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극복’ 진단부터 틀렸다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 사진출처 : YTN>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고용 현황을 챙겨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년9~2010년2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통령이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방문을 놓고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야당들은 마치 때를 만난 듯 ‘문재인노믹스는 길을 잃었다’며 날이면 날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문재인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고 임하라'로 닦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느닷없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친재벌정책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수구언론이야 ‘고용참사’니 ‘고용재난’이니 하며 문재인정부를 헐뜯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반적폐세력들의 말장난에 휘말리다 세월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신문들은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제대로 언론이라면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진단결과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개혁을 해야 할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의 유령과 싸우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적폐세력과 논리싸움으로 시간만 보내다 끝내지 않았는가? 지지율을 붙잡고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치고 말 것인가? 적폐세력의 몸통들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들을 뛰어넘는 정부의 각료들의 철학과 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솔직히 말해 남북문제 하나 외에 경제고 교육이고 노동이고... 문재인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실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 사진출처 : 이투데이>

최저임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문제는 재벌문제와 양극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를 소득재분배문제를 덮어놓고 노동과 자본의 싸움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의 공격만 받았다. 재벌문제, 경제민주화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재벌에게 찾아다니며 일자리 구걸한다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지지율만 들여다본다고 양극화문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대한 반적폐세력의 저항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처음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안목으로 함께 풀어야 했다. ‘기관사 없는 경전철, 로봇의사들이 등장하고 로봇이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데,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앗아 가는데 예산만 투입해 어떻게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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