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8. 12. 1. 09:40



흔히 쓰는 말로 ‘자업자득’ 혹은 ‘자업자박(自業自縛)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과보(果報)나 업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저지른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 그들이 끝없이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 같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속아 유신잔당이니 군사쿠테타 후예니 차떼기 정당도 따지지 않고 선택한 한나라당이 끝없는 사고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가도 모르는 집단처럼 주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양심도 눈치도 팽개치고 독주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 : 경남도민일보에서>

‘어이가 없다’고 하든가?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예 이명박의 얼굴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또다시 ‘민주세력 대연합론’까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초기에는 그래도 객기라도 부릴 여유가 있었다. 촛불집회를 보며 더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인터넷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권 1년도 채 안 된 이명박정권이 일궈낸 치적은 참으로 괄목(?)할만하다.

‘통일이 따로 없다. 이렇게 개성공단사업이며 북녘돕기, 관광사업이 계속되면 화훼와 통일의 물꼬도 트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알고 보니 그게 한반도의 배를 가르는 토목공사로 부자들 배불리는 사업이었다는 걸 눈치 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름을 바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내놓아 가난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환경오염이야 되건 말건, 주택이 실수요자의 공급을 초과하건 말건 계속지어 업자들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용적률을 낮추고 특혜를 주고 있다. 학교민주화로 교육을 살릴 생각은커녕 학교를 자율화한다면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배제한 채 사교육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교육비폭증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시를 하느님께 바치겠다더니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며 종교차별을 하고, 서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끝없는 야망은 그칠 줄 모른다. 촛불의 저항에 언론장악도 모자라 인터넷실명제를 추진을 시도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비정규직 목을 옥죄는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말살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늘도 무섭지 않은지 대학교육협의회는 공식적으로 “2013학년부터 3不 폐지”를 언급해 후안무치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공들이고 있는 의료민영화니 수돗물 민영화되면 저들의 야망이 끝날까?

현대사 교과서는 또 어떤가? 교육부가 스스로 제시한 조건에 통과한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을 권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권고가 아니라 지시로 바뀌고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듯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억원예산까지 편성해 뉴라이트시각의 강사를 동원해 역사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사대주의, 친미, 친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하는 왜곡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군사쿠데타 세력을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금성사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생존을 위해 백기를 들고 투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역사왜곡이 여기서 끝나리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미, 친일, 친부자, 친재벌정책은 서민들을 백척간두의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이제 곧 몰아닥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닥쳐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제2의 IMF보다 더더욱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텐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서민들에게 목을 조르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라면 주권자들이 각성해 부자정권에 대한 탄핵이라도 시작해야겠지만 대안세력이 없는 정치는 또다시 방황의 기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박정희군사정권의 시혜세력들은 박근혜가 무슨 대안이라도 되는 듯 기대를 모으는 눈치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 이제 융단폭격을 당한 시민단체들조차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제 집안 살길에 여념이 없다. 언론이 권력에 예속되고 시민단체까지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할 때 힘없는 서민들의 갈 길은 어딜까? 한나라당의 끝없는 반민주, 반서민,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선 지금 “국민들이 노망들었다”던 한 정치인의 절규가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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