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7. 4. 06:53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7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 이 되는 날입니다. 197274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뉴스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하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전교생을 불러내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의 딴 사라이 되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은 몇 달이 못 가 민족의 염원이 아닌 방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210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보다 더 충격적인 기절초풍을 할 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은 그가 스스로 불러 온 자멸의 서막이 도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12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1.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2.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3.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4.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유신헌법 전문-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사건, 1212,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쟁탈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자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1980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게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발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종북‘, ’좌익을 노래하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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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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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억납니다
    벌써 48년이 흘렀군요

    2020.07.0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때는 통일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지요. 알고보니 유신시대를 만들기 위한 박정희의 사기극이었지만요...ㅎ

      2020.07.04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남북 문제를 정권유지를 위애 이용했던 과거 사례가 이제는 반복되면 안됩니다.

    2020.07.04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박정희를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적희가 지은 죄...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2020.07.0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7.4공동성명이 벌써 50년이 되어가는군요.
    이제 대립에서 화해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저는 그 때 지원들과 점심을 먹다 듣고 놀라 모드들 어쩔 줄 몰라하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07.04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남북문제는...참 풀리기 쉽지 않는 문제인듯...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7.04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세요 ~

    2020.07.0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2020.07.04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 성명을 발표한 곳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게 벌써 48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의식은 별로 진전되어 보이지 않네요.

    2020.07.04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을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국민 시기극의 주제로 이용해 벅으러 했으니 박정희의 정권에 대한 야망은 끝이 없나 봅니다.

      2020.07.04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앞으로 나아 가야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20.07.04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세기인데 통일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그로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당시 서민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듯 합니다..

    2020.07.0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이 버젓이 있었지만 서민들의 인권이란 권력에 짓밟혀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암흑세계였지요 그런 박정희시대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마치 일제시대가 살기좋았다는 사람들처럼....

      2020.07.05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10. 7.4공동성명이 어느덧 48년이 되었네요.
    이제는 대립보다는 대화로 모든걸 풀어나가면서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2020.07.05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 두지 않네요.
      무기룰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 마피아들이요.

      2020.07.05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벌써 48주년이라니...이제는 서로 긴장을 좀 풀고 대화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ㅜㅜ

    2020.07.05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꿈이지만 남북의 지도자들은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특이 우리 정부는 말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2020.07.05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6. 10. 05:57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지하에서 김재규의 총소리는 18년 철옹성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 1980년 9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선거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전두환의 집권기간인 1980년 9월 1일에서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눈물겨운 투쟁의 나날이었다.



유신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군부세력과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힘겨루기는 마침내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와 이한열열사의 죽음으로 정점에 달하자 마침내 내전 상태로 번질 수 있는 유혈 사태 직전 노태우는 국민들을 속인 6·29선언(일명 ‘속이구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속이구선언’ 아세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6월 민중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행헌법은 이때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훗날 이 6·29선언이 정권연장을 위한 기만적인 ‘항복선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노태우의 육이구선언을 ‘속이구선언’으로 불리게 된다.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지하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사망한 이래 ‘4·13 호헌조처’, 5.18 천주교 사제단의 박종철치사사건 진상조작 성명 발표, 5.26 전면 개각, 5.2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6.9 연세대생 이한열 시위도중 최루탄 파편 피격 사만, 6.10 잠실체육관서 여당 대통령후보에 노태우 선출, 같은 날 전국적 반정부 저항운동인 6월항쟁 시작, 6.18 전국의 도시에서 150만명 최루탄 추방 거리시위, 6·26 180여만명의 국민평화대행진이 이어진다. 이로서 ‘넥타이 부대까지 가담한 전국에서 계속된 지위는 무려 2,145회에 이르렀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최루탄만 해도 무려 35만발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땅의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6·10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도 분노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 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3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의 대상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민중의 피로 쟁취한 역사는 김영삼이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과 손잡고 제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낸다. 배신자 김영삼은 민중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기만의 시대로 돌아서고 만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동자 농민들의 비참한 삶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로 기만당한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주권자들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시대를 열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중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꿨지만 식민지잔재와 10월 유신이 남긴 상처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청산은 아직도 요원하다. 6·10항쟁 33년... 6·10항쟁과 촛불시민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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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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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당시 거리에 있었습니다.^^

    2020.06.10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2020.06.1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국민들의 역량이요 긍지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촛불시민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그런데 넥타이부대와 촛불국민 만들려고 원하던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합니다.

      2020.06.1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러나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아득해 보입니다.

