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물연대 파업5 점입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 퍼레이드 대한민국 집권당 수준이 이 정도라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지 않는가” 양곡 관리법 대책을 두고 재산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키기도 했던 국민의힘 조수진의 망언이다. 그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대기도 했던 인물이다. 요즈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를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여당 지도부가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김재원 최고의원은 "4.3 기념.. 2023. 4. 7. 윤 대통령의 ‘개혁’은 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들릴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개악이 아니기를... 개혁, 개혁, 개혁...! 정치개혁, 경제 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개혁 피로감’에 지쳐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개혁한다는 소리는 개혁이 아니라 ‘위기탈출을 위한 쇼’이거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없이 한다는 개혁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거나 오히려 손대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개악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3. 1. 2. 윤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의 진의는 무엇인가 헌법가치 왜곡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풀기, 법대로, 공정, 효율,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 2022. 12. 13.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 2022. 12. 8. ‘5살 조기입학’... ‘법과 원칙’대로 하라 ‘법과 원칙’은 힘있는자들의 단골 메뉴다. 새 정부 들어 첫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 구차스럽게 국회에 불려나가 궁색한 답변을 하기보다 시행령으로 일을 추진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일까?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초등 입학연령을 만 6세’ 단서조항으로 만 5세와 7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을 꺼냈다가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다. 영유아의 당장 행복할 권리 보장하라."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3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2022.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