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학교2019. 1. 14. 06:35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다르다. 학교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는 목표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은 사회적인 존재, 이타적인 인간(홍익인가)을 길러내라고 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라고 물어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인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그 일류학교를 졸업한 과학자들, 교육자들과 언론학, 경제학, 정치를 전공한 이들은 일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의 인류를 살상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숨쉬는 공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적전치현상. 특히 교육에서 목적전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야 할 인간을 개진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낸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성을 잃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인류평화와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제 53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이다. 1974년 4월 3일 발표한 이 긴급조치 제 4호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히틀러나 숭례문 방화범 혹은 묻지마 범법자를 길러내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은 헌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아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규칙이 전재될 때 의미가 있다.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우리교육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야한다. 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교육, 헌맹(憲盲)교육으로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긋이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정부가 져야할 의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교육은 반민주교육이요, 반인간교육이요, 우민화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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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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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에서 몇몇 학교를 다녀 보니 학교마다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잘 운영되고 어떤 학교는 힘들어 하는 경우도 봤네요.

    2019.01.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 교육 정상화 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2019.01.1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이 무너지니 사회가 더욱 혼탁해지는 느낌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2019.01.14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때 한번도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자라고 나서 이 사회가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속상할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은데..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우리 아이만 뒤쳐지는 게 아닐까하는 불안감..
    오늘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한주간 내내 이렇다고 하니..ㅠㅠ
    건강에 유의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9.01.1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8. 22. 06:30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 사진출처 : YTN>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고용 현황을 챙겨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7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11만명 감소 이후 8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9~20102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통령이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방문을 놓고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야당들은 마치 때를 만난 듯 문재인노믹스는 길을 잃었다며 날이면 날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문재인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고 임하라'로 닦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느닷없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친재벌정책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수구언론이야 고용참사고용재난이니 하며 문재인정부를 헐뜯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반적폐세력들의 말장난에 휘말리다 세월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신문들은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제대로 언론이라면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진단결과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개혁을 해야 할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의 유령과 싸우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적폐세력과 논리싸움으로 시간만 보내다 끝내지 않았는가? 지지율을 붙잡고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치고 말 것인가? 적폐세력의 몸통들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들을 뛰어넘는 정부의 각료들의 철학과 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솔직히 말해 남북문제 하나 외에 경제고 교육이고 노동이고... 문재인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실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 사진출처 : 이투데이>


최저임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문제는 재벌문제와 양극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를 소득재분배문제를 덮어놓고 노동과 자본의 싸움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의 공격만 받았다. 재벌문제, 경제민주화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재벌에게 찾아다니며 일자리 구걸한다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지지율만 들여다본다고 양극화문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대한 반적폐세력의 저항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처음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안목으로 함께 풀어야 했다. ‘기관사 없는 경전철, 로봇의사들이 등장하고 로봇이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데,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앗아 가는데 예산만 투입해 어떻게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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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구언론들이 문제입니다

    2018.08.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출산 대책에 80조를 썼다는 둥 고용에 수십조 그 돈 어디 간거에요 진짜...

    2018.08.22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8. 8. 16. 06:30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습>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기구는 있어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로 남이 있을 뿐, 학교자치조례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구색만 갖추었을 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심의 기구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공립의 심의기구조차 교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교원위원,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주임이 교사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에서 학부모총회를 거치지 못하거나 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긴 했으나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개인성향에 따라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의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식만 갖춘다고 학교운영위원화가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민주적의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학부모위원도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인 학교자치조례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하겠다”,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경기,전북, 세종...등 일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Al시대가 아닌 아날로그시대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민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 Al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인권조례는 아직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이외에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조차 시행된지 8년이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어제쯤 가능할까?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도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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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가 제일 민주화 되지 않은곳이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2018.08.16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인 듯...ㅠ.ㅠ

    2018.08.1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2018.08.1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 1. 15. 06:30


