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8.12 06:30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인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신탁통치의 내용도 모르는 국민들은 무조건 정부의 반탁을 지지하는 좌익 사람들과 유혈충돌까지 빚는 격렬한 혼란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미국의 의지대로 '반탁=매국=빨갱이'의 논리가 정당화되면서 60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의 가능성조차 가늠할 수 없는 역사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얄타회담에서 제출된 신탁통치안대로 시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신탁통치가 끝난 1950년에는 6.25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한반도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건설됐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다가 온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분단정부의 수립과 6.2전쟁... 그 후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갈수록 군비경쟁을 통한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당시 유권자(25세이상 유권자) 7.840.071명. 투표율 95.5%, 이 중 96.4%가 유효표였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정에대한 졸고 '현대사 사료집에 담긴 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을 살펴보자

 

대민국 정부의 수립

 

신탁통치안이 결렬되자 미국은 “조선 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됨에 따라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고 조선을 독립시키는 수단이 강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소련은 미·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고 그 감시 하에 1948년 3월말까지 남북간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하고, 미, 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 안이 가결되자 8개국(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으로 구성된 유엔 위원단의 선거를 감시하러 오게 됐다. 그러나 38도선 이북은 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된다. 이에 유엔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안을 다시 제출, 통과(1948.2.26)하게 됐다. 결국 북쪽의 거부로 38도선 이남에서만 5.10선거(1948.5.10)를 실시, 헌법이 제정(1948.7.17)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이 선포됨으로써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게. p.121-122)

 

5월 10일 단독 선거는 선거 당일 비상 계엄이 발효되고 부산과 인천 앞바다에 급파된 미군 군함이 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미공군기가 가공스런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며 무장한 경관이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살벌한 두 눈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다수의 애국 인사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오직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만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민중들을 투표장으로 내몰았건만 다분히 과장되었으리라 보여지는 미군정의 공식 집계조차 '전체 남한 인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만이 투표에 참여'했음을 밝혀 주고 있다.

 

5월 7일에서 10일 까지 단독 선거 반대 투쟁으로 인하여 무참히 학살된 민중의 수는 도합 350명, 그리고 검거 투옥된 숫자는 무려 5,425명에 이르렀다.

 

선거 직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강요당한 금번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 선거에 의 조작된 단독 정부 역시 결코 승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다.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위의 책 P.123)

유엔 임시 위원단의 수는 전부 20명이었다.

임시위원당은 전체 2%에 해당하는 전국의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이것이 위원단이 시행한 감시 활동의 전부였다. 이들은 5월 10일 선거 당일 20명 남짓 되는 임시 위원단은 전체의 2%에 해당하는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의 모든 지역이 위원단의 영향하에 있었다.’ ‘ 1948년 5월 10일 선거 결과는 위원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거주 인구가 한국 인구의 3분의 2를 구성하는 지역 내 유권자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등 뻔뻔스런 허위 보고를 일삼았다.

 

【한국 문제와 유엔】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89)

 

모스크바 협정이 미·소공위를 통해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제 3차 유엔총회에 한국 독립 문제를 제출,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가결시켰다. 선거 감시 9개국(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가 결정되었다.

 

유엔 정치 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 신정부 수립 후 외국군 철수, 남북한 대표 선출을 한 후에 한국 임시 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 소련 측은 선 외국군 철수, 후 정부 수립, 유엔 토의에 대한 남북한 대표들의 동시 초청 안이 대립, 총회에서 미국 안이 43대 9(기권 6)로 가결되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