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1. 4.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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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둘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학업 설계와 이수’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에는 ‘임용 전 수습 기간’, ‘교원역량 평가 후 5년마다 전문성에 대한 인증, 자격증 갱신’ 등 임용권자나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교원자격 검증 조항이 은밀하게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김누리 교수가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학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말하는 ‘고교학점제’ 즉, ‘학생의 선택권 존중’은 비현실이며 눈속임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교육황폐화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을재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조와 보수교원단체인 교총까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기에...?>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Al시대, 4차산업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정책은 겉보기 얼마나 이상적인 정책인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예상하지 않고 국··수 시험문제풀이에 지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을재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의 공약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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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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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이 빨리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쉽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4.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해야하고 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2021.04.29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당국자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평가제와 연동된 #대학서열화폐지 와 #상대평가 국영수 과목의 경쟁심화를 막을수있는방안,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무자격강사 양산을 막기위한 방안(#순환교사제,#부전공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교사 #정의이야기

    2021.04.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하나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2021.04.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말 차근 차근 준비해야 ㅜ하는데 말입니다

    2021.04.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령모개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바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느네...

      2021.04.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이군요
    장단점을 잘 비교 검토해야할 것 같아요

    2021.04.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건만 제대로 갖춘다면야... 진일보한 책일 수 있지만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게지요.

      2021.04.2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몇 년전부터 연구학교 등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행될 학점제 도입은 말씀처럼 주객전도로 보이기에 혼란은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2021.04.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렇찮아도 코로나로 양극화 걱정을 하는데... 일류대학을 두고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1.04.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절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4.29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교졸업시험에 합격하묜 대학은 원하는 곳에서 원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ㅇㅆ더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서열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21.04.29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재인이 이번에 큰일을 벌일 작정인가 보네요. 임기 1년 남겨두고 이런 교육계를 흔들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쇼로 보입니다.

    2021.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많은 것이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네요.

    2021.04.30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교학점제 이거, 국내 문화상 특정 과목이 몰리면 학생 인생을 위해서 반을 증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같은거로 정할꺼 같은게 뻔히 보이네요. 중학교때 비슷한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

    2021.05.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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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학교에서는 책읽기를 권장한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책사에 나온 책 중에는 자본의 만든 얼짱문화나 몸짱문화를 표준문화로 선전하는 책도 있고, 이성이 아닌 감각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책,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경쟁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책도 많다. 현실 도피적이고, 폭력적, 선정적인 쾌락 위주의 책들과 인종적, 문화적인 편견, 성차별 등을 부추기는 책은 독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에, 애니메이션에, 스마트폰에 빠져 길을 걸으면서까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학교에서는 지식교육 중심이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암기를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성취평가항목을 보면 지식, 이해, 기능, 태도가 전부다.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법칙을 암기해 암기를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 성취도평가 기준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다.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일컬어 학자들은 ‘아노미현상’이라고 한다.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잃고, 심한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가치혼란의 시대, 아노미현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만 일류학교에 진학해 좋은 직장을 구해 살면 행복할까? 프랑스를 비롯해 서구 교육선진국들은 우리나라 학교의 국·영·수보다 철학을 더 주요과목으로 여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는 왜 철학과목이 없을까?

 

<바칼로레아 시험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가?

욕망하는 것은 육체인가 정신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인가?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들어온 나의 결과물인가?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정의를 위해 폭력은 정당화 되는가?”...

 

 

프랑스 공화국에서 교육과정의 중등과정 졸업시험 문제다. 바칼로레아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국공립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다. 1808년 나플레옹에 의해 시작되어 약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바칼로레아 문제도 대학 교수가 아닌 현직 교사들이 낸다. 우리나라 수능과 어떻게 다른가?


4차산업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 융합교육이라고 한다. 초중고에서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체험중심의 교과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SW중심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창의융합형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이 2015년부터 바뀌었지만 학교가 달라진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일류대학이 있고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현실을 두고 교육과정이 마무리 바뀌어도 백약이 무효다.

