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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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자방문제며 다스문제는 점입가경이다. 마치 미로 찾기 같은 얘기들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적폐의 산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면서 임기를 마쳐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낼 정도다.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적폐는 아직 손도 못 댔지만 지금 구속 수사 중인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적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보도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들통이 나고 마는 이런 황당한 적폐를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피해자로 분통을 터뜨리며 살아야 하나? 며칠 전 느닷없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초등학교 1~4학년들에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내놓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초등학교 낮은 학년 수업이 오후 한두 시쯤에 끝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창준 기획조정관이 내놓은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4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15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후 이를 정규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5시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방과후 학교를 수업이 끝난 1~4학년 학생들에게 15시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목적이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분비과정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탄생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고 일과 출산을 위해 꺼낸 발상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이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다. 물론 이 선택권은 교과를 비롯한 교사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지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을 무시하고 15시 이후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그것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근본문제를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몇 달 전 교육위기의 주범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꺼냈던 절대평가는 여론에 밀려 1년 유예로 중단해 버린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를 원칙도 없이 여론에 밀려 중단한 것은 철학의 빈곤이 만든 결과다. 반세기 넘게 쌓인 교육적폐를 어떻게 포플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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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17 07:50


지진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지난 152시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에 이어 여진이 무려 46차례나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최강의 지진이었던 경주지진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현재 부상자 57, 이재민 1500여명으로 재산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진으로 17일 치르기로 했던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되고 원지 인근인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7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등 1500여명의 시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세우기도 했다.



정작 공포는 포항과 경주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다. 공포의 지진... 포항지진으로 지진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원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공포에 휩싸인 포항 인근에는 현재 8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며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승인돼 10기의 원전이 운영된다. 이 고리원전 반경 30km 부근에는 약 340만명이 살고 있다. 17만명이 살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인근보다 20배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지진의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1556년 중국 산서성에서는 83만명의 사망자를 냈는가 하면 1960년 칠레지진은 규모가 9.5로 지진역사상 최대지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스나미가 덮친 후쿠시마는 1~4호기 원전이 파괴로 됨으로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반경 50Km를 고농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원전으로부터 60Km범위까지를 사고 피해 영향권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영국의 얼스터대학 크리스 버스비박사는 10년 후 후쿠시만 우전 반경 200Km 지역에는 22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전이 건설된 나라는 세계에서 총 30개국이다. 30개국 189개단지에 현재 448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로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억하기도 싫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에 이어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다. 20만명이 사망하고 앞으로도 93천명의 피폭자가 암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발생 31년이 현재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대다.


<사진출처 :경남신문>


김익중 교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국내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고리원전(부산월성원전(경주)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30이내 도시까지 방사능 피폭 영향권에 들게 된다. 1천만명이 관람한 영화 판도라에서 보여주듯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다. 김익중교수는 만에 하나 지진으로 원전 하나가 폭발할 경우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아비규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다행히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도 계속 원전건설을 하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19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탈핵은 불가능한게 아니다.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5,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활성단층대에다 8기의 원전을 건설해 운전 중인 나라. 인근에 340만 주민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지진대책도 영토보전을 위한 국가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포항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주인근에 운전 중인 원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할 때다.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고를 무시하고 원전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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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31 08:06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규탄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성공에 대해 겉으로는 강력규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야밤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치가 물건너갈 것이 두려워 당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 사드를 들여 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북한이 원하던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소식에 대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미국, 한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 어쩌고 하면서 속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밥도 정책은 통일이 아닌 분단 유지다. 2차대전 패전 후 그리고 6·25전쟁은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살렸다. 한반가 통일되어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좋아할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이 전쟁 도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도발 운운하면서 규탄이니 강력 대응 운운할까? 그것은 그들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2~4개의 포대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4~8조원이다. 이런 거액을 지불해 배치한 사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가?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하는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로 우리가 당할 위험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중국이 대한국 졍제제재를 시작하고 여행객까지 막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사드 배치는 이런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아닌가? 