    2020.06.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탈북자단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방치하는 정부.... 6,15가 다가 오는데 통일은 아직 먼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2020.06.10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 막 입학하고 얼마지나지 않았던 날씨가 뜨거워지던 6월이었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방의 작은 도시의 거리를 메우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의 정신을 잘 되살려야겠습니다.

    2020.06.10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온 나라가 최루탄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2020.06.1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그나마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2020.06.10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역사의식이지요. 이들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내야합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대통령마져도 당시의 시민들이 외치던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2020.06.10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름과 년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내용들을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도 치열했던, 또 소중하고 거룩한 역사인데 말이죠.

    2020.06.10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스로 찾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공부를 했다면 모를리 없겠지요. 그런데 흑판에 팡서한 내용을 암기해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잊어버기고 말지요.

      2020.06.10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언론2019. 5. 27. 06:11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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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법이지요.
    에고...ㅠ.ㅠ

    2019.05.27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없어져야할 신문입니다.

    2019.05.27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치 혀가 세상을,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지요.
    조선일보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2019.05.27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칭 한국 보수의 한계인 듯 합니다.
    이러니 극우가 될수밖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뿌리가 친일파니 김구 선생같은 진짜 보수주의자는 외면하고 엉뚱하게 이승만이니 박정희니...
    조선일보도 우리나라 가장 큰 언론이지만 보수언론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2019.05.27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의 정치는 부패정치가 완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젠 기성세대는 물러나고 새로운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 시켰으면 좋겠어요.

    2019.05.27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여간에 ♫♬♩♩들이 가지가지합니다

    2019.05.28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 7. 06:33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부터 본색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명목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7일 민주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제 4대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 종신대통령이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총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던 날은 우연히 70년 전,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총격한 날이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는 1960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년만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집권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을 학살 집권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나게 한 뒤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전두환이 만든 헌법은 헌법의 핵심의 10월 유신의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를 주었으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는 선거인단 90.02%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이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의 횡포.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마녀사냥도 불사한다. 결국 박종철 고문살해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그리고 장영자․이철 사건,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행헌법인 9차개헌으로 잠재운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한 살인귀가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던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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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9.01.07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저런 살인자를 올곧게 단죄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군요. 올해를 기점으로 제대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01.07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똑똑하고 현명한 주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1.08 0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 1. 3. 05:55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상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공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조와 공범이 아니랄까바 자신들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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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3.1 혁명입니다.
    혁명을 사용못하면 3.1 항쟁이라는 말을 사용 해야 합니다

    2019.01.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칭도 명칭이지만,
    친일부역자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것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2019.01.03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역사를 올곧게 고쳐 주권을 되찾아와야 하겠습니다.

    2019.01.03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혁명이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새 사회를 위한 투쟁이 많이 폄하되어 왔는데 이번이야말로 바로잡을 기회인것 같습니다.

    2019.01.03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 12. 11. 06:46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사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는 아직도 범법자다. 그는 아직도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4건의 국세 309900만원과  8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 전두환...



39년 전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은 197910·26사태로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이며 18년간 군사통치를 하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숨지자 최규하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참모총장과 사령관을 체포하는 12·12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이듬해인 1980년 전두환일당은 12·12군사반란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득표율 99.9%의 지지를 받고 198091일부터 1988224일까지 대한민국 제 11, 12대 대통령을 지냈다.

18년간 박정희의 군사정권도 부족해 전두환 7, 노태우 5년의 군사정권은 이렇게 5·18광주 시민의 학살로 시작된다. 사망자는 606,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 후 사망 추정자는 376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명이 있는가 하면 두살배기 아이와 당시 72세 고령자도 있다. 천인공로한 살상극의 주인공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다음 날 동서화합차원에서 사면 복권된다.

지금부터 39년 전, 1212일은 전두화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하고 실권을 장악한 날이다. 그 후 198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17 군사반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헬기와 탱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참혹한 살상을 자행했다.

김대중대통령의 동서화합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군인으로부터 아내와 남편 혹은 자식을 잃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느니... 동서화합 어쩌구 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광주출신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은 전사모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회고록을 쓰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는 그를 숭모하는 일해공원을 만들어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의 모교 대구공고에는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대통령 자료실에는 전두환의 대형사진이 걸려 그를 추모하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요, 그 민주정의당의 후예들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요, 바른 미래당이다.