 

<가치관 교육이 문제다>

중국 당나라 태종이 기득권 세력을 억누르고 새로운 고나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꺼낸 관리선발 기준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글자 그대로 인물 좋고, 말 잘하고, 글씨 잘 쓰고, 판단이 정확한 인재를 뽑는 시험이다. 4차산업사회를 맞아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학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인재양성을 하겠다면서 1500년전 당나라에서 인재선발 기준 중의 하나인 판단이 정확한 인재는 왜 길러내지 않는가? 혹 기업이 찾는 인재란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인간을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

 

4차산업시대, 알파고시대, 학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일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평가할 때 가지는 태도나 견해’인 가치관의 혼란으로 지금 세상은 아노미현상에 빠져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보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똑똑한 사람이 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투기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 가치관 교육,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학교는은 똑똑한 사람은 길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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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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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하나 버릴 것 없는 백번 옳은 말씀이세요.
    독일 중고등 과정에도 철학과목이 따로 있어요. 시험도 주관식으로 보구요.

    2021.03.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에 관한한 독일을 밴치마킹하면 좋는데 우리나라는 학벌이 이럴 막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2021.03.15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국민합의기구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싶기도 하고요..

    2021.03.1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모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그 자식의 가치관 또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2021.03.15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힘든 문제입니다. 인류는 별로 진화하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하향평준화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지요.

    2021.03.15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못된 제도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은 서구 교육선진국들이 증명하고 있네요

      2021.03.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03.15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어나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기보다는 말입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칼로레아의 문제를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03.16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입했지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논술입다. 바칼로레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논술고사로 만들러 놓았습니다. 미친 짓이지요.

      2021.03.16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2.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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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인류는 왜 아직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류의 일부분은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과연. 빈곤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조 이상 부자는 모두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8세로 세상은 떠난 고이건희씨는 209억 달러 (한화 약 23조 1162억 원)를 비롯해 이들 가문이 보유한 주택의 총공시 가격만 해도 무려 1,342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총 62개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삼성계열이 벌어들이는 돈은 2018년 기준 매출 316조, 자산 총액은 무려 400조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빈부격차 누가 만드나?>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원칙을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규재는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2200개 폐지하기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5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적용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욕심을 좀 줄이라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공익을 훼손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편을 들어주는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총 재산액은 6,535억원으로 평균 28억원이다. 부자가 세법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은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종북인가?>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골목가게와 재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공정경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가? 여성이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가? 기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능을 치러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정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요,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 무시당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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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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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공화국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02.2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부격차해소는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2.2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2021.02.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슈가 좀 있겠죠.

    차별이란 게 대통령 임기 5년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2021.02.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개통령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말만 처별없는 세상입니다.

      2021.02.26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우리나라 수 천년 역사는 차별이 서서히 줄어드는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신분제 깨진 지 100년 조금 넘었고 아직 고칠게 많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일은 제한적입니다.

      글들이 좀 화가 나신거 같아보여요.

      2021.02.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부쩍 더 심해진것 같아요...
    일을하면서 너무도 느껴지네요..
    있는사람은 계속 더 있고..
    가지지못한자는 더 힘들어지고..

    2021.02.2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는 아니겠지만 서민 정책,분배 정책.평등 정책을 비판하는 무리중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1.02.2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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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사진 출처 : 소년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 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번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주거의 자유(헌법 제16),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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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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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이켜보면 제게는 아쉬운 가정,학교,직장의 민주주의 였습니다

    2020.10.2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렇지요.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원론만 배우고 현실생화과는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였으니까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2020.10.22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ㅎㅎ
    자라 보고가요

    2020.10.22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은 누구가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던 결과지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020.10.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22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보.... ?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요.

      2020.10.2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인성을 학교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2020.10.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사량은 일방적이고 편행적인 사람이지요. 내 아이만... 그래서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2020.10.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끔은 구성원간에 거꾸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10.2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노동자와 자본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한달 정도만 바꿔 살아보면.... 많이 달라지겠지요...ㅎㅎ

      2020.10.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읽다보니 가정에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안되어 있는것 같네요.
    저부터 반성해안겠어요.