한반도의 분단과 위기상황은 군수산업마피아들이 원하는 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무기 수출로 벌어 간 돈이 얼마나 될까?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지 않았는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사드즉각철회'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북한의 미시일이 진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어떻게 ‘4기 추가 배치를 하라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사드를 배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만 두려운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기만 공격당하면 전쟁 끝이다. 남한의 핵발전소를 공격하려면 구태어 핵무기며 미사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유지 = 무기 판매 1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외세에 휘둘려 국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적폐세력이나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어떻게 남북대화나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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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12.21 06:50


방사능괴담, 진실 혹은 거짓말 (김익중교수 강의) - 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김익중 핵' 이렇게만 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숨겨진 핵의 비밀...  위에 링크를 걸어 둔 이 '방사능 괴담, 진실 혹은 거짓말'  유튜브를 보고도 고등어나 명태 대구 그리고 표고 버섯을 먹을 사람이 있을까? 나이가 어릴 수록 그리고 태아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이라는데. 독이 될 수도 있는 방사능 오염위험 식품을 아무 생각없는 먹을 수 있을까? 먹을게 없더 가난한 세월을 살아 온 때문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데 참 용감하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그 대책없는 용감성'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 나라이기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명태나 고등어 대구가 인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먹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나이가 들면 다 죽는데.... 나도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가족이 암에 결릴수도 있는데 특히 아이들, 나이가 어릴 수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태아의 경우 더 위험하다는 방사능 피폭 음식을... 

김익중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나라 국만들의 용감성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사는 부모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해 과외비를 마련하느라고 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에 방사능 위험 식품 급식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학교 영양사가 교장선생님이 환경의식이 부족해 방사능 위험 식품을 모르고 있다면 고등어나 명태 대구와 같은 식자재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까? 

100%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확률도 무시하고 다른 생선이 얼마든지 있는데 ... 그런 만용을 감행할 이유가 있는가? 더구나 안전한 식품 식습관이 학교급식의 목표가 아닌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후쿠시마 핵사고 방사능이 태평양 쪽으로 오염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류가 지구를 한바퀴 도는데 3년 걸린다는데 3년 후에는 깨끗하다는 우리나라 서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방사능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먹는데는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먹는 식품첨가물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도 그깢 첨가물..? '모든 아이들이 다 먹는데....'고 한다. 농약이니 성장촉진제니 항생제가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육고기 음식점은 여전히 성황이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 먹이는 음식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위에 링크 시켜둔 '방사능 괴담, 진실 혹은 거짓말'  유튜브를 한번 보기만 해도 달라질텐데... 

어제 철학교실에서 방학에 들어 가기 그냥 마치기 섭섭해 마트에 가서 유유와 몇가지 간식을 사 들고 갔다. 마지막 시간이라 엄마들이 함께 나와 전 초졸하게 군것질을 하면서 이 유튜브를 함께 봤다. 엄마들도 많이 긴장하고 관심있게 지켜 보는 것 같았다. 나의 작은 소망 우리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이 이 작은 노력으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재미 없는 강의에 끝까지 참석해 준 가우석주희, 그리고 민혜영, 태원이, 강혜영, 예현이, 그리고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방사능이란 무엇인가?>


방사능이란, 에너지의 흐름으로 라듐, 우라늄, 토륨 따위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일이나 그런 성질을 말한다. 이 방사능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곳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나온 물질로 의료분야에서 X-선 촬영이나 CT촬영 등 질병진단 및 암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 산업현장, 생물학적 연구, 종자개량, 해충방제, 지뢰탐지, 인공관절, 범죄수사, 골프공제작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방사능에 유출이 되면 임산부인 경우에는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참고로, 핵폭발로 방출된 인공 방사능이 들어 있는 비를 방사능비라고 한다. 방사능비는 방사능진이 비구름에 섞여 발생하는데, 방사능오염은 핵폭발에 의하여 방사능비, 방사능진을 맞거나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와 접촉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이 생명체를 포함한 전체 환경으로 퍼지는 것이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각종 암, 백혈병 등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몸에 축적이 되고요. 물론 다량노출이면 즉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땅이나 물에 스며들면 최소 수십년은 가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죽음의 땅인거죠. 히로시마의 경우는 기술력부족으로 그나마 10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이지만 요즘은 워낙 방사능이 강한 물질이 많아서 더 오래 갑니다.

