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9. 2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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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가를 목표로 종업원지주제나 노동자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취지로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면서 등장한다. 그 후 일본이 미군에 의해 단행된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원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거세지자 ‘대기업의 규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또는 기업수장의 범법 관련과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억 고유업종제도, 법인세 조정, 전경련 해산,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대기업의 규제를 경제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 민주화>

가. 유슬라비아연방의 ‘노동자 지주관리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나. 파키스탄의 헌법개정을 통한 ‘국유화’

파키스탄은 1972년에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점령군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해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이명박정부가 실시했던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가 돌아온다’는 'MB노믹스'의 실패에서 이슈화 된다.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 즉 금산분리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조정, 전경련해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줄푸세’로 주권자를 기만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출마 선언에서 키워드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재벌개혁 입법을 내놓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벌공화국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 남기놓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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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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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일부 자본주들의 절대적인 전제주의적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벌의 세습,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2021.09.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인들이 제대로 나서 만 준다면 안 될 것도 없겠지요

    2021.09.24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를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21.09.24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올바른..민주주의...
    쉽진 않나 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9.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제 민주화를 사용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 재벌이 쉽게 포기 하지 않겠지요.

    2021.09.24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7. 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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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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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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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버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전국이 폭염이로군요.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6.07.2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또는 그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가 문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조세저항이 없습니다.그민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2016.07.26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편적 복지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은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복지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국민은 부자들의 논리에 함몰돼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세저항이 센 이유는 경험 부족과 언론의 왜곡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덴마크는 평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국가보다 더욱 평등을 강조합니다.
    복지 관련 서적들을 보면 덴마크가 많이 나오는데 최고지도자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인식된 나라입니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이지요.

    2016.07.26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수준만큼 복지도 권리도 향유할 수 있지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마취시키고 우민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은 우민화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2016.07.26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맘 가득합니다.

    잘 보고가요.

    무더위...건강 유의하세요.

    2016.07.26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가 잘사는,,,!
      그래야지요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일부 소수만 잘살도록 하다보니 다수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2016.07.2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캐나다만 보더라도 맞는 말이죠.
    캐나다 세금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에 고루 쓰여지니까.
    국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2016.07.27 0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부패지수가 세계에서 40위라더군요. 속도니 말로 국민이 낸 세금이 먼저 본 놈이 인자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거기도 군스마피아르 비롯한 재벌과 외세들까지 서민들으 ㅣ주머니르 털어가니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2016.07.2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금 내는 건 어쩔수 없다지만...
    우리가 내는 혈세..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겟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6.07.27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에 대한 저항을 하겠씁니까? 유럽선진국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불만이 없다더군요

      2016.07.2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싫든 좋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정답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군요

    2016.07.2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헬 조선이라잖아요. 내년에도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07.2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권이 바뀌면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느낄만큼 좋은 세상이 올까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평등사회가 올 수만 있다면 30%, 40%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길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7.28 0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요.

      2016.07.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일단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과거청산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역시 관료들이 그런걸 할리없죠...

    2016.07.2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철학만 그르친디면..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이 각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016.07.2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세금 많이내는 것보다 기득권층이 세금을 빼돌려서 해쳐먹으니까 안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복한 가정을 비교할때 아빠가 술먹고 자식패는 가정은 비교대상에 넣을 수도 없는 것처럼, 세금 줄인다 하고 늘리고, 걷은돈 끼리끼리 해먹고 이런 사기꾼 범죄집단앞에 어떤 정책이나 우열비교가 모두 무의미합니다

    2016.07.28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신뢰가 전제되엇을 때 가능한 냬기겠지요 이 지구상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행복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2016.07.3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