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학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1998. 1. 3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2월초를 전후하여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합니다.

초등학생보다 체력면에서나 심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학생들은 아직도 방학중인데 초중등학생들은 개학을 합니다. 교과서 진도도 거의 끝나고 개인별 성적 산정도 마친 2월의 수업은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설렁하기 그지없습니다. 2주간의 2월 수업은 지난해 연말에 남긴 단원을 억지로 붙들고 있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자습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설 연휴와 겹쳐 개학하고 다시 휴가로 들어가는 모순을 안고 있어 더욱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교재를 배우는 학생들은 새해 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실천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진로가 확정되어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등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학기제는 1학기 19주, 2학기 17∼19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학에 비해서 초중등학생들의 수업지속 시간이 더 긴 셈입니다. 혹한기가 계속되는 2월초에 개학을 하여 난방시설도 안된 교실에서 추위에 떨면서 수업을 하다가 봄기운이 드는 2월말에는 다시 봄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전보내신을 내 놓은 교사들도 안정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2월말이나 3월초에 신규, 전보 이동 발령을 받게 됩니다. 40일 전후의 방학과 2월의 한가한 시간을 허비하고 3월초의 급작스런 발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학급담임을 맡게 되고 학생 파악과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도서 벽지나 근거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에는 방을 구해 이사를 가거나 자녀들을 전학시킬 여유도 없습니다. 부동산 값이 들먹이는 3월 초순에 이사를 하게 되어 박봉의 교사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3월 신학기제는 1월중에 교원 전보발령과 새 학년도 준비를 완료하고 2월 중순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전보를 12월말이나 1월초에 시행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맡게 될 담임으로서 학생 파악이나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여유를 두고 주도면밀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말에 전보나 신규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교재의 연구는 물론이고 학습자료의 개발이나 업무분장의 파악 그리고 교실 환경정리 등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방학 전에 교사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긴 방학을 이용하여 새 학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학교의 졸업식은 2월 중순에 거행됩니다. 상급학교 진학이 적었던 20∼30년 전만 하드라도 학교의 졸업식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가족에게는 경사스러운 일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절대다수가 진학을 하는 오늘날에는 졸업식의 의미도 달라져야 합니다. 학년도가 끝나는 12월말로 졸업식을 치르는 것이 새해를 맞아 마음의 각오를 다질수도 있고 1∼2월의 공백을 이용하여 자기가 계획하는 일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월의 2주간 수업은 설 연휴와 겹쳐 개학하고 졸업식, 종업식과 겹친다는 점에서 수업의 연속성이나 누적성, 효과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 2월의 학교는 혹한기여서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시기도 3월 초순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기에는 꽃샘추위를 견디기 힘이 듭니다.

새싹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입학식을 하는 모습도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입학시기를 3월 중순으로 바꾸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른면에서 오는 문제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학교의 학년도는 해를 넘겨 다음 해 2월말로 되어 있어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2월 수업은 일제시대 3학기제의 유산입니다. 황국신민 학교의 약자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치는데 50년이나 걸린 우리나라는 일제 3학기제의 유산을 고치는데도 앞으로 몇십년이 더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얼마 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9월 학기제를 검토중에 있다는 언질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9월 신학기제도 또한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고려한 그들의 전통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학사력은 우리의 농경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학생들은 새해를 맞아 새학년의 각오를 지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구나 IMF의 한파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현재의 학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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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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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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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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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노동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자본의 논리가 담긴 교과서를 배워 노동자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 이런 교육을 받고 노동자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할까?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등도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는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계급사회와 다를 게 없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둥 위에 세운 게 민주주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 그런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야만의 시대 자유란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진보의 시대, 복지의 시대로 진전됨에 따라 소수에게 주어지던 자유는 다수에게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로 일반화된다. 계급사회에는 서민보다 귀족의 인권이 존중받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지만 민주사회에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따랐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한 게 아니었다. 지금 우리사회에도 평등보다 자유를,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힘있는 세력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과거의 향수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의료원 문제다.

“돈 안 되는 병원은 문 닫겠습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본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식민지시대 조선사람들은 무식하고 열등하다는 걸 심어 황국신민이 되는 게 영광이라는 가르쳤듯이 제도 교육은 블루칼라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교육을 통해 의식화해 오고 있다.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세계관이 그렇다. 자본의 논리,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들의 목소리로 낙인찍혀 정당한 주장조차 매도당하기 일쑤다.

“진주지역의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7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회생 가능성 없는 의료원에 도민 혈세가 끝없이 투입되거나,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돈이 들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는 종북세력, 빨갱이의 논리라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년이 넘은 공공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이란 지역 내에 거점병원 하나도 없는 각 지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존재하는 곳이다.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 등 대부분 공공의료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이 없고 가난한 취약계층이 많다.

세상에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료 민영화를 실현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높지 않은 국가다. 공공의료원 비율 또한 OECD 평균의 1/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가계가 흔들린다는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아프면 그 돈이며 간병인이며 모두 가족이 책임져야 하니 모든 가족의 생계가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공 의료원을 늘리기는커녕 폐쇄하겠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로 가겠다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다. 진주의료원이 ‘적자’ 때문에 폐업이라면, 앞으로도 전국의 수많은 의료원이 폐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주의료원 노동자, 환자들은 부당한 폐업,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외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야 한다. 그것인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정책이 시장논리 상업주의 경쟁논리였다. 의료며 교육이면 심지어 물까지도 민영화가 선이라며 국민들을 속여가며 추진해 왔다. 공공성을 주장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며 KTX문제는 자본의 목소리만 정당화됐다.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사부문으로 소유권을 전환(transferring ownership)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소유라서 민영화가 아니며,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영화=재벌 특혜’로 이어졌던 수많은 기반시설 투자의 전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철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시설은 국가소유라고 하지만, 철도의 특성 상 시설까지 민간 기업에 매각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철도 선발국 중에선 철도를 완전 분할 민영화한 영국과 6개 지역으로 분할해 민영화한 일본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민영화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쓴 시기인데도 철도 시설까지 민간 소유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등 철도 중추 국가들 대다수가 시설의 국가소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까지 민영화한 두 나라의 경우에도 공공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철도시설 회사인 Rail Track의 엄청난 적자와 대형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Network Rail사로 전환했다. 일본처럼 지역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한 경우에도, 도서 3개사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다. 무리한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폭탄 즉, 세금 폭탄을 불러오게 된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107% 인상되어 영국 국민들은 유럽평균에 비해 30-4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시중에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고 돈이 된다면 식품첨가물이든 농약이든 GMO식품이든 가릴 게 없다는 게 시장의 논리다. 민영화 이후 승객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있을까?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의 대규모 참사가 말해주듯 이익의 극대화가 선인 자본의 논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없다.

정경 유착이라고 했던가? 정치인이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약자인 노동자는 설 곳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쌍용자동차 사태요, 코오롱 정리해고며 재능교육,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밖에도 전자기타와 통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콜트악기, 콜텍 노동자들의 투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등 끝이 없다.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그것은 곧 인뮤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 하는 길이요, 복지사회의 실현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면 종북세력이 되는 나라, 그 끈질긴 악연을 끊는 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가지고 단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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