    2020.10.22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했었지요. 가훈이 대세고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별 관심ㅇ ㅣ없더군요.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지요..ㅋ

      2020.10.2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 가족, 사회, 국가로 향해야 합니다.

    2020.10.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ㄷ한민국 주권자들 중애는 민주의식이나 공화에 대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10.22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더 생각 할 포스팅이였내요ㅎ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2020.10.22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민주의식, 주권자. 시민의식, 역사의식.... 이런게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2020.10.2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10.2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민주주의...한참 멀었지요.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이런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0.10.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조선놈들이 통치를 위해 만든 구닥다리죠..

    2020.10.22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선 일부 왕놈들이요.. 위대한 왕도 있지만요

    2020.10.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말씀대로요. 어렸을 때 부모의 강요로 하기 싫은데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자기 계발이랍시고 체육 활동하러 다녔고요. 반대 소리를 내면 손찌검 당하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자신 없는 과목을 못 하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며 체벌 받으면서 억지로 했고요
    다들 이 나라 교육의 노예죠

    2020.10.26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0. 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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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떤 부모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견디지 못할 벌을 내리겠는가? 사랑하는 자식이 코로나와 같은 위험한 어쩌면 수많은 이웃에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는 좀비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뻐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신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안절부절못하는 신자를 하나님이 좋아 하실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23)”고 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14~)”고 했다.

왜 일부 기독교인이 태극기부대의 선봉장이 됐을까? 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성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섬길까? 성서는 분명히 위선을 거부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전광훈목사가 이끄는 제일사랑교회 신자나 중문교회의 장경동목사를 섬기는 신자들은 성서나 하나님보다 전광훈 목사나 장경동목사를 신보다 더 믿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 백성 자격이라도 상실하는 것일까?

<마음이 따뜻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오늘은 음력 815일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이다.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덜익은 쌀로 만든 별미 송편과 햇과일을 진설((陳設)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낸다.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한가윗날, 팔월 대보름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일가친척이 고향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전통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까지 가로막고 있다.

설날이나 한가위가 다가오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느라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가 하면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여성들이 명절 중후군에 시달리기도 했다. "애들아, 올 추석엔 오지 말아라". “코로나 위험하니까. 애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오지 말거라”...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조상이라고 다를리 있겠는가?

<제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적이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하나같이 유신론자가 된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식된 당연한 도리요, 제사상은 격식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잘 차리면 조상이 감동해 복을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묘지는 명당에 서야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상을 모시는 일을 한 치 어긋남도 없어야 한다는 믿음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남자 조상의 신위, , , 술잔은 왼쪽에 놓고 여자 조상은 오른쪽에 놓아야 하고, 남자 조상은 서쪽(왼쪽), 여자 조상은 동쪽(오른쪽)... 고기는 서쪽(왼쪽), 생선은 동쪽(오른쪽)에 차려야 한다...? 누가 시킨 것일까? 이런 격식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조상님이 토라지기라도 하실까? 많이 줄 복을 조금밖에 주지 않으실까? 한가위도 제삿날처럼 가족이 합의해 날을 따로 정해 만나 정성껏 상을 차리고 조상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날로 정하면 안 될까?

코로나 19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삶의 문화를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조상이 자식이 고향을 찾는데 밀린 차 안에서 10시간 넘게, 명절 증후군까지 당하며 격식을 갖춰야 복을 주겠다고 할까? 과학의 발달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4차산업사회로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4차산업사회, Al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화와 가치관은 농경사회 대가족문화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초가집에서 살다 아파트에서 살게 됐던 게 생활양식은 초가집에 머물러 있어서야 하겠는가?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게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이다. "애들아 코로나 위험하니까. 애들이 보고 싶고 하지만 오지 말거라”.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자식이 부모님께 전하는 마음도 다를리 있겠는가? 이번 한가위는 이 세상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가 마음이 더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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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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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는 예년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2020.10.01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2020.10.01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10.01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나님이 이웃에 고통을 주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전광훙목사가 국민밉상이 됐습니다.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10.01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해 추석은 불청객때문에 귀향객도상당수 줄어들고 썰렁하네요.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2020.10.01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았습니다.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2020.10.01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 갑니다
    추석명절 연휴를 여유롭게 보내세요.. ^.^