<출처 : 사회변혁노동자당 : 924일 경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주장.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의원 사돈 업체의 원전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 한국탈핵

‘2011311일 후쿠시마에는 총 10개의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지진과 쓰나미 충격으로 30년 넘은 1, 2, 3, 4호기만 모두 폭발했으나 30년이 안 된 핵발전소는 폭발하지 않았다. 경주 월성1호기, 부산 고리1호기는 30년을 넘긴 핵발전소다. 우리나라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5개를 더 건설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4년이 되면 총 42개의 핵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다. 만약 한국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남한 땅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탈핵은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경산신문)

경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후 1.5 이상 여진 횟수가 무려 425회로 계속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에서 30KM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404만명이다. 지진발생이 큰 대도시로 첫 번째로 대구를 그 다음으로 부산을 꼽고 있다고 한다. 국토 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핵발전소라는 사실상의 폭탄을 껴안고 사는 지역이 바로 부산이다. 부산은 기장군 고리 지역에 이미 6기가 가동 중이고 여기에 또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인구 350만 대도시가 핵발전소 10개를 끼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다. 1호기는 200730년의 수명이 만료됐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10년간 재가동을 승인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리 1호기는 '노후 핵발전소'도 아니고 사실상 '폐 핵발전소'인데 이걸 땜질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건설 당시 기술 부족으로 인해 세 조각을 붙여 만든 '용접 원자로'로 전체 핵발전소 사고 및 고장 건수 659건 가운데 129건을 기록한 '공포의 핵발전소'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면 나중에 복구라도 하지만 핵발전소가 잘못되면 아예 사람이 접근도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된다. 핵발전소에서 적어도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 재산이라는 게 집이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수백만 명의 재산이 연기가 되어 날아간다. 자식 교육은 또 어쩌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일본처럼 '사회적 낙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Where money goes ‘핵발전소 '', 해운대 30-부산시 90분이면 초토화참고)

이 유튜브는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낭ㄹ때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의 정원 https://youtu.be/LL3J03WB82o

논의 사생활 https://youtu.be/ug8AbJBkd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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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조례요...? 그런거 만들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가 방사능에 더 민감합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갑상선 암, 유방암, 백혈병으로 현재 일본산 고등어, 명태(생태, 동태, 북어, 황태.... 명태종류의 모든 것), 대구의 95%이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12월 2일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있었던 '2015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자 직무연수'에서 김익중교수의 한국탈핵이라는 충격적인 강의가 끝난 후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김교수는 15천만원짜리 방사능 검사기로 시중의 고등어 명태, 대구를 일일이 직접 조사한 결과 시중의 고등어, 명태, 대구의 95%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 농산물과 근해 수산물은 안전하지만 태평양에서 잡은 수산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교수는 고등어, 명태, 대구와 표고버섯만 먹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위험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재 학교급식 식자재로 일본산에 대한 검수조항이 들어 있어도 단위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피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구체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선언적인 의미로 남아 있어 현재 학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과연 그럴까? 기준치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일본은 100Bq/kg, 미국은 1,200Bq/kg을 우리나라는 370Bq/Kg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은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상 우명무실한 수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X-Ray와 같이 외부피폭이 아닌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를 통한 내부피폭의 경우 그 위험성을 배가 된다는 것이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스트론튬...)이란 어린 아이일수록 더 유해하다. 물론 태아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그래서 영유아원과 학교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엄청난 량의 일본산 생선류를 수입하고 있지만 전수검사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킬 수 있을까? 현재 학교급식의 식자재 특히 고등어, 명태류 그리고 대구나 표고버섯 등의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측정 후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산의 95%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수산물을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에게 무방비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급식관계자와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은 얼마나 관심을가지고 있을까? 




현재 지자체에 따라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고 명시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방사능측정 기구도 구입할 예산도 없어 사실상 납품업체의 양심에 맡겨 유명무실한 전시용일 뿐이다.


김익중교수의 강의는 언제 들어도 충격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시설중이거나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791개다. 미국이 184, 일본이 54, 러시아 32, 한국이 21개로 세계 4위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2개만 가동 중인 점을 고려한다는 단위면적에 따른 핵발전소는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1위다. 핵발전소 밀집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의 확률이 높다는 것은 핵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은 영구해체하기로 경정 됐지만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Km37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것도 세계 442기 원전 중 6개 사고가 발행했다는 것은 1기당 사고 확률이 1.36%.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23기의 사고 발생확률은 무려 27%라는 통계를 생각하면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던 국민들의 강심장에 할 말을 잃고 만다.


후쿠시마 핵 참사 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은 탈핵을 중국은 원전 신규허가를 잠정중단하고, 영국은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는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정책 변화조치 없다. 지금은 2017년부터 영구 정지되어 2014년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하게 될 고리원전은 지은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원전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출입 물량이 오가는 최대 무역항인 부산과, 석유화학공단에 현대자동차에 조선소까지 각종 중공업 공장이 대거 위치한 대한민국 중공업의 1번지 울산에 걸쳐있는.. 게다가 대구와 창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중간에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몸서리가 친다.



