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9.11 06:24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500원짜리 삶의 풍경들.... 짤짤이 순례길에 나서 이 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새벽의 행렬을 일컬어 사람들은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 년 전 일이니까? 올해는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예산도 늘린다니까 이런 짤짤이 순례길이 사라질까요? ‘노인 천 명 중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는 짤짤이 인생을 사는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 전체 노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폭염에 지난 5년간(2013~2017)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2588)가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다.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나 중장년층에 집중됐다...’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폭염예방수칙을 폼 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빈곤이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말하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분들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 보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 자식들을 곱게만 길렀으니 절대빈곤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의 빈곤은 노일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혹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혹은 독일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원해 벌어 온 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우골탑이 된 대학에 보내느라 늙어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하게 된 사람들이 짤짤이 순례 길에 줄을 선 노인들이 아닌가요?



농사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거북등이 된 손이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기 된 것이 아닐까요? 남 해코지 한번 해 본 일이 없는...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려워 착하게만 살아 온 이 땅의 노인들에게 FTA가 뭔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제값 받게 해달라고 평생 처음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곤봉에 맞고 짓밟히며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했던 게 이 땅의 노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늙어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무식꾼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늙으면 주름살이 찾아오고 병들고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나 역적에 부역질한 인간들은 늙어 폼 나게 고급 승용차에 자식 출세시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데... 탈세에 땅 투기에 불의한 권력에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살아 얻은 부귀영화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다 늙어 짤짤이 순례길에 줄을 선 이 노인들이 부끄러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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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5.20 07:00


일체 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사상인 이 말은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원효스님이 의상스님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어느 초막에서 하루 밤을 새웠는데 그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개울에 가서 물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시 물이 마시고 싶어 어제 밤에 마신 물이 생각나 그곳을 바라보니 해골들이 여러 개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BOOK REVIEW>


그 순간 지난밤에 맛있게 먹었던 물이 올라오는 듯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효스님은 세상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한 생각이 나면 온갖 만물이 생겨나고, 한 생각이 멸하면 만물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골바가지 속의 물에 대한 일화에서 보면 똑같은 물인데, 모르고 마셨을 때는 감로수가 되었으나, 썩은 해골바가지 물인 줄 알고 나니 속이 뒤틀린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 마음 먹기달렸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좋은게 좋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인의 특권인 비판조차도 부정적으로 본다며 세상사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이 내 팔자라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된다면 빈부격차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사회에서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것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은 강자의나 부자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들이 순수했던 농업사회에서는 심은대로 거두는 세상이지만 정치권력이 부의 배분을 하는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인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팔자소관' 운운하는 것은 가난을 정당화하는 운명론자를 만드는 논리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화엄경의 핵심사상도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세상에는 온갖 지배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혹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와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농업국과 FTA를 체결해 정부가 쌀을 헐값으로 수입해 버리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쌀을 수매할 때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가에 따라 농민들이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약간의 인건비라도 건 질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에 400원이고 밥한 공기에 200원입니다. 이 가격을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일체 유심조를 말하면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TV화면에 나오는 광고.. 이광고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과자 속에 들어 있는 첨가물이 얼마나 건강을 해친다는 걸 소비자들은 계산하지 못하고 사먹고 있습니다. 이런 과자를 먹고 성인병에 걸리면 누구 잘못일까요? 일본산 생선과 국산을 속여서 파는데 무조건 상인의 말만 믿고 사 먹으면 건강이 부지하겠습니까? 공기청정기니 바퀴벌레 약이 광고 선전처럼 좋기만 할까요?


소비자들은 옥시라는 제조회사에서 파는 가습기 살균제를 믿고 쌌다가 수백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든 식품첨가물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요? 상품을 장기보관하기 위해 투여한 방부제며 수입산 일본상품에 방사능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먹을까요? 심지어 학교 교훈에까지도 성실, 근면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요?



착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소중한 자신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나의 건강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원론이나 지식만으로는 상업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시대착오적인 평가를 그쳐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옳고 그른 일,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세상에는 일체유심조와 같은 성구조차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착한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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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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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12.03 07:00


국가간의 경제적 국경인 FTA...!

FTA가 체결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다. 내년 1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율관세방침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색눙장 김기윤씨가 오색떡국이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15개 국이다. 그 중에는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8개국, 타결국이 4개국, 협상중인 국가는 3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FTA협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다. 위기의 농업... 지역 농민단체들이 시장전면개방에 따른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농민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 경남단감원예농협에서는 전국의 파워 블로거를 초청 직거래의 길을 찾는가 하면 세종시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추진위원회에서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4년 세종시 로컬푸드추진위원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팸투어행사를 추진하는 등 농민들의 살길 찾기가 분주하다.