    2020.10.0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동생이 이젠 대옿고 요즘은 제사 안 지내는 데가 많다고 하네요.
    때마다 매번 오긴 오지만...

    2020.10.0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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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국민의 행운이요, 훌륭한 교사,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다. ‘로컬이 미래다’(에듀니티, 추창훈지음)라는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는 학교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 저자가 쓴 로컬에듀를 읽었을 때도 그랬다. 가르치라는 교과서만 가르치는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자들은 알고 있을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것도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고민한 문제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해 실천에 옮기는 일... 아마 그런 일은 학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외면한 일을 겁(?)도 없이 과감하게 나선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진정한 용기는 무너진 교육을 보면서 함께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고 보듬어야겠다는 사랑이 이런 일을 시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로컬이 미래다를 읽으면 그런 저자의 사랑과 용기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사랑과 용기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지역화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너지는 교육, 텅빈 지역 그리고 내 아이를 살리겠다는 부모의 왜곡된 사랑 앞에 저자와 같은 대안을 내고 실천하는 용기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사랑만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아이들은 4차산업사회, AI시대에 살고 있는데 학교는 고색창연한 원리와 법칙을 암기시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매기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통령은 헌법 10조 시대를 말하는데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개인이 행복은 뒷전이요, 자본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독선이요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로컬이 미래다의 저자는 개성과 소질 그리고 적성이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교육에 대한 분노와 교육을 살리겠다는 저자의 고민과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로컬이 미래다는 정치실패작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그래서 아이들도 실리고 지역도 살리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실천으로 검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칫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더구나 그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사랑이 로컬 에듀나 로컬이 미래다가 세상에 나오게 만들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가정이야 친구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혁신교육은 현장에서 찾아야..>

지역사회교육은 현대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강조한 메뉴얼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교육은 교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원론이나 법칙을 암기시키고 있을까? 그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과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든 정치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다. 교육과정은 거창하게 혁신을 말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말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SKY 앞에서 멈춰 서고 만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사회를 탈출해 서울에서 일류대학을 나와 출세하는 것이 꿈인 청소년들... 저자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서울의 유명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를 개탄한다.



우리나라 자자체의 40%는 절대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봉착해 있고 지역은 인구부족으로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기번 서비스가 악화 되면서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학벌과 재산, 직업 등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사의 책무는 교과서를 암기시켜 성적을 올려 더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는 것으로 할 일이 끝나는 것일까? 저자는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우고 좀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교육, 지역, 삶의 문제를 모두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로컬이 미래다의 저자는 혁신교육이란 교과성적과 입시중심, 서열과 경쟁 중심이라는 우리교육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학생의 참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운동이라고 강조한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교육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의 세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 현장은 얼마나 학교 혁신되었는가? 사랑이 없는 교육, 치적중심의 행정이 혁신교육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혁신교육감시대, 너도나도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외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경쟁교육을 바꾸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서울이 목표가 된 교육, 서울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된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너도나도, 우리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기가 그친지가 언젠데 왜 서울민국을 방치하고 있는가? 서울사람이 되기 위해 지역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지역을 살리는 교육, 지역분권을 말하지 못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저자의 주장처럼 로컬교육을 외면하고서는 만년하청이다. 아이들도 살리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사는 길... 교육을 살리는 길은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함께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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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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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되나 봐요.

    2020.09.16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로컬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0.09.16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역사회학교는 교육학의 단골손님입니다.
      그런데 서울민국에는 지역은 없습니다. 안차까운 일이지요

      2020.09.16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식과 위선이 아닌 진정한 교육만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2020.09.1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를 실리는 길은 지역을 함께 살리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교사의 외침을 교육부가 이제 귀 기우려야할 때입니다.