탈핵없이 평화란 없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곁에 이룩한 문화란 시한폭탄위에 지은 집과 다르지 않다. 일본 후쿠시만 핵사고 후 방사능의 공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일 년 내내 서풍이 계속 불어 후쿠시마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방사능의 직접 피해는 피해가고 있지만 태평양은 지금도 계속 오염되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해산물을 아예 먹지 않으면 몰라도 원양어업으로 잡아 온 해산물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어린이는 방사능으로부터 고위험군에 속한다. 방사능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머니들이, 교육자들이, 학교급식관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방사능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관세청 수출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난 20113월부터 20137월까지 무려 268953톤에 이르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2011314일부터 201375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12588건에 대해 실시한 방사능 검사 중, 130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에는 세슘 수치가 98bq이 측정된 대구가 '기준치 이하'의 적합 판정을 받아 밥상에 올라가기도 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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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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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8 07:00


공포의 신종 바이러스 에볼라, 구제역, 샤스....등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기는 가공할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개발한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가공할 슈퍼 박테리아를 비롯해 대지진, 자연재해 등 지금 인류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기기 위한 욕망과 자연에 대한 오만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1 메가톤 급 핵폭탄 100개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데, 지금 인류는 지구를 여덟 번을 폭파하고도 남을 약 32천여기, 5천 메가톤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핵무기만도 4,600여 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디 핵무기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이름의 핵발전소가 세계 442개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핵발전소까지 합하면 791기나 됩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또다시 연장돼 2022년까지 앞으로 7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입니다. 원안위의 결정대로라면 오는 4월부터 월성원전 1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그것도 앞으로 7년간이나 더 가동해도 좋을까요? 원안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가공할 공포를 목격하고서도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원안위는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밀실에서 9명의 원안위원 중 그것도 2명이 퇴장한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을 보면 20138월 기준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 3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35년까지 40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은 탈핵을 결정하였고, 중국과 영국은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하거나 신규원전을 허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웃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도 강건너불구경하듯 정책변화는커녕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 결정은 무슨 배짱일까요?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수명을 연장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3993~17448억원, 비용은 19053~19994억원에 이른다계속운전을 해도 2546~5060억원을 손해라고 합니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닙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4년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면서 문명의 이기로 등장한 핵발전소가 얼마나 인류에 큰 재앙을 안겨주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AGENDA>

 

태풍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670건 이상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크리스 버스비 영국 얼스터대 교수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로 25년간 20만 명이 숨진 사고를 능가한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또한 체르노빌의 경우 1440억 파운드(2533435억원)정도였지만 후쿠시마의 경우 1880억 파운드(3315378억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도 원자로에서는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뿐 아니라 일본 동북부 전체의 방사능 오염은 물론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로 유출된 방사성 세슘(세슘 137)의 양이 15000테라베크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사성 세슘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로 반감기는 30년입니다. 15000테라베크렐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방사성 세슘보다 168.5배나 많은 양입니다. 히로시마 원폭보다 72000배나 심각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대부분의 원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재앙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핵발전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습니다. 월성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원전의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하는데 캐나다는 4조원이 들어간다고 인정한 반면, 한국은 1조원도 안되는 약 56백억원 정도로 설비 교체 및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원안위의 발표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전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원안위의 끝없는 거짓말입니다. 월성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월성 원전 주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 울산 등 405만 명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주변에는 부산과 대구, 창원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들러쌓여 있습니다. 전국민, 아니 우리자자손손까지 이땅에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원안위원들은 무슨 배짱에서 재가동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위원 9명 중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미지출처 : 화광동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평화가 아닌 휴전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듯합니다. 우리는 1953727일 휴전협정이 조인돼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원전이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공격의 충격으로도 원전은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모두 국내 고장사고로는 최고등급인 2등급 사고가 나란히 발생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기기, 수백~수천km의 전선과 배관, 수만개의 용접지점 수천개의 밸브 모두 점검,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30년 이상된 건물과 주요 부품들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 사업자가 수명이 이미 끝난 원전을 안전여유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수명연장을 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 이익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줄기 세포와 분자 수준의 세포 복구 기술, 인공 장기나 동물의 장기를 이종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수명이 끝난 기계를 살려서 다시 쓴다는 것은 일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전기는 원자력발전소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수력이나 화력, 풍력이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과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명이 다한 원전, 거기다 564번째 고장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사고 투성이....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그치지 않고 밀실에서 핵마피아의 이윤 보장을 위한 재가동하겠다는 월성원전 1호기는 폐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4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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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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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28 07:10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치고 전쟁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도시가 있을까?

