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23 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16)
  2. 2019.09.04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4)
정치/세상읽기2020. 3. 23. 05:05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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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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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타협되길 기대합니다.

    2020.03.23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군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작권 찾아와 군사주권 수호해야 합니다.

      2020.03.23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것도 정말 문제네요 ㅠ

    2020.03.23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을 알아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된 지식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언론...분양에 주도권을 가지고 시ㅛ으니 쉽지 않겠지요.

      2020.03.23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MOU를 미국측에서 거절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여론이 묻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3.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우회 방법으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0.03.2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 복잡하네요. 쉽게 해결 할수가 있는 문제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대통령도 한 몫을 하네요. 왜 미국에 굽신거리고 원하는 요구대로 다 들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2020.03.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호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서 교육받고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큰닐 난다는...마치 일제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2020.03.2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정한 주권국가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지 불행히도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3.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작권도 회수 못하는 마당에, 보수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이리 미국 가랑이를 잡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겟습니까.

    2020.03.24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젖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층을 독차지 하고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는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는 나라에 진정한 주권국가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2020.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9. 4. 06:32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고종 19)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98.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31일부터 1954921일까지 7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10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10,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2000(사실은 28500)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89억원(8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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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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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화 "감기"에서 차인표가 연기한 대통령처럼 해야 합니다.ㅎ

    2019.09.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주권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미국이면 만사 오케이인 수구들...
    한심합니다.

    2019.09.04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중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닌, 남북한 8천만 백성의 것입니다.

    2019.09.0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주권 되찾는 우리 되었음 합니다.

    2019.09.05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