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3.01 06:30


20193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31,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朝鮮人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3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4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

1948717일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을 전문으로 명시한 이유는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그만큼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3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범부(凡夫)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에 수에 국회의원이며 장관을 지냈던 높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다가도 허탈해 진다.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에 세운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은 5·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제헌 헌법에 의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1919년 상해에서 세운 나라다. 국제 연맹에 위임통치를 건의 한 것을 계기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되긴 했지만 분명히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요,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높으신 나으리(?)님들께 감히 이런 얘기 꺼내면 자존심 상해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했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9차 개헌인 현행 헙법에 이르기 까지 단 한번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으며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까지 받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1987년 제헌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194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된 이름이다. 고종황제는 군주제인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처음 명명 했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신석우 선생이 논란 끝에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해 해 결정된 이름이다. 건국 100년이 코앞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왜곡하는 친일의 후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라의의 지도자로 가장(假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인사들... 제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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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만세~~~^^

    2018.03.0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 친일의 후예들이 많네요 ㅡ.ㅡ;;

    2018.03.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삼월 되세요^^

    2018.03.02 0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21 06:53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평화적인 농성을 하는 천막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도 좋은가? 법원이 그렇게 거룩한 곳인가? 이재용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이재용이 지은 죄가 어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뿐일까? 17년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 횡령했다고 2심법원이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법원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자금 수천억을 손해 보게 한 이재용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하다는 구차한 변명이지만 알고 보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따로 있다. 법원이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진짜 이유는 이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하다는 이유라는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또 다른 이유다. 피의자 생활환경까지 걱정하는 조의연은 휴머니스트여서일까? 


헌법 제 11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 신분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따라 차별 하는 상대적 평등임이 확인됐다.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1조는 모든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평생토록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정의 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경제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은 선언적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11, 119조는 경제정의의 운칙을 제시하지만 이번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이나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의 노역사건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누진세제가 도입되고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현실은 달라진게 있는가? 경제정의실현이며 정의 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1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자가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게 저항권(抵抗權)이다. 혁명권이라도 하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실력행사. 비록 그 행사방법이 실정법에 위배되더라도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우리헌법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폭정이 들통이 나고 있는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1000만 촛불이 12차에 걸친 평화적인 저항이 법원의 폭력(?)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촛불만 들고 있어야 할까? 이재용의 구속기각이 부당하다는 대학교수나 법률가들의 농성조차 짓밟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조세거부운동과 같은 한법적인 저항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이 사회정의를 짓밟고 있을 때 촛불만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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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나마 김기춘,조윤선이 구속 되어 다행입니다

    2017.01.21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4.13 07:01


4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기념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잇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9413,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은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임을 확인한 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통해서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3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건국강령에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생활을 이루며 나아가 세계일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정부가 꿈꾸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시정부가 선언한 건국강령에는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을 허용한다'는 법통은 아직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뿐만 아니다. ‘인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남녀평등권 및 사회 각 조직에 참여하는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노사문제로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노사문제가 대립과 투쟁이 아닌 노사화합의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여행·시위·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권의 집중 및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제분야는 더욱 충격적이다. 건국강령에 명시한 경제분야를 보면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는 전제하에,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건국강령이 국유화를 주장한 이유는 자본주의체제는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라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국강령이 명시한 대한민국은 의료는 물론 교육,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까지 민영화하겠다는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6년간 일제의 잔혹한 통치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선조들의 건국정신은 오늘날 양극화와 노사갈등을 예측하고 안정과 노사화합의 국가건설을 꿈꾸왔다는 사실이 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인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구현 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삼균주의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족국가 건설의 대원칙으로한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어떤 한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균등을 실현‘하고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의 실현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국비의무교육제도’는 물론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면비보습교육을 시행’한다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이 명시한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건국과정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정통성 시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보편적 복지만 주장해도 종북운운하는 정부.... 18세선거권을 비롯한 기간산업국유화를 주장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조차 종북으로 매도할 것인가? 헌법을 부정하는 정부는 민주주의정부도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부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을 제대로 계승한 정부일 때 정통성을 이어 가는 민주정부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를 참조해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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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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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들, 무지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긴 임시정부도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내세워서, 돈만 밝히던 이 놈은 결국 탄핵 당했지만 말이죠. ㅎ.ㅎ 이래저래 건국 후 초대 통령부터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창호'선생님같은 분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2015.04.1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명박근혜정권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명박은 건국절 논란을 통해 드러내놓고 임정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2015.04.1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정부가 임시정부 강령을 조금이라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쯤 세상이 달라져 있을것입니다

    2015.04.1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전은 나몰라라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15.04.13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4월 13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4.13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 기념일이로군요.. 헌데 제겐 외려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가 뇌리에 깊이 박혀있네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2015.04.13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실제 헌법에 나온 것만 제대로 지켜도 나라는 이 지경이 안 됩니다.
    건국강령에 나온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헌법이란 그렇게 모든 선각자와 조상들의 노력이 배어있습니다.