      2020.09.16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4. 소개해 주신분과 같은 뜻을 가지신 선생님이 많으신데 지금보다 더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9.16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의 꿈을 살려줄 진정한 교육. 그런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이런 선생님이 계시지만 현실은 일류대학 서울대학 벽앞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2020.09.1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5. 로컬이라 해서 지역인 줄 알았느데 다른 의미군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09.1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역이 맞아요. 그런데 '로컬이 미래다'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교육하는 ㄱ소으로 바꾸지는 것이지요

      2020.09.16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읽은 자세가 필요하죠.
    잘 보고 갑니다.

    2020.09.16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이 있어 가능한 일이지요. 단순히 직업적인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교과서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요

      2020.09.16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을 공공재로 이것은 꼭 풀어야하는 과제입니다.

    2020.09.1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날의 교육은 교육을 상품이로 보는 철학이 만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국가가 해야할 임무 .. 마친 헌법 10조처럼 지금까지 선언적은 국민의 권리는 이렇게 관념화되어 현실고나느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2020.09.16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8.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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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의 의해 20153월 국회는 평생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진흥법 제 19조는 전문 46조의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헌법이 규정한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 제 4항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고 제 2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매치업(Match) 프로그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업무를 당당하고 있지만 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다. 시민교육은 환경단체나 교육단체,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 일회성 단발성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나 법률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다는 그런 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교사노조연맹 등 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 담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지지 및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당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에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이 두고 있는 시민교육과 혹은 평생교육과가 그들이 해야할 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학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의지고 철학도 없다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일류대학을 철폐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를 고교졸업시험으로 대체해 누구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을 시험문제풀이 하는 기술자로 만드는 교육.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방향을 잃은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교육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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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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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 교육법...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겠죠.
    잘못된 학습내용을 평생 교육받게 되면 외려 끔찍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국정교과서로 배운 사람들, 반공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요.

    2020.08.1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헌법 녹화하는 라 이제사 돌아왔습니다. 너도나도 시민교육 평생교육하지만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대중정서에 영합하느라 진정한 시민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2020.08.11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탁상 행정,전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허을뿐인 정부 시책이 많습니다.

    2020.08.1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민교육 프로스램이 없습니다. 재사회화에 대한 프로그램부터 작성애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지자체나 교육청을 보기 아렵습니다.

      2020.08.1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청소년에게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중요한데
    근래 들어 학교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20.08.1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활 속에서 시민교육은 없고 유명인사 불러 일회성 전시 교육 하기 바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08.1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법이 있어도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글로만 존재하지 않을 그러한 것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0.08.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8.1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래의 속도 좋은 책이죠. 약간의 충격도 있는...잘 보고 갑니당

    2020.08.1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이 소외된...자본의 논리에 의한 변화는 인간과 자연울 함께 파괴합니다., 코로나 폭으 태풍이 우연아겠습니까?

      2020.08.11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0.08.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한다고 쇼를 하는 걸 보면 화가 치밉니다.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교육...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2020.08.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시민 교육 정말 중요하죠~
    학교교육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8.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살리기는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물건너갔습니다. 다음 정권에서ㅓ도 그럴 대통령이 나올지,,, 늘 서민들만 희생자가 됩니다.

      2020.08.11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ㅋ

    2020.08.1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만이 행복이라 말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0.08.11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좋다는 게 학연으로 출세하는걸 말하는 학부모들...내 자식이 병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20.08.11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10. 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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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미다스의 손이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자본의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자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다. 자본은 착하기만 할까? 무조건 믿어도 좋을까?


가습기 살균제... 주인공은 자본이다. 자본은 몰라서 그런 독성물질을 사용했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자본이다. 질산염, 인산염,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카륨, 아질산나트, 합성착향료,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인공보존료, 감미료, 향료, 발색제... 왜 이런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넣을까? 이런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몰라서일까? 건강에는 치명적인 이런 식품을 엄마들은 알고 아이들에게 먹일까?