문재인정부를 탄생케 한 일등 공신이기도한 청년일자리공약의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정책 일자리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거대한 해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변혁의 물결이 노동의 종말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필부(匹夫)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박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은 온통 4차산업혁명으로 천지개벽일 될 것이라고 야단들인데 문제인정부는 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일자리문제를 1호 정책으로 내걸었을까? 혹 당선을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줄 알면서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에 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진보의 댓가로 노동자 계급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4차 산업혁명으로 겨우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항목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라안팎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음식점에 식기세척 로봇을 도입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선 빠르고 안전한 배송으로 쿠팡맨과 같은 사람이 아직 더 익숙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산불을 감시하거나 방사능 오염 지역 등 위험한 환경에 파견되어 지역을 조사하고, 대공미사일 등이 설치되어 격추될 위험이 큰 지역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상 관측이나 태풍 추적, 넓은 지역의 농약 살포와 병해충 피해를 조사하고, 양치기로 동물을 울타리 속으로 인도하고.... ‘횟집에서 무인기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회가 담긴 쟁반을 배달하며, 도미노콥터 무인기는 피자를 배달한다. 햄버거, 뷰리토, 시원한 맥주박스, 치킨 등 각종 음식물, 신문이나 편지 등을 배달한다.... 기관사없는 경전철이 운영되고 로봇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는가 하면 로봇의사들이 등장해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준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 전화교환원, 호텔이나 병원 접수자, 자동차 엔지니오, 카지노 딜러, ,토랑 요리사, 회계감사, 웨이트/웨이트리스, 정육업자, 소매업자,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도매업자, 부동산 중계사, 핵기술자, 경비/보안요원, 주치요원, 선원/항해사, 인쇄업종사자, 타이피스트, 이용사, 목수, 건설업, 세탁,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 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 시장조사 전문가, 마사지 치료사, 치과조무사, 병원속기사.... 이미 현실화 되고 있거나 앞으로 2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를 실천하기 위해 집무실에는 75인치 대형 모니터 두 대로 구성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지표 14,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취업자수실업률청년실업률 등이 포함됐고 일자리창출 지표로 취업유발계수취업자 증감창업고용보험 신규 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임금격차임금상승률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가입률근로시간 등이 표시되며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설비투자증가율소매판매증가율 등의 경제지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자리문제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장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마련하겠며 일자리 100일 계획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책이란 면밀한 정세전망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투입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이 떨어지고 취업시장의 문턱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F가 그랬듯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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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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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일자리는 앞으로 5~6년이 관건일것 같습니다
    5~6년 이후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18.01.15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변화의 흐름이 너무 빠르고 이를 좇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2018.01.15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득합니다.

    잘 보고가요

    2018.01.16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 8. 06:30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많은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은행 점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 40즉 1978년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농협은행도 지난 연말 만 40세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534명이 회사를 그만 뒀다은행권의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류가 몰아치는 유통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위클리공감>



인터넷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소식이다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년 일자리문제였다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을 정도다앞으로 5년간 예산 21조원을 투입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40세 희망퇴직의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이 은행만의 일까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쓴 웃음이 나온다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전광판까지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민관 협업체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쓴 웃음이 나온다고 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은행의 감원 칼바람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총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신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는 210만개에 불과해 현재 일자리 가운데 500만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한다이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될 것이고 현재 18세의 학생이 40세가 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10~14개의 직업을 거쳐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을 벌였던 일이 있다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기계를 파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이러한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 사물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예측 가능성)이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과 같은 장밋빛 전망(?) 때문일까사람들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세상을 일컬어 제 4차산업혁명으로 명명했다자본주의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프롤레타리아란 노동력 이외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계급의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에서 해방된 세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다이런 현상은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은행노동자들만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브런치>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보면 산업혁명당시 러다이트운동’ 생각이 난다.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가까운 예로 지하철을 역에는 역무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형매장도 점차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의사도, 변호사도, 목사도, 스님도... 로봇이 대행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드론이 나타나 농사를 짓고 택배기사가 하던 일을 드론이 빼앗아 가고, 전쟁도, 로봇과 드론이 대신해 주는 시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진짜 놀랄 일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변화에 대처 해야할 정치인교육자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구경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마치 거대한 해일이 지구촌을 향해 밀어닥치고 있는데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화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있는 현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르틴 루터의 말이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낭만적으로만 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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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나가야지요.
    언제까지 노동을 멸시하고 천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2018.01.08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다 못해집니다

    2018.01.08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대거 잃는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만, 그와는 반대로 전혀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냥 두려워할 일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01.08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육성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미래 산업군에 맞는 일자리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듯..
    다가올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면서 발상의 전환까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2018.01.08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