    2015.04.13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라가 강해지지 못하는 것이 서글픕니다.
    작은 나라, 작은 정치..

    5년마다 군주가 바뀌는데, 뼈대 없는 정치로 물렁한 살 정치를..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민원서비스 참 좋아요.

    작은 손실은 주머니에서 삭히고,
    큰 걸 원해야 하는 건 국민의 몫인데,
    그걸 국민이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이 올 거라 희망을 가지며 삽니다.

    2015.04.13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일본 동북부 지역의 지진 피해와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성금모금에 전국민이 나서고 있는 사이, 일본 문부 과학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확정, 발표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점령했다는 내용이 실린 교과서가 도쿄서적 을 비롯해 4개사 지리공민 교과서에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하 사진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쏟은 나머지 일본 역사 교과서 점유율이 63%에 달하는 지유샤, 후소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등 4곳의 출판사들은 독도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왜곡을 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분노를 더해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 외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를 왜곡 하고 있을까?

일본의 왜곡을 살펴보면 ‘
고조선은 신화에 불과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겨우겨우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다. '임나일본부설'을 지유샤와 후소샤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고대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임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술하는가 하면 도쿄서적은 "야마토 정권이 백제와 임나 지역의 부족 국가들과 연합해 고구려, 신라와 전투를 한 기록이 있다"’ 라는 내용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을 식민지 시절 사용했던 용어인 '이씨조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고 한일합방에 대해서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고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라는 취지로 기술한 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910년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기술하는가 하면 3·1운동은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로부터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쿠호샤 출판 교과서는 시위 사진 1장으로 대체해 버렸고 지유샤는 ‘초기엔 비폭력, 나중엔 충돌로 사상자 발생’ 정도로만 간략히 언급하고 만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아예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리고 창씨개명의 강제성과 저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는 “미혼 여성은 여자정신대로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고까지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얼마나 얕잡아 보였으면 자기네들을 위한 성금모금에 온국민이 들떠 있는 상황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일본의 사회하지도층 인사와 언론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보면 오만과 망언을 얼룩져 있다.

조선 경제가 그토록 비참한 상태에서 병합 후 불과 30여년 사이에 지금과 같은 일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 일본이 지도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48년 스즈키) 20년쯤 더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1965년 다카쓰기)

한국합병조약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음은 굳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 36년간의 일본 통치의 공적은 한국에 근대적인 교육제도, 행정조직, 군사제도를 심어준 데 있다.(1979년 사쿠라다)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혁명정부의 경제발전은 일본 교육의 경과이다(1970년 사쿠라다)

한일병합이라는 것은 만일 제일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은 수상 이완용, 싫으면 거절했으면 그만이다(1996년 에토) 

.....................................


일본지도자들만 그럴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명박대통령이 당선 된 직후 ‘지금은 취임한지 얼마 안 돼 곤란한 상황이니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 표기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본이 자국의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금모금운동이나 하고 있는 나라를 일본정부는 아직도 한국이 자기네 식민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실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베푸는 자선은 자선이 아니다.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간악한 일본을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뒤돌아 보아야 한다. 식민지시대 일본에게 받은 은혜를 못잊어 하는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식민사관으로 얼룩진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 가르친 과거부터 반성하지 않는한 우리는 독도도 우리역사도 지키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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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일파들이 여전히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치욕이 더 화가 납니다.

    2011.04.0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본은 분명히 사죄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과거 역사에 반성하지 못할망정...

    허구헌날 ...

    못말리는 민족인것 같습니다.

    2011.04.08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록둥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돕기를 계속해야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줬던것도 뺏고싶은데.....
    저들은 우리를 아직도 우습게 보는게지요~
    공감하며 감사히 읽고 갑니다.

    2011.04.08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고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된통 당하기만 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11.04.0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간악한 일본을 욕하기 전에 일본을 못잊어 하는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한
    우리 사회가 변한다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일본,,정말 나쁜나라입니다.

    2011.04.08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제잔재청산 못한 자업자득이지요.
      그들이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아지까지 우리는 식민지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망언이 그것을 증명하지요.

      2011.04.08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정작 요미우리를 상대로 정정보도도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말 한적 없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이 지나고나니 예정대로 교과서를 개정했고 이명박 정부는 또 우리국민들을
    상대로만 언플하고 있지 일본에는 그다지 효과없는 원칙적인 대응만 하고있네요. 이런걸 봐서도
    그때 그 발언이 사실 아니고 뭐겠습니까? 역사인식 자체가 틀린 사람입니다..