"일류 회사가 만드니까 괜찮을 거야."

"큰 마트에서 파는데 설마 문제가 될라고?"

정부에서 허가 받은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할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첨가물을 넣은 과자를 회사의 사장은 자기 아들딸에게 먹일까?

자본이 점령한 것은 과자류나 먹거리 정도가 아니다. 돈이 되는거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어디든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정치계와 언론계에 침투해 이익을 챙기고 교육계에 침투해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고 할 순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자본은 그 정도 이상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GMO먹거리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산업에까지 손을 뻗혀 돈이 되는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은 진화한다.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금융자본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한 자본은 정경유착을 넘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혹은 자본의 첨병을 만들어 각계에 침투한다. 삼성 장학생의 사례에서 보듯 자본은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양극화 정도가 아니다. 자본은 언론장악도 모자라 스스로 언론이 되기도 한다

언론에 침투한 자본.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고 과대광고도 모자라 드라마조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다. 언론이 자본을 비판하거나 시비를 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영악한 언론이 모를리 없다.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자본은 제작사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서민들이 보고 듣고 즐기는 예술작품까지도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도록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는 자본의 편이다, 자본은 순종이 미덕이요, 근면과 인내라는 교훈으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에 침투한 자본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침투한다. 졸업 후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니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실업계학교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자본에 순응하고 체화하는 선행교육으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종교는 또 어떤가?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가 자본에 마취되면 종교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외면당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를 위한 준비과정을 포기하고 현실구복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한다. 돈을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본과 타협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살아남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인간중심일까?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를 선진국이라고 했다. 적어도 생산력부문에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반인간적이고 친 자본적인 세상,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 중심사회로 진화해 왔다. 예측조차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사회가 자본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사회는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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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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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 돈 돈 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돈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0.11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4차 산업도 인간 중심이 되리라는것은 기대해 볼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2017.10.1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이 제일 무서우니 좋은사람 만나는것이 유일한 희망이더라고요ㅎㅎㅎ

    2017.10.11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7. 8. 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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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막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폭력이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받은 초임교사들에게 교총과 전교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교원단체가 자신의 권익을 지켜 주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사법나 다름없다는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된 이 똑똑한 초임교사가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권익을 대변해 줄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e-나라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5%, 대졸학력자가 전체인구의 24.3%’. 이런 고학력 사회에서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잘못 선택해 국토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거나 탄핵을 당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지식수준은 높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나 판단력이 그 만큼 뒤떨어진다는 뜻이다. 세상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이해관계나 여론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한 자루 고르는 선택에서부터 서가에서 책을 고르거나 직업이며 배우자 선택에 이르기 까지 판단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 판단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광고의 유혹에 빠진다면 결과는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다. 판단을 잘못해 인생을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만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가 뭘까?

어떤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일하는 보람을 느낄 것인지, 수없이 만나는 선택의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다. 기준과 원칙 없이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개인으로서 불행이요,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기까지 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건강하게 자라는지,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줄 모른다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정보화사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가야할 사람에게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판단이 더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르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주변에 종교에 혹은 광고에 속아 건강을 잃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이 철지난 지식습득이나 경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지금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사회화라는 임무를 망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층이동을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학교는 언제까지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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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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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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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판단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책도 읽어야 하고
    학교 교육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옳은 판단능력을 우리 사회가
    보장해 줘야 합니다^^

    2017.08.02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아이들도 올바른 판단능력을 좀 키워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즐건 하루 되시고요^^

    2017.08.02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용한 사진들을 보니 올해의 민폐인들로 꼽을 만 하네요.
    하나같이 지지리 궁살들...

    2017.08.02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엄마 치마폭에서 커가는 이유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2017.08.02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암기 천재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2017.08.02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보시대에서는 판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식은 탐색할 수 잇지만 판단력이 없으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2017.08.03 0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