   

한반도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남침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나 지지기반이 취약한 권력이 상습적으로 써 먹던 수법이다. ‘북괴는 호시탐탐... 어쩌고 자부국방이 어쩌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부추기거나 학생들을 동원해 시도 때도 없이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예외 없이 웅변대회니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북괴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반도 남침위기설을 꺼낸 이가 누굴까? 독재자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취약함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늘 북한의 호전성이나 국민들에게 남침 위협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수법(?)을 활용해 왔다. 강도가 조금씩 달라졌거나 수법이 변했을 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분단국가에서 전쟁위기설만큼 기득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이땅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을까? 전체 184개 나라들 중에서 북한은 경제 순위가 103위다. 보수적인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300만명이 넘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 참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다는데... 세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는 2557천만달러로 북한의 81천만달러의 32배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GNI, 즉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39배 차이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19배의 격차가 있다는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11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해안 곳곳에 원전이 빽빽하게 들어서 빈틈이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쟁이 터지면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포격으로 핵발전소 한기에 균열이라도 생기면 한반도는 끝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땅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는 폭탄이 아닐까? 이런 걸 모두 덮어두고서라도 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라 전체가 폭탄 덩어리인데 한 대에 1210억원을 호가 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에 734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할 가치가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주 국방 외친지 언젠데 아직도 자주국방 타령인가?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대화국면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남북통일에 적극적이던 북한은 오히려 여유만만이다. 어떻게 거꾸로 된 느낌이다. 왜 이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박근혜정부도 지지기반이 약한 독재정권처럼 위기관리나 국면전환용 카르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가 통일에 대한 민족애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지난 박정희나 노태우정권처럼 '내국인 급박용 카드'라는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통일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5%가 늘어난 38조 3,691억원이다. 분단 유지비로 지출되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복지에 씌여 진다면.... 동족이 주적이 되어 서로가 총뿌리는 겨누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통일을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 당하는 이상한 나라.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체제비판 삐라 살포를 하면서 가능한 일일까? '모든 통일은 선이다!' 장준하선생님의 말이다. 남북간의 대립과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필요한 한반도 위기설이나 대국민 협박용 남침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내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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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05 06:57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해 질 수 있을까?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면 인두껍을 쓰고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천인공노할 잔인한 폭행에 소름이 끼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김행의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유인, 성매매와 폭행·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건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국민소득은 2만 4천불, 총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천이 오염지대로 바뀌고 사람들은 고물가, 고등록금, 고실업, 고유가, 고실업, 저임금으로 삶에 지쳐 가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 자살, 납치, 성폭행과 조직폭력, 부모살인, 자녀살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은 실종 되고,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행위와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도박, 살인, 마약밀매, 불륜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은 떡찰과 스폰서 검찰이라는 불명예도 모자라 대선에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데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부모단체들의 막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농민들의 피땀 흘려 지은 농사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게 쌀시장을 개방해 놓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설계수명이 지나 언제 제 2의 후쿠시마 원전의 비극을 불러 올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Ajji.net >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런 유치한 자문자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대로 살면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가나 할까? 궁금해진다. 정치를 한다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무얼 하는 사람인지... 교육부도 학교도 교사는 있어도 교육은 무너질대로 무너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정책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폭력은 군대나 학교뿐만 아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폭력을 권력으로 위장한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촌사람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고 차별 받고 살아야 하는 비극이 그치지 않는다.

 

법이 무너진 사회, 인권이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는 학자들의 책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힘의 진리요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살아야한다. 그 폭력이 좀 더 크거나 적은 차이일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양심이 실종된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그들의 침묵으로 약자의 설 곳은 나날이 위축되고 좁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껍데기뿐인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약자를 침묵시킬 것인가?