 

<가족들이 한께 한 아이들의 진지한 자세가 어른들 못지 않다.>

  

이날 행사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쌀 소비활성화정책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쌀 소비활성화 여론주도층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18-1 오색농장에서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러한 노력이 쌀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지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농민들의 오기가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5가지 색깔의 떡국... 어떻게 만들어질지.... 호기심 만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14년 현재 22%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곡물별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 1.0%, 0.6%, 9.8%로 각각 추정,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밀··옥수수 자급률은 2008/20091.9%, 2009/20101.7%, 2010/20111.6%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1/20121.8%로 잠깐 상승하고서 다시 1.6%로 내려앉은 것이다. ··옥수수 자급률의 경우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쌀가루를 직접 반죽을 하면서... 이게 떡가래가 될 수 있을까?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국제 식량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주식인 쌀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 식량은 현재 카길, ADM 4대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외국 곡물메이저의 의해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장악당하고 있어 해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심각한 생태다.

 

 

<쌀을 갈아서 쌀 가루로 만든다. 쌀의 색깔에 따라 가루도 다르다>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 없다는 농민들의 위기의식이 농민들을 깨우고 있다. 농민들의 노력에 농정원은 지난 1115, 쌀 소비활성화 여론주도층과 함께 산업현장체험행사를 세종시연동면 오색농장 김기윤씨댁에서 산업현장체험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떡 시루에서 떡을 지면 김이 연기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찐 떡을 가래로 나오는 모습도 신기하다>

 

<떡가래를 잘라 이렇게 상품이 변신한다>

 

농정원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2014107일부터 1130일까지 6회에 걸쳐 쌀 소비 활성화 정책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주도층을 대상으로 6차 산업 현장체험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산업현장체험 그 두 번째 행사로 서울지역 영양사가족 10인과 충북지역 영양사가족 30인 총 40인이 함께하는 세종시 친환경 농업 오색농장에서 치러졌다.

 

 

<색깔에 따라 맛도 다를까?>

 

이날 행사는 12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오색농장소개 및 견학, 유색쌀 인절미 떡매치기, 오색가래떡뽁기 참관 순으로 이루어졌다. 김기윤씨는 세종시농촌체험 가공관광연구회장과 세종시농민직거래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8만평의 농사를 짓는 경쟁력 있는 농민이다.

 

<떡매로 떡치기... 옜날 사람들은 이렇게 일일이 떡을 쳐서 쫀득쫀득하게 만들었다>

 

 

<콩가루를 뭍히면 어떤 맛일까?>

 

<김기윤씨 댁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은 친환경 우렁이 쌀을 도정공장에서 직접 도정한다>

 

<벼가 쌀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지켜 보는 아이들은 신기하고도 재미 있다>

 

쌀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찰흑미와 찰홍미, 금향미 홍진주 등 이름도 생소한 벼농사를 비롯해 6000평에 우리밀과 2000평에는 규리를 재배하고 있다. 미곡뿐만 아니다. 2천평의 밭에 복숭아 2천주를 심어 3억 가까운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회장은 자신의 논에 직접 재배한 친환경쌀로 5색 떡국을 생산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도정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농민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어떤 나라와 FTA가 체결돼도 오색농장과 같은 경쟁력 있는 농민이 있는 한 두려울 게 없다. 농민이 살길은 오색농장과 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아닐까?

 

<체험학습에 참가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직원과 서울지역 영양사 가족과  충북지역 영양사가족이 기념 촬영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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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22 07:00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

 

학교에서도 언론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아의 진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 한쪽에서는 하루에 10만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까?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며,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000만 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 기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2000년 이후 1,2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죽고 있다.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이 연간 50만 톤에 달한다.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기아의 현실을 보자.

 

 

* 1년에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 수 : 2천만명

 

* 미국인이 고기 섭취를 10%줄이고 그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농지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 수 : 1억명

 

*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사람이 먹는 것 : 20%

 

*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가축이 먹는 것 : 80%

 

* 미국에서 나는 귀리 중 가축이 먹는 것 : 95%

 

* 영양실조로 죽는 어린이 : 매 2-3초당 1명

 

* 5세 이하 중남미 어린이 중 영양부족 상태 비율 : 75%

 

* 1 에이커(약 1,224평)에서 생산되는 감자 : 약 18톤

 

* 1 에이커에서 생산되는 육류 : 약 0,1톤

 

* 미국에서 육류 생산에 투입되는 농지비율 : 56%

 

* 미국인이 고기 섭취를 10%줄이고 그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농지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 수 : 1억명

 

식량이 남아도는데도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현실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폭력적인 금융자본이 주인 행세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다.

 

오직 돈과 이윤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고 자연재해나 쿠데타, 전쟁, 기아마저도 이윤의 재료로 활용하는 금융과두지배체제하의 자본주의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벌이는 규제철폐, 민영화, 정부예산 삭감, 국가기능 축소, 사유재산 절대화, FTA, 자본시장 자유화 등 이른바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양육강식의 시장근본주의(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야말로 그 원흉이다.

 

이런 체제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며칠 전 서거한 영국수상,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다. 미국의 레이그노믹스와 대처리즘....!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원조는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그노믹스이다. ‘워싱턴 합의’가 상징하는 강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이윤을 위해 인간 및 지구의 미래와 관련된 세계 문제들에 눈감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증폭시키고 있다.