살인마가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히틀러도 민주와 정의를 말하고 박정희도 민주니 공화를 떠벌였다. 그들의 주변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큰 떡 부스레기를 얻어먹을까 혈안이 되어 아부하고 꼬리를 치던 인간들이 한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경력이요, 스 팩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 울궈먹으며 주권자들을 기만해 왔다. 찌라시 언론에 속고 학벌에 속고 외모에 스펙에 속아 가해자를 짝사랑하며 운명론자가 되어 살아 온 민초들.... 그들은 아직도 개돼지 취급 받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반란 수괴의 나라인가? 아니며 화려한 말잔치로 주권자를 속이며 선량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다가 감옥살이는 하는 이명박, 박근혜같은 사이비 정치인, 사기꾼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화,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바로 우리요, 나 자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내가 개돼지 취급받고, 갑질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가? 주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면서 사는가? 정치란 완장 찬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내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가 검찰이, 법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뽑아놓은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고 꼬리치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인가? 정의로운가? 주권이 주인인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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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잘못된 과거 청산이 이리도 지지부진할까요?

    2018.12.11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때 서울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2018.12.1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들이 아직도 제1야당으로 건재하다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2018.12.1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일이 벌써 그날이로군요. 39주년이라니... ㅠ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018.12.11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0. 25. 06:48


내일은 19615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섯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다. 그의 예언처럼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가 남긴 마취교육 때문일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는 갔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4,19혁명을 도둑질한 그를 칭송하고 대한민국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에게 정권을 맡기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권자를 기만하며 사기행각(詐欺行脚)을 벌여오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다 뒤늦게 깨어난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나 지금은 유치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4,19혁명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지만 그들의 저항을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극기부대의 저항이 그렇고 이승만의 뿌린 독버섯 자유당의 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항이 그렇다. 그들은 외세와 통일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자의 유습은 그들의 마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중과 합세해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이 독재의 사슬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가?>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가정 먼저 장악한 것이 방송과 언론이다. 독재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인 반공과 3S라는 카드를 활용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마취는 필수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저항은 주권자를 독재자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꿈이 전교조라는 양심적인교육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역사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본 역사도 민중의 편에서 본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일군 혁명이지만 장면정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7백만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민초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맡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함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말한다. 70여년의 분단, 식민지 잔재와 박정희가 만든 독재의 유습을 끊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박정희가 심어놓은 언론적폐는 청산됐는가? 아니 청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못하는가?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사법정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개혁은커녕 경제가 풀리지 않자, 고용 유연화,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박근혜가 써 먹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커드를 꺼내오고 있다.

남북관계 호전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결이 훨씬 싸게 이뤄지니까요. 그러나 노동,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으로 충돌합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능비중을 확대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앞당기려 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페친의 충고가 10,26을 앞두고 생각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마취에서 깨어난 늙은이의 기우(杞憂)이기만 할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중인 피의자를 이끌고 방북을하는 문재인정부는 독재와 함께 저지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일까? 문재인정부는 이러다 적폐청산도 못한 채 제 24,19혁명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시민의 눈에 비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보면서 촛불혁명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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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6이 일어난지 벌써 39년이 되는군요.
    지하의 김재규가 만족할런지 모르겠군요...

    2018.10.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8.10.25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우려의 눈빛이 함께 하고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2018.10.26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잘 사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맘...
    10.26...세월이ㅣ 정말 많이 흘렀군요.ㅠ.ㅠ

    2018.10.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6. 27. 06:30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

문재인은 훈장을 주고

고옫 사면을 하고...

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두고 마치 유체이탈 집단증후군에라도 걸린 듯하다. 정계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내로라하는 거물급(?)... 전직 국무총리들, 각료들, ·현직 국회의원들, 학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훈장추서를 반대한 정의당의 전 당대표까지 조문, 애도를 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조문 행렬에 빠지면 낙오자라도 되는 듯 경쟁적으로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을 하고 훈장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 것인 있느냐고 힐난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개인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일생을 산 사람에게 더구나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사람, 유신헌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에게 까지 너그럽게 대하는 게 옳은가?

지도자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한다. 자칫 해로를 놓치면 승선한 승객들은 물론 배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학이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에게 훈장을 왜 추서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이 받는 최고의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국권을 강탈해 36년간 식민통치를 한 철천지 민족의 원수를 돈 3억 달러로 면죄부를 준 장본인,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등 온갖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 김종필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은 존경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죄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맡고 36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무궁화훈장을 받고 애도해야 하는가?



김종필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준수한 사람인가, 어긴 사람인가? 4·19는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당신네들은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이라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고, 자유민주연합 총재, 전직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9선의원...을 지낸 이 사람이 정말 정치계의 거목이요,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남겼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배우고 있다. 법을 어기면 법앞에 누구든 똑같이 처법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배우고 있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원칙이요, 법이요, 정의다. 원칙과 법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암흑천지가 된다. 정치인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존경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권력자들이여! 김종필을 흠숭(欽崇)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저승에서 4·19영령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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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받을 만한 훈장 다 받았네요
    뭘 또 줄려 하는지..