 

군인과 학생폭력에 분노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직시하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 주인이 주인 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윤일병 폭행사망소식과 김해여고생 암매장 사건을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절감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25 06:33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막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같은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할 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 2. 제 3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세월호보다 더 무서운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설마’가 시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재앙을 부르기도 하지만 방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확정된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14기를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이지만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올 들어 고장 등으로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 한울 1호기 등 5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고리발전소 반경 30km 안에는 3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경부고속도로, 부산항이 있습니다. 1978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핵발전소 1호기. 고리핵발전소는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지나자 수명을 10년 연장한 발전소입니다. 1994년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발생, 1995년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670건 이상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이미지 추처 : 오마이뉴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명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85만 명이 사망하고 628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에서 체르노빌급 거대사고가 일어난다면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약 70만3,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9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 사고 후 25년간 2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지에는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로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하고 1880억 파운드(331조53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에 핵발전소가 5기가 가동 중이고, 3기가 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긴장감이나 관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기의 핵발전소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저절러지고 있는 비리와 안전 불감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인재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목격하고서도 핵확산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지난 원전이 사고로 운전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안전하다는 말만 계속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믿어야하겠습니까?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7기 중 8기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2022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생산의 전면적인 생산 중단, 원전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벨기에, 이태리 등도 핵정책전면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핵마피아들의 장난에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하겠습니까?

 

<아래 밀어주기는 8월부터 저와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탈학교 학생들의 공부방, 보리학교 후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보리학교 블로그입니다. (http://cafe.daum.net/hi-changdong) 보리학교는 탈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보리학교는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4 07:00


                                                      <자료출처 : MBC드라마 '더킹투하츠'>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의 시대상황을 도표로나마 살펴보고,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자.

 

 

 

                                                             <자료출처 : 통일부>

 

위의 표를 보면 남한의 인구는 약 20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총 3000만 명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군인 피해는 260만 명, 민간인피해는 250만 명으로 약 총 인구의 1/6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난민과 전쟁피해자, 전쟁고아의 수치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적 피해에 관해 살펴보면

 

북한

 

1949년 대비 광업생산력의 80%, 공업생산력의 60%, 농업생산력의 78% 감소. 금속제품,전기제품,건설재,어업 부문 생산량 60~90% 감소. 민가 60만 채, 학교 5만 개, 병원 1만 개 파괴.

 

남한

 

전재민의 수 200여만 명, 인구의 20~25%가 굶주림에 직면함. 농업생산 27%, 국민총생산 14%감소. 공장 900개, 가옥 60만 채, 교통시설, 공공시설 상당수 파괴.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한국전쟁)

 

위의 표 자료는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와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전쟁)에서 참고한 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가 계시한 자료다.

 

이 자료들은 북한이 핵실험이 성공하기 전 자료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남북간 전쟁에 사용했다면 어느정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요즈음 MBC방송을 비롯한 공중파 뉴스를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곧 터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연평도가 공격의 1순위라는 둥,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둥....

 

뉴스 시간마다 북한의 전쟁도발과 만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공중파방송의 방정스런 보도와 북한의 저주섞인 협박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동요가 없다. 코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한미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어떤 기분일까?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통한 압박용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살기바빠 뉴스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일까? 박정희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이 워낙 써먹던 김빠진 협박(?)이 효력을 상실한 때문일까?

 

실제로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지금 북한에는 미사일을 비롯한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에는 핵보다 무서운 핵발전소가 전국 구석구석에 28기나 있다. 아니 핵보다 더 무서운 도시가스가 거미줄처럼 지하에 매설돼 있다. 미사일로 남한의 어느 도시가 멀쩡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에서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의 지도부까지 타격하겠다고 큰소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국방부는 멀쩡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남한의 어떤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이나 핵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든 평화는 선이요, 모든 전쟁은 악이다.

 

전쟁은 전쟁게임을 즐겨하던 세대들의 스릴이나 맛보는 낭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게 낫다. 병신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평생 안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반도의 전쟁으로 군산복합체가 치부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은 영원한 공멸이다. 전쟁을 능가할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기만이요 저주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5 07:00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가?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 영광원전 5, 6호기에 이어 고리원전도 국내산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으며 이러한 부품이 고리원전 등에 다량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을 고리원전에 사용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의 극치이며 이는 기장군민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고리원전 운전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리화설비 시설, 연구동으로 울진군민들을 속이고 만든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시설, 이번의 위조부품으로 10년간 가동한 위조 원전! 정말 언제까지 울진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울진군민들이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들이 가짜부품 사용으로 문제가 된 원전가동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경우를 보자.