모순의 질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그들에게 농사 짓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모순은 해결될 수 있다고... 브라질의 경우를 보자.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수출국에 속한다. 그런데도 대도시와 시골에서 아이들이 매일같이 굶주리고 있다. 지주의 1퍼센트가 경작지의 43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1억 5,300만 헥타르의 땅이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500만의 농민들이 땅이 없이 가족과 함께 이 거대한 나라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제3세계 나라들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자본, 도로, 적당한 종자, 비축식량, 농경 전문지식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아프리카 남쪽에는 엄청난 땅들이 놀고 있다. 그 땅들은 투자가 없이는 경작되지 못할 것이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작되는 땅은 7억 헥타르 정도인데, 작은 투자로도 경작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은 갔지만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남아 있다. 오직 돈과 이윤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고 자연재해나 쿠데타, 전쟁, 기아마저도 이윤의 재료로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벌이는 규제철폐, 민영화, 정부예산 삭감, 국가기능 축소, 사유재산 절대화, FTA, 자본시장 자유화라는 시장근본주의(신자유주의)가 만든 세계 질서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시장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는... 이런 모순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 이 기사는 출처를 알수 없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음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0.17 10:05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수천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 가치가 배추를 생산한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중간상인의 서비스는 상품이라고 강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구조의 문제로 일방이 이윤을 독점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일방인 소비자가 손해른 보는 거래란 공정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독점자본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봇하는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199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되기도 전에 썼던 글이어서 지금와서 읽어 보면 유치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원론적인 생활경제문제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썼던 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교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한다. 원론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하는 생각 때문이다. 원칙이나 철학이 없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열을 가려 차지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간을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또 그들의 반성없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본다.
교육은 없고 지식만 전달한 교육! 
그런 교육이 만든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은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를 생각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백과사전'은 시장이란 재화.서비스(용역)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기구'(네이버 백과사전)라고 적고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팔겠다는 사람과 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만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이다. 시장은 처음에는 잉여물자를 물물교환하는 장소였다가 후기에 가서는 동일상품이 아닌 이질상품을 화폐라는 가치척도가 개입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이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를들어 살펴보자.  
쌀 한가마니와 구두 두켤레가 교환되었다고 하자. 이 두상품 간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각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 즉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상품 속에 담겨진 인간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하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곧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들어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서로 교환되는 두상품 사이의 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투하된 '인간 노동의 양' 이것이 바로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속에 얼마만한 양의 인간노동이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상품에는 투하된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노동의 시간이 외형상 보이지 않고 가격만이 보이는 것이다.
어린 아이와 어른이 씨름을 한다면 아무리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씨름장에서 규칙에 의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기라 할 수 없다. 상업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넉넉한 상인과 장바닥에 펴놓은 몇가지 상품이 전부인 상인간의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불완전 경쟁은 어린이와 어른의 씨름 경기처럼 싸움이전에 승패가 결정난 공정하지 못한 경기다. 오늘날 재벌과 중소 기업간의 경쟁이 바로 그렇다. 
95년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을 비롯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비준한 WTO조약을 보면 이제 국제간에도 이러한 불완정 경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일찌기 Ricardo. D는 비교우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비교 생산비설을 주장한 일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이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데서 행해 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에 Ⅰ국은 A상품에 특화하고 Ⅱ국은 B상품에 특화하는 편이 양국에 이익이 되므로 양국은 비교적 우위를 가진 생산에 특수화하여 국제분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제창한바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완전 경쟁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떠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Ricardo. D의 비교생산설을 이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강대국은 약소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영토의 점령에서 부터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투자까지 다양한 수단이 자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그런 이론은 이상에 불과한 논리라고 비판받고 있다.
우리는 GATT나 IBRN과 같은 기구가 약소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기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리를 순수한 학문적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민족적인 이해관계를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코스모폴리탄이즘(COSMOPOLITANISM)이 그렇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조차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WTO의 적극 참여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진국의 선심차원의 정책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가의 거래인 무역에 이르기 까지 공정한 거래란 없다. 우선 가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양이란 얼마동안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가 즉 지출된 노동시간이 얼마냐의 측정 없이는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자가 얼마나 느리냐, 빠르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에 상관 없이 그 상품이 생산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전 공정이 기계화된 과정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교환되었을때의 손익은 계산하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간의 거래가 계속될수록 약소국이 무역적자 폭은 커지게 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된다. 시장의 개방은 재벌기업의 독점지위를 마감하고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가 시행되고 난 후의 국제간의 경제 질서는 후진국의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와 국내자본의 종속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이 강대국의 무기가 됐을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Ricardo. D의 산업의 특화란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 강자의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의 외형적인 무질서 속에 사회의 질서가 있음을 가치법칙에서 살펴 보았다.
그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현실의 여건 속에서는 독점이란 형태의 변칙이 있음을 보지 못할때 형식만을 보고 사회를 올바로 이해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올바른 사회의 이해 없는 삶은 무계획적이거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져 허무주의나 신비주의로 인생을 맡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구경을 통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질서가 있드시 사회 속에 숨겨 진 비밀을 찾아 자신의 삶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1995.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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