    2018.06.27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앗.. 첫구절이 너무 재밌었어요 ㅎㅎ
    성경의 내용과 연관되서 이어지는 스토리에 빵 터졌습니다

    2018.06.27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장면, 다시 보고 싶지 않네요.
    죽음은 애통해 해야 하겠지만, 글쎄요, 훈장이라...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8.06.2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6. 06:47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 배울 학()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18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8주년 째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역사의식)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堡壘)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공화국이였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대한민국군인들이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과 대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게 5·16군사쿠데타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알리며 등장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197910·26으로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으리 없었다. 1979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 권력에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열어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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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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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직장 상사중 한분 고향이 그 쪽이라 그날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2018.05.16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비극...그 공포의 순간들을... 학살자가 존경받는 현실은 5.18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2018.05.17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벌써 또 1년이 흘렀네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광주가 그렇군요.
    국민들은 광주에 부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018.05.16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2년간의 비극의 역사..
      생각하기조차 싫은 공포의 역사지요.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이 주인 노릇하던... 그래서 주권자들을 멍청한 바보가 되어 노예로 살아 온 세월입니다.

      2018.05.17 04: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 필요한건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05.16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ㅡ 전두화느 노태우...로 이어지는 범법자들이 한 짓을 청사는 하는 것..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18.05.17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들춰낼수록 아픈 우리의 현대사, 또 다시 그날이로군요. 지난 10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떠들어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기 만합니다.

    2018.05.16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면 할수록 박정희가 저지른 쿠대타가 얼마나 우리역사에 저주 였는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유신의 망령들이 저지른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해 청산해야합니다. 친일미청산이 오늘날의 비극의 원인이라면 유신과 학살의 주역들이 저지른 범죄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2018.05.17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 5.18...
    제 친구의 가족둘아 희생된 곳
    저에게는 비판의 장소.....

    2018.05.17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하군요 ㅠㅠ

    2018.05.18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16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이었다'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다. 이 국정교과서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이 민족의식을 끌어올렸다"고 서술했으며 "홍난파의 작곡 활동이 민족 감정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 민중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고 기록했다.



교과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 시절, 그들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헌법이 한국인의 생리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또 자신이 권력을 탐해 일으킨 5·16쿠데타를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기록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국정교과서의 정권 미화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4차 교육과정에서도 "10.26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해 놓았다.

5·16이나 유신헌법이 애국인지 정치군인이 일으킨 쿠데타인지는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금방 진위(眞僞)가 드러난다.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주인의 뜻,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힘의 논리로, 총으로 주인을 위협해 만든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런 집단이 아무리 선정을 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경제를 살렸다(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고 해도 쿠데타가 혁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란 지나온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개인의 기록을 개인사인 일기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게 국사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은 세계사다. 모든 과거의 기록은 사실(事實)이다. 사실(事實)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종이를 모두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사가(史家)들이 학생들이 사실(事實)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실(事實)을 추출(抽出)한 것이 사실(史實)이다.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인지(認知)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사가(史家)가 사실(事實) 중에서 골라 뽑아 기록한 사실(史實)을 통해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실(史實)은 객관적인 진실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 사가들이 기록한 사실(史實) 즉 역사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 역사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진위를 분별하는가? 그것이 역사는 보는 기준인 사관(史觀)이다. 승자의 기록은 객관적인 역사책이 아니다. 사관없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승자의 기록을 역사를 배워 그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만다. 박정희나 박근혜에 대한 맹신이나 존경은 그래서 일수도 있는 것이다.



김부식이 쓴 역사책, 삼국사기를 우리는 정사(正使)라고 한다. 정사(正史)란 관료들이 쓴 역사서다. 고려시대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1075~ 1151)은 인종임금의 명을 받고 김효충(金孝忠) 10명의 고위관리와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한다. 반면 고려시대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이 집필 역사책이 삼국유사다. 관료와 스님이 쓴 역사서.... 당연히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서경파 묘청과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승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요. 김부식은 인종의 입맛에 맞게 삼국사기를 서술했을 것이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라는 종교인의 시각에서 쓴 역사서일 것이다.

