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3.27 06:30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  

현행헌법 제 25조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를 비교해 보자.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헌 헌법아이 상대적으로 국민주권을 확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야당이 왜 개헌안을 결사적으로 반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다. 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투표성향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그들이 왜 개헌을 죽기살기로 반대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헌법은 특정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다.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갈라먹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담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는 것이다.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들이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중 7명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들이 청맹과니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현행 개헌안을 비교하면 대통령안이 주권자를 위한 헌법인지 모를리 없다.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이라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을 두고 땡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후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당 출신의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파렴치범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에 손뼉은 쳐 주지 못하더라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놓고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  A0002416725_1.pdf


현행 헌법은 19871029일 제9차 전면개정헌법으로 국회표결 찬성 254, 반대 4,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1987년 민주화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개헌한지 30살이 된 늙은 헌법이다. 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17명의 응답자 중 203(94%)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헌법이란 통치를 위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완전무결한 헌법은 어렵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현행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요소, 국민복지나 권익을 위해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도 노동인권이며 식량주권문제, 사상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같은 조항이 없다. 현행헌법과는 비교가 안된다.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약속을 어기고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발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에 나서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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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08 07:00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 이다.우리나라는 헌법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13일 이전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에는 내년 525일까지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고, 전날인 내년 5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우리헌법 제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분과 소위원회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등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주관심사다. 국민의 주권실현보다 권력구조와 정치형태 등 기득권 갈라먹기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헌법 내용 즉 조문화 과정에는 국민이 배제된 채 ‘8인 정치회담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헌법 조문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시민단체·전문가·연구자·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20161229일부터 2017630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여야의원 3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공모로 선발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53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관련 전문적인 의견들을 특위의 논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외에 확대, 성평등 규정 신설,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참여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등 기본권 신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이 얼마나 다른가? 개헌특위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권실현을 위한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만 정착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의 주인은 그들 모두의 주권을 얼마만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최근 적폐청산을 비롯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반개혁적인 추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과 사표를 남발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의관계의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과도한 선거 및 정당 활동 규제로 민주적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건설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여부 도 관심사다.


독일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국가권력은 선거 및 다른 투표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한 입법, 행정, 사법 기관들을 통해서,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권리행사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북한헌법의 경우 제 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해 권리행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 자문단의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할 주권실현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국민발안권이나 국민소환권과 같은 직접민주제의 실현을 얼마나 새헌법에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는 독재자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주권자를 정치에서 배제해 기득권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온 전근대적인 구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을 주인이 행사하기 위해 개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인 직접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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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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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6.30 06:30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요, 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지표이기도 한 헌법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우리나라 학교육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단 한 한 번도 읽어 볼 기회조차 없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으로 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열렸다. 필자가 진행했던 이 토론회에서는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우리헌법읽기국민우동본부공동대표인 이주영대표의 학교헌법교육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우리헌법읽기공동대표이기도 한 홍윤기동국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방안: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_헌법교육_강화_방안_정책토론회_20170620초고.pdf

이 자리에는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이신 김재용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박혜영님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건국대 한상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대통령의 오는 2022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일부시민단체와 학계에서의 관심과는 달리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은 나와 무관한 정치인과 헌법학자들의 몫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무관심은 우연이 아니다. 9차개헌 헌법인 현행헌법 또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의 주체가 아니라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결과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은 권리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다분히 주권지향적이다. 선진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의 인권지향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교육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담아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헌법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6월 29일 오후 3시~5시 세종시가득초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주제의 교사연수장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회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 헌법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 629일 가득초 교사연구실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다.(강의안 :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hwp 가득초 강의자료.pptx

이러한 노력은 비록 일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권의식을 높이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의 헌법, 생활 속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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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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