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4. 17. 06:15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21대 국회회 충남 부여공주청양 미래통합당 정진석 당선자가 세월호 5주기인 지난 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을 비롯한 민경욱·김진태후보는 민심의 냉정한 심판을 받았지만 세월호참사를 해난사고로 비하했던 홍준표후보는 보란 듯이 당당하게 당선됐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오랜 세월동안 유권자들은 학벌이나 스펙 연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의정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난정권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독재권력의 아바타가 된 자들, 후보자가 친일의 후예거나 유신정부나 학살정권에 복무한 과거는 덮어두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선의원으로... 세월호 진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유가족에게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막말까지 퍼부은 자들까지 당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참사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호의 진실 찾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촛불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를 맞았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맑히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6주기를 맞는 이제사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은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얘기”라며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나. 국가 책임은 없다. ‘국가 책임’ 운운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주범은 누군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곁에는 청해진함, 통영함 등 구조전문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언딘이라는 민간구난업체에 구조를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불과 40여 미터 수심에 국내 최대 여객선에 학생들이 탄 채 침몰하고 있었는데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의 7시간 행방조차 밝히지 못한 것은 국가의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를 지나다가 한미연합훈련 중에 발사된 어뢰에 맞아 좌초된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사교(邪敎)를 믿어 세월호를 인신공양 했다는 설도 있다. 아직도 오리무중인 대통령의 7시간은 미용 주사나 시술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사라지고 유병언이 이끄는 구원파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다 유병언의 시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세월호를 인양한 것 외에는 밝혀진 것이 무엇인가?



코르나 정국에서 치러진 4·15총선. 28년만에 최고투표율인 66.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압승 이유를 문재인정부가 잘해서라고 지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합당의 국민기만과 유체이탈화법으로 자신들의 잘잘못을 덮고 감추는 모습에 대한 분노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의 부채를 지고 출범한 정부다. 이제 국회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집권당인 민주당에 몰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당의 억지부리기와 떼쓰기정치로 이루지 못한 개혁을 하라는 주권자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슬픔은 여전히 날카로운 송곳처럼 아프게 다가온다”며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깊은 바다 속에서 떠오르지 못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의 가슴속에서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의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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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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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

    2020.04.1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윤석렬 검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수사에 나섰으니 다른 이들이 수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시시효를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2020.04.17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폐는 곳곳에 숨어 았습니다.
      검찰개혁 없이 세월호 진실찾기는 어렵습니다. 시효가 걱정입니다

      2020.04.17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생각하기 나름이죠.
    일부러 물에 빠뜨린 건 아니니...

    2020.04.17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 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고요.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고 명시히고 있지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2020.04.17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제 막말은 안된다는걸 이번에 충분히 알았을것입니다.

    2020.04.1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에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0.04.17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정세균총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봐야지요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04.17 15:39 신고 [ ADDR : EDIT/ DEL ]
  6. 단원고 교감 선생님 생각나네요.
    교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0.04.17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ㄱ가만해도 가슴이 먹명해지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진사규명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는 뒤에서 웃고 있으니...

      2020.04.17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짜 제대로 밝혀지면 좋겠네요.. ㅠㅠ

    2020.04.17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효기 끝나기 전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합니다. 살인자들에게 조롱당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입니다.

      2020.04.17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슬프네요..
    😞

    2020.04.17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4. 6. 04:08


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에듀인뉴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나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 줄까?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이다. 좋은 책을 고르고, 좋은 친구,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고른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 같지만 돌이켜 보면 판단의 잘못으로 후회를 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우리집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일류대학과 화려한 스펙... 하나같이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연고주의나 스펙...을 보고 지지했다가 당선된 후 당리당략, 이기주의 활동으로 얼마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후보들이 많았는가?

옳은 일인지, 헤서 될 일인지, 하면 안되는 일인지, 분별 못하고 안하무인의 함량미달의 선량들... 유혹에, 욕심에 판단력을 잃고 지지했다가 후회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심지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촛불로 임기 중에 바꾸기도 하지 않았는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어떤가?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제대로 지킨 후보가 얼마나 되는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약이행 분석 결과 ▲ 완료 3,564개(46.80%) ▲ 추진 중 3,530개(46.35%) ▲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해 완료율이 46.80%다. 임기가 끝나는 5월 30일까지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또 다시 선출할 것인가?