    2011.04.08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뿐만 아니라 역대대통령들이 대부분 그 비슷한 자세로 임했지요.
      그런 약점을 백번 활용하고 있는 간악한 일본이 만든 작품이고요.

      2011.04.08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8.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정부와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땅! 독도를 지켜야되지 않을까요?? ㅜㅜ
    4월 8일 믹시 메인에 선정되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1.04.08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 엄연히 자기 것을, 그것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국토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2011.04.08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9. 음.. 짜증나네요.
    정말 짜증이 너무나 납니다.
    하지만 오늘 주말이라서..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2011.04.08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식민의식 역사를 맞다고 생각!

    http://v.daum.net/link/15556022

    위에 글을 보면 명확히 일본의 저따위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나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보셨겠지만, 혹시나~해서 주소 올려봅니다!

    저도 여유가 되면 저 책을 읽고 싶은 데...
    쩝... ㅠ.ㅠ

    2011.04.08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초기 역사교과서 편수관은 식민사관에 길들여진 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좋은 예가 국어 책에 수많은 친일분자들의 작품이 실려 있었지요.

      2011.04.08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일본에게 받은 은혜? 은혜?
    덴장 덴장 덴장...이건 정말 뭐라 할말도 없는 이상한 생각들인지라...

    2011.04.08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쟁광이고 미치광이들이지요.
      그들은 늘 정의였고요. 덕분(?)에 우리는 늘 피해자가 됐습니다.

      2011.04.08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12. 그래도 세계 2~3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고..
    아시아의 롤모델 역할을 하는 나라임에도..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인식을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과연 돈 이외의 진정한 리더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생각되더군요.

    너무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인도적 차원의 도움 이면에..
    역사적 인식과 대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2011.04.08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동물이라고 하지요 아마...?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 남의 목숨 생체실험이나 하고 6.25전쟁으로 경제호ㅣ복하고...

      2011.04.08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13. 그저 어이상실에 할말도 없고 .. ㅠ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2011.04.08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떤 과격한 분이 그러더군요.
      천벌 받은 거라고...
      좀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지도자들 정말 반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2011.04.08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14. 유토

    이런 평가는 참 상대적인것 같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거의 판타지 소설 취급을 받고 있지요.
    나라마다 자기 유리한대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열받지 마세요.

    2011.04.08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금 모금 중에만 아니라도 남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2011.04.08 23:45 신고 [ ADDR : EDIT/ DEL ]
  15. blue

    강자엔 머리숙이고 약자는 무시하는 일본 국민성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의 타고난 국민성인걸 ㅠㅠ 안타까운건 매번 당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문제죠 ㅠㅠ ..어설픈 동정심과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금붕어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성이 더 큰 문제죠 ㅠㅠ

    2011.04.09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에 은혜를 입었던 친일세력만 아니고 최근에도 일본 자본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경제동물 앞에 민족도 양심도 포기하는세태가 됐습니다.

      2011.04.0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16.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휴...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2011.04.09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일본 탓부터 할일 아니고 말씀대로우리부터 돌아보아야할것입니다.
    이번에 모금운동만 안했어요, 이렇게 뒤통수 맞는 느낌은 덜할것 같아요.,
    그런데 기득권을 유지해야되는 우리내부의
    친일세력이 아직 있는한,, 이는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ㅠㅠ

    2011.04.09 02:59 [ ADDR : EDIT/ DEL : REPLY ]
    • 게 문제지요.적은 집안에 있다고...
      성경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식민지 잔재청산 그건 우리에게 아직도 요원한 일인가 봅니다.
      일본이 망하는걸 기대하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2011.04.09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18. BlueKnight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가지 뿐입니다.분명히 일본은 제국주의를 부활시킬겁니다.2%도 안되는 극우파들에 의해서요.어떤 복잡한 말도 필요없습니다.역사를 많이,그리고 철저하게 공부해야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그것밖에는 없습니다.

    2011.06.06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19. BlueKnight

    일본의 역사에선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민이 역사를 이루어낸 적이 없습니다.그들의 역사는 안봐도 비디오요,삼척동자도 아는 과정일 뿐입니다.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포르노(망가,야동등),군국주의,제국주의밖에 없습니다.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변형시키는 것은 후손들한테 죄를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왜놈들은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그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합니다.그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2011.06.06 11:07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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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7 14:36 [ ADDR : EDIT/ DEL : REPLY ]
  21. 학생

    감사합니다. 퍼갈게요.

    2012.08.28 10: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