사관이란 사가(史家)가가 역사를 보는 기준이다. 사관에는 실증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유물사관, 순환론적 사관, 문명사관, 영웅사관...등 수많은 사관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조직된 역사를 가르친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정책적 ·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을 말한다. 일동조론(日鮮同祖論)은 식민사관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은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학교를 통해 배운 교과서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 왔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은 모윤숙의 남편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이념을 토대로 한국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일민주의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파시스트였던 사람이다. 안호상문교부장관 시절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민족사관이 아닌 식민사관 학자가 쓴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애국자를 키워냈을까?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 국사,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는 시험용 지식으로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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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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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사가 개인의 시각으로 본 역사적 사실은 편견 덩어리에 불과하니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이었던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찾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요.

    2018.05.0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대주의자, 친미주의, 친일분자..들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리 없습니다. 민족사관 역사학자 신채호선생님같은 분의 역사가 외면 당하는겋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8.05.02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정화교과서는 그래서 안 되는것입니다

    2018.05.02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이명박근혜가 떠오르네요. 끔찍했습니다, 정말...

    2018.05.02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친일세력들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제에 부역한 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합니다.

      2018.05.02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배우는 역사는 일제가 조선을 영구히 침략하기 위한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만든 역사를 현재 이시간까지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018.05.02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교과서에 담겨 있는 식민지 언어의 비롯해 왜색문화를 청산해야합니다. 주번제 훈화를 비롯한 온갖 식민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018.05.02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국정교과서 옛날에 배운것들이 다 말조된거였군요 ㅠㅠ

    2018.05.03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똑 바로 할 수는 없는것일까요? ㅠ..ㅜ

    2018.05.03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7. 28. 06:29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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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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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과 극은 서로를 이해 하지를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2017.07.2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지난 색깔론에 어깨춤 춰주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한 저들이 변할 까닭이 없습니다.

    2017.07.28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정치를 별로 안좋아해서 말이죠ㅎㅎ;;

    2017.07.2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색깔론...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같은데...ㅠ.ㅠ

    2017.07.29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0. 23. 06:56


1공화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

2공화국 ->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은 196011월 민주당 탈당 후 신민당)

3공화국 , 4공화국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5공화국 민주정의당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문민정부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김영삼은 입당하지 않음)

국민의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새천년민주당(김대중은 말기에 탈당)

참여정부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노무현은 입당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역대 대통령의 소속정당(출처 : 나무위키에서)이다. 이름이란 개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피에 굶주린 전쟁광을 연상하듯 단체나 정당 이름도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대통령을 만들어 준 정당... 그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다. 자유당이 만든 이승만... 그는 집권기간 내내 자유라는 카테고리를 달고 다니며 정권을 유지한다.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집념은 집권기간 내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붙잡고 산다. 그는 자신의 자유에 반하는 사람은 목숨을 살려두지 않는다. ‘보도연맹사건이나 제주사건 그리고 김구, 장준하 의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집권기간 동안 반공을 무기로 경쟁자를 숙청하고 친일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다.


자유를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승만시대. 정작 국민들은 자유를 얼마나 누릴 수 있었을까? 이승만시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된 사회였는지는 새삼스럽게 거론조차하기 싫다. 대통령 간판만 붙였다 끝난 윤보선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4. 19정신을 계승한다는 코미디 같은 헌법 개정을 덮어두고서라도 그가 만든 정당 이름도 웃지 못 할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지만 공화는 또 웬 말인가?


박정희는 왕이나 황제국가가 아니면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화국이란 주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정치체제. 법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평등과 개인보다 공공선을 우선시 하는 체제가 공화인데 이런 이름을 붙이고 유신정부를 만든걸 보면 뻔뻔스럽게도 이 정도면 가히 세계 토픽감 아닌가?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건 여기서 재론하기도 싫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학원은 왜 병영화 했을까? 오늘날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가 한 짓이 아닌가? 일제시대도 유지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바꾼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정희다. 박정희의 업적(?) 중에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제 포기다. 1972유시헌법부칙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박정희가 한 짓 아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민주공화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뻔뻔스러운 인간이 바로 박정희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라는 뜻의 하나와 한민족의 의 뜻이라고 한다. 이런 그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왜 버렸을까? 한나라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나는 왜 그들이 유신시대를 새롭게 누리겠다는 뜻으로 들릴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진짜 이유는 부자정당’, ‘반서민정당’ ‘부패정당’ ‘성희롱당’ ‘군미필당’ ‘삽질당’ ‘차떼기당딴나라당‘ ’반민족당‘... 이라는 수치스런 행적 때문이 아닌가? 