 

1978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지나자 수명을 10년 연장한 발전소다. 1994년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발생, 95년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았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고리원전만 그럴까? 한국에는 현재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한가? 아니 안전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감사원이 지난 12월 5일,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의 원전에서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원자력 규제당국의 관리부실과, 사고은폐, 직원 비리사건,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을 비롯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지절러지고 있는 비리와 안전 불감증...

 

 

 

1986년 새벽 1시 24분!

 

구소련 첨단과학의 상징이던 체르노빌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쏟아져 나온 50여 톤 가량의 핵물질이 1㎞ 상공까지 치솟고 핵연료봉은 2000℃가 넘는 온도로 녹아내렸다. 전 유럽의 40%를 오염시킨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이 핵폭발로 반경 30㎞ 지역이 오염돼 당시에 피폭되었거나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이들은 물론 그 아이들에게서 갑상선암, 백혈병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과 같은 고형암의 피해보고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 십 만 명이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숫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죽음의 도시’ 후쿠시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 고 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까? 도망 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명 다한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의 원전에서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변명하기 급급한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명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72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월성 1호기에서 체르노빌급 거대사고가 일어난다면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약 70만3,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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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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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0 06:55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깨끗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사 있기 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던 선전 문구다. 원전 사고가 나자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이 한국으로 날아 올 확률은 0%’라며 기상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반신반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비를 맞아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닙니다.’ ‘농산물이나 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좋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렇 것이 편서풍만 분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외신에서 한국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도로 서민들의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신과 의혹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건 아닌데....’ 혹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쌓여 가고 있다. 왜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서·남해안 바닷물서 방사성물질 검출 안돼’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
국내 수돗물에 이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도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해수 23개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방사성물질(Cs, I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2011-04-12)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홈페이지 정책뉴스에 게시된 뉴스의 일부다.
교과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4. 12)
‘전국 수돗물 방사능에 ‘안전’(4. 12)
“방사성 물질 기류 타고 직접유입 없는 듯”(4. 11).... 등 교과부 홈페이지는 마치 일본 대변인 구실을 맡은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교과부는 왜 자꾸 방사능 오염 문제없다고 말할까?
홈페이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학교가 휴업(교)한 사례는 없다’
‘요즈음 내리는 비를 맞아도 문제가 없다.’

방사선도 빛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전염되지 않는다...’
‘방사선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빗물 속의 방사선량은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계속 마신다고 해도 병원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한 것보다 수십 분의 1수준이어서 지장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물’만 얘기할까?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선도 먹어야 하고 어패류도 먹어야 하고 채소도 먹는다. 비를 맞기도 하지만 물도 먹고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도 맞으며 산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의식주 생활에서 인체에 미치는 종합적인 수치는 감추고 왜 물만 얘기하고 한 번 먹는 생선요리에 함유된 방사능수치만 말 하는가? 

정부의 적극정성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불안에 떠는가?
도대체 방사능이란 무엇일까?
방사능이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말한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묻거나 몸속으로 흡수되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방사선을 계속 받게 된다. 방사능은 공기나 물, 또는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다.

먼지 또는 액체상의 방사성물질에 접촉하면 그 방사성물질이 묻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사성오염 또는 방사능오염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방사능은 얼마나 위험할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자. 방사능에 피폭되면 각종 암과 백혈병, 유전적 장애, 뇌손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방사능은 그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길게는 무려 7세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방사능이 비에 섞여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 스며든다. 땅 속에서 방사능은 식물뿌리와 물을 오염시키고 여기서 자란 풀을 먹은 동물도 오염된다. 방사능에 대한 피해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복하다 10~20년 후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계에서는 1Sv (시버트), 그러니까 1000mSv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인체 건강에 실제로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Sv의 방사선을 전신에 쪼이면 피를 생성하는 장기인 골수가 손상된다고 밝혔다. 또 10Sv 수준에 이르면 골수 외에 심장, 위장과 같은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년에 100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400mSv가 방출됐으니까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섰다고 한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또 불안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액면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건강을 해치면 무엇으로보상할 것인가? 체르노빌 사고로 수십년이지난 지금도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안전만 강조하는가? 정부의 홍보를 100% 믿는다치자. 그렇더라도 시민들에게 믿을 수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는게 순리 아닌가?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을 모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표하는 일본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일본정부의 대변인 같다는 인상을 주는 홍보를 계속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서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 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