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31조 제3항1 한나라당 대표와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정책'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2011.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