성형을 한다고 사람의 인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름이며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북한의 빨강색까지 따라했을까? 새누리당이 입만 벌리면 종북이라는 단어는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정도가 애용하는 국정제는 왜 따라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따라할 게 없어 북한의 국정제까지 따라하면서 종북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 거짓만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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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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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번 대통령 선거일이 되면 다 그럴듯하게 공약하고
    지키는건 별로 없드라고요

    2015.10.23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허언이나 하고...
      앞으로는 지킬 약속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10.23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세상은 아니 인생은 결심하는자가 바꾸는것 같아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결심하는 자, 다음 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2015.10.2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하나는 미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5.10.2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암울하네요.
    언제가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을지..
    왜 권력만 잡으면 저 꼴이 되고,
    우리는 왜 저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까요..ㅠㅠ

    2015.10.2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새누리당의 변천사를 보니 갑자기 혈압이 올라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친일독재잔당이 틀림이 없거늘..
    국민의 태반이 아직고 이 당을 사모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봄은 언제 찾아 올런지...

    2015.10.23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친일과 독재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인데....
      이런 걸 감추려고 교과서 국정화하자는 게지요.

      2015.10.23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새누리당은 성누리당이죠.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도, 시민도 자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만 있습니다.

    2015.10.23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직히 말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명이 말해주듯 새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집단입니다.

      2015.10.23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7. 툭하면 성형을 통해 본질을 숨기려는 집단은 한 표로 응징해야 합니다

    2015.10.23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ㅠ.ㅠ

    2015.10.23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9. 2. 06:57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시비(是非)를 건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시비란 ‘①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②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다.’고 적어놓았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언어에 대한 오해로 자주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다. 시비에 휘말리거나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이나 하는 나쁜 사람들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비(是非)’의 뜻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시비(是非)’란 ‘옳음과 그름’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대로 적용해 보자.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시비를 거는 도발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뜻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리려는 사람‘을 일컬어 ’깐깐한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상종을 못할 사람으로 취급해 왔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하여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태종 이방원의 시조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들로 후에 조선의 3대왕이 된 태종으로 등극한 방원이 지은 시조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키자 아버지를 도와 고려 왕조 유지 세력을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왕조에 세력들을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충신 정몽주를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 그의 마음을 떠 보기 위해 지은 시조다. 만고의 충신이 역적(?)의 회유를 들을리 없다. 그에게 돌아온 화답은 그 유명한 ‘단심가’다.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서 그럴까? 결국 방원은 그를 회유한다는 게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 결국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제거하고 만다. 다시 하여가로 돌아가자. 이런들 ‘어떠하리...’는 좋은 게 좋다는 논리다. 짧은 인생, 복잡한 세상에 ‘좋은 게 좋지 않으냐’ 시비를 가리고 따져서 덕될 게 무에 있는가 ‘우리함께 역적(?)이 되자’ 그런 악마의 속삭임이다. 정몽주가 그런 유혹에 넘어 갈 위인이 아니다. 결국 역사는 후에 태종이 될 방원의 손을 들어주고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 됐을까? 불의한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은 죄인취급을 받거나 고통을 겪기도 한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장본인은 일제강점기 왜놈들이었다. 그들은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덤비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로 말 잘 듣는 사람, 피땀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가는 걸 눈 시퍼렇게 뜨고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료를 민영화하자고 한다.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한잔다. 정부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자들,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순종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누군가가 반대해 좋은 쪽으로 결정 나겠지..하며 구경꾼이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시위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형성해 내 권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자고 나서야 하는가?    

 

교사들에게 거짓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한다. 지난 세월,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다. 이 때 교사라면 '어떻게 2세 국민들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시비를 가리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국민된 도리(?)로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정몽주가 방원의 말을 들으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를리 없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길, 죽음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국사교과서를 검인정제가 아닌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왜 검인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할까?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도 국사교과서를 반드시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김무성은 일제강점기 A급 친일파 김용주의 아들이다. 5·16은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다. 10월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다. 친일파는 아무리 세탁해도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다. 시비를 가리자.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요,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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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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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끝없는 평행선이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저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선거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려면 투표를 해야 합니다

    2015.09.02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 때마다 깨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겠지요. 종북이네, 빨갱이네, 좌파네 하면서요...
    그러데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디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나가야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 가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09.02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재자의 딸이나 A급 인일분자의 아들이 쉬이 포기할리 없지요. 결국 국정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서야 다시 바뀌겠지요.

