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ofa협정3 우방국 수탈하는 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특별협정(SMA) 폐기하라“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한국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9년간 미국에서 복역한 로버트 채곤 김,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돌아가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2024. 10. 14. 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 2020. 3. 23.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 2019.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