학교가 생기고 음악 잘하는 학교도 생긴다. 그런 학교별 특성과 장기(長技)를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고교는 A급, 어느 고교는 B급 하는 식으로 졸업생 성적에 따라 수험생에게 등급을 매겨선 곤란하다....’
라며 앞의 글을 부정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코미디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본고사 시행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지난 4년 동안 연간 사교육비는 2003년 13조6000억 원에서 2007년 20조 원으로 47%나 급증했다.’ ‘대학 자율에 맡겨 선발 방식이 다양해지면 오히려 사교육이 무력해질 수 있다.’며 본고사를 시행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조중동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3불정책 폐지는 요구하고 있는가는 그들이 사학과 학원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고사를 시행해 공교육이야 황폐화 되든 말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기여입학제를 통해 몫돈을 챙기겠다는 비열한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다.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두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바쁘게 3불폐지를 환영하는 조중동의 모습은 먹이에 굶주린 하이에나 같다. 마치 3불정책이 무너지면 입시과열과 교육의 공평성, 기회균등이 무너져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기나 한 것 처럼...

‘조선일보에 근무하면 조선일보 수준’이, 한겨레신문에 근무하면 한겨레신문 시각이 된다‘고 한다. 언론학을 전공한 기자들조차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하물며 일반 독자들의 시각이야 오죽하겠는가?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시각을..., 중앙일보는 보는 독자는 중앙일보 수준이 될 게 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화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이제 자사 이익을 위해 독자는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며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조중동이 있는 한, 3불을 폐지하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한, 교육도 민주주의도 황폐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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