      2015.09.02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3. 검인정이던 국정이던 교과서가
    정치인의 논리로 만들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2015.09.02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에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햇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2015.09.02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4.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을 박그네정권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5.09.02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를 그렇게 미워 하는 이유가 그럿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2015.09.02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늘 글 좋아요^^ 안 무서워요. 제가 변한 거예요? 물들었나요?ㅋㅋ
    제가 그래서 디베이트수업을 신청했어요! 한 가지 쟁점에 대해 상대의 의견을 경청해서 받아들이면서 논리에 맞게 자기 반론을 할 수 있는 토론방식이예요.
    두 집단의 싸움이 아니라 평가는 청중이 하지요! 물론 나는 내 주장에 집중해야 하고, 남이 주장하는 논리를 반박해야 해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근데 듣고 나왔는데 배고프네요.ㅎㅎㅎ

    2015.09.0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내가 가슴 두근거리면서 변화를 지켜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겨레 신문까지 구독하게 됐으니 종중동이 얼마나 거짓말 신문이라는 것도 드러날 것이고요. 백순주님의 변화하는 모습... 지켜 보겠습니다.

      2015.09.02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곳은 분명해 보이네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5.09.02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네, 앞선 세대가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해야 미래세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꾸 생존만 얘기하면서 타협하고 굴종하면 그것만 전해집니다.

    2015.09.02 1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침묵을 미덕이라들 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겁하게 권력의 뒤에 숨어 잇권을 챙기는 사이비 학자들, 정치인들, 교육자들은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어 가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용납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죄악입니다.

      2015.09.02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8.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여 그저 누군가의 의견에 맞춰주는게 미덕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인 줄 알아요. 시시비비를 가려보기도 전에

    2015.09.03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으로 만신창이 된 교학사 교과서가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에서 채택률 0%라는 참패를 당하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7월 10일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논쟁은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니 반자본적이니 하며 시비를 걸었고 논란 끝에 탄생한 게 교학사교과서다. 청소년들의 역사지식을 문제 삼더니 국사교육강화며 수능필수로 또 교학사교과서로 까지 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채택에서 참패를 당하자 다시 꺼낸 카드가 국사

 교과서 국정카드다.

 

◆. 교과서제도, 어떤 방식이 있나?


교과서제도는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 등 3종류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자유발행 교과서는 검인정 절차 없이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1974년 10월유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국정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호주와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나라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와 같은 국가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세력이 바라는 국사교육은?


 

국사교과서가 좌편향이요, 반자본적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번 교학사교과서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들은 역사를 민족주의 민주주의로 보는 사관이 아니다. 친일과 친독재, 친재벌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독재를 찬미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5.16은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석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통일은 대박‘이란 말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등 분주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코미디같은 쇼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인도주의나 평화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리속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을까? 어떻게 비무장지대 방문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닌 통일기원 행사가 되는가?

 

역사교육도 그렇다. 친일은 청산되어야 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한다. 역사교육은 정권의 당파성이 아니라 학문적이 차원에서 접근해 검증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그 무모함에 전율을 감출 수 없다.

 

◆. 박근혜는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싶을까?

 

아버지에 이어 딸 박근혜도 국정교과서 만들고 말 것인가?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꿨다. 그 딸 박근혜도 아버지 독재자가 꿈꾸던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친일과 유산독재를 찬미하고 살인정권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애국지사를 폄하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려 온 불의한 세력들의 부끄러운 삶을 정당화 하는 국정교과서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보러 가기-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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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의 글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었던 교과서 논란 큰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미화 해서는 안되는데,,,
    선생님 추위속에 늘 건강하세요

    2014.01.11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음.....

    그 나이 육십 다섯 살 먹은 아가씨가 12살 때 파란집에 입성했어요.
    거기서 공주 대접만 받으며 자랐단 말이죠.

    글구 지 아빠 죽었을 때, 그 양아들을 자처하던 양아치 전대가리는 5억인가 하는 돈을 막 주고요.
    이것들이 진짜 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삼이 아찌 대통령될 때도 염려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 평생 귀공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난과 소외를 모를 것이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큼만 보는데요.
    정말 우리 사람 잘못 뽑았어요.

    저거 사람 안되요. 기대도 말아야 될까봐요.

    ㅠ.ㅠ

    2014.01.11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5.16과 유신은 혁명이 아니지요.
    반듯이 바로 알고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1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미 세상에 너무 알려진 비밀이라 성공하기 힘들겁니다.

    2014.01.11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도 안 되는 이런 교과서와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2014.01.1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듯 합니다

    2014.01.11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쩝^^

    2014.01.1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1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9. uriri

    참 갑갑한 현실....