<출처 ; 한국교육신문>


<자유와 평등으로 보는 정당의 정체성>

신뢰를 잃은 후보, 거짓말 하는 정당, 거짓말 하는 후보들에게 또다시 나라살림살이를 맡길 것인가? 정당의 정강조차 진실성을 잃고 선거용으로 내거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가치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정당과 그래도 평등에 가까운 가치를 우선하자는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를 신봉하는 정당은 무한경쟁, 효율과 같은 자본의 논리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복지나 배분,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교육 공약을 보자.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경쟁지상주의다. 경쟁과 효율, 일류대학, 성적제일주의, 일등지상주의를...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자유를 우선가치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으로 본다. 반면 평등을 우선으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 국가가본산업을 공공재로 본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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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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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을 잘 살펴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2020.04.06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다보니 그렇찮아도 토르나로 심란한데 누굴 찍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공생을 사서 하시는 분이 업ㅅ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0.04.06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거 홍보 전단지...각 가정으로 배달되었으니...
    공부를 해야지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0.04.0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연구주의가 발동해 자기눈 자기가 찔러 고생을 자초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빌 이번 총선에는 정치꾼들을 가려 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야 하는데, 정말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어제는 장모님이 전화오셔서 누구 찍어야 하냐고, 코로나 탓에 밖에 나가지 않으니 지역구 후보도 모르시겠다고 하더군요.

    2020.04.0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깜깜이 선거맞습니다. 거대정당이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폐잔당, 친일세력, 친미세력...을 청산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 대접받는 국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4. 공약을 정당별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제 선거 공보물이 왔던데 오늘 선생님 글과 잘 비교해보고 선거해야겠습니다.

    2020.04.06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선거꾼들, 친일 잔당, 유신잔당, 국정농ㄷ나세력들을 다시 뽑아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20.04.06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약을 하더라도 못지키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킬수 있는것만 해줬으면 하네요.

    2020.04.06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公約은 실종되고 空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시천 비율이 46%로.. 반도 지키지 않았으니 空約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사는 세상은 주권자의 제대로 된 권리행사 때만 가능하겠지요.

      2020.04.06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의당 진보에 민주당 보수 구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020.04.06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정도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쥐나라 공양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풍토는 알파고 시대에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2020.04.06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러고 보니 한국은 총선이네여.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 하는 일꾼으로 나왔으면 하네여.

    2020.04.0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래서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도니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예고 살아 온 한세기 이번 선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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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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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0. 2. 20. 06:16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다시 말하면 <정치현상의 과학적 이해, 정치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행동, 능력,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화에 참여하는 태도>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Ⅰ. 시민생활과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와 같은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실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까지 다 가능하다”

“가상의 정당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모의투표는 불가하다”...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4·15총선을 앞두고 맨붕에 빠져 있다. 교사의 교육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까지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가 교육부를 장악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직속 조직인 선거연수원과 함께 전국 유·초·중·고를 돌며 모의선거 등의 선거교육을 벌여왔으며 수만 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체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 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니... 이현령비현령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고등학교 정치과목을 아예 폐지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중앙선관위는 고등학교과육과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일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학고 있는 학습권, 교육권, 교육자치권을 깡그리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올해부터 바뀐 18세에게 부여하는 선거권이란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뜻한다. ‘통치권의 담당자’를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參政權) 중의 핵심적인 권리를 말한다.


우리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제24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국회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3항에서는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권은 무엇이며 선거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참정권과 선거권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18세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용지에 가부의 의사를 표시‘만 하라는 뜻인가? 단순히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격유무를 가린다면 입학이 늦어 20세가 넘은 학생들을 괜찮다는 뜻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의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느니, 중앙선관위가 하면 괜찮고 교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초헌법적 자의적인 해석을 중단하고 18세 유권자에게는 유권자 교육을, 18세 미만 주권자에게는 모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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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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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일인데.
    물론 한쪽만 편향되게 가르치는것은 안 되겠죠..

    2020.02.20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깨어나는게 두려운게죠.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던 의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구요.

      2020.02.21 02: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를 가장 학습하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교육과정 한 줄이라도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0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들통이날까 두ㅡ려운거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선량한 국민들을 마취시키려 했고요.

      2020.02.21 02:2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