    2014.01.11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기 역사를왜곡하겠다는 정부가 세상천지에 얼마나 될까요?
    멀리서 소식만 접하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의 속은 오죽할까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2014.01.11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개구리청년

    따져봐야 반신반인을 옹호함. 그리고 부카니스탄도 국정교과서 쓴데요푸헬헬

    2014.01.11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친일파

    신라 1000년 왕국 재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2014.01.11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3. 두번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4.01.1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역사를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치고..제대로된 나라는 없었죠.

    2014.01.11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15. pni

    독재를 미화하냐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 인권을 내정간섭이라 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본다.

    2014.01.12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는이

      우리가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역사를 배웠나요? 무슨 개소리?......

      2014.01.12 03:37 [ ADDR : EDIT/ DEL ]
  16. 배고파요

    Q: 국정 교과서로 독재를 미화하고 싶은가?
    A: ㅇㅇ

    2014.01.12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사를 마음대로 바꾸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딱 막힙니다.

    2014.01.13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독재의 망령들이 다시 살아난 듯 서서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군요^^
    국정교과서를 장악하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주 목표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었으면 좋겠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3 17:3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0. 25. 07:00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로마서 13장)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다. 나름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에 무릎 꿇은 바울의 배신을 보는듯하기 때문이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으므로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된다.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의미다.

 

합법적으로 쟁취한 권력이란 그렇다 치자. 그런데 5·16이나 12·12쿠데타의 경우는 어떨까?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 장악한 권력도 하느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들의 폭력에 순종해야 하는가?

 

‘한경직 ‧조향록 ‧김지길 ‧정진경 ‧김인득 ‧강신명 ‧김용도 ‧김윤식 ‧김준곤 ‧김창인 ‧김해득 ‧민영완 ‧박정근 ‧박치순 ‧신현균 ‧유흥묵 ‧이경재 ‧이봉성 ‧장성칠 ‧조덕현 ‧지원상 ‧최태섭 ‧문만필’

 

무슨 명단일까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일당이 이끄는 계엄군들에게 학살당한 자식이나 남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던 1980년 8월 6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전두환 장군의 군사 쿠데타의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당시 KBS와 MBC가 이 조찬 기도회를 생중계를 했던 일이 있다. 공중파를 타고 날아갔으니 이 기사를 읽는 분들 중에도 이 방송을 듣고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덕분에 살인마 전두환은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선거에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린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던 것은 국회의원 원내 조찬기도회와 김준곤 목사가 설립한 CCC의 주도로 3월 8일 조선호텔에서 정부와 종교계 인사 3백여 명이 모여 ‘대통령조찬기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조찬기도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선한 미국 국제기독교지도자협의회(International Christian Leadership) 인사 5명과 주한대사를 비롯한 외국 사절단, 이효상 국회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및 삼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요인, 김수환 추기경, 노기남 대주교, 한경직, 강신명, 유호준, 김활란, NCCK 총무 길진경, 최태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등이었다.

 

이 모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당 총무였던 김종필이었고, 야당 총무였던 김영삼도 빠질 리 없었다. 제 1회 대통령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은 정계, 교계, 외국 귀빈까지 무려 500명여명... 이 후 육영수가 서거한 이듬해인 1975년을 제외하고는 연례행사로 매년 열리게 된다. 국가조찬기도회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다.

 

 

조찬기도회 하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김준곤 목사다. 이 사람은 국가조찬기도회의 입안자이기도 하고 유신체제의 생산자 중의 한사람이 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었을까? 도대체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할까? 1973년의 김준곤 목사의 설교문을 잠간 살펴보자.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 당초 정신혁명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이 운동은 … 맑스주의와 허무주의를 초극하는 새로운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될 줄 안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신자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4. 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처참하게 학살한 대통령을 위해 하느님께 축복하는 국가조찬 기도회.... 정말 이런 자들이 행사한 폭력이 사랑의 하느님이 준 권력일까? 이런 권력에 복종하는 게 하느님의 뜻일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일까? 가해자와 이들의 권력에 기생해 부귀영화를 누린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성장했다. 아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국가조찬기도회만으로는 축복이 부족한 지 오늘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나들목교회 대강당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34주기를 앞두고 추모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예배 준비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정치사상을 추억하고, 한국 교회발전에 공헌한 기여도를 재조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추모예배에는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4. 19혁명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 사람. 19년간 박정희가 행사한 권한을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살인자와 독재자를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도 모자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예배'라니...  이런 기도를 하느님이 정말 바라기나 할까? 혹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빌붙어 아부하고 굴종하겠다는 비굴한 처신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이들의 기도를 정말 하느님이 들어 주실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