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

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온갖 미사여구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에 돼 다니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라고 답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는 물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물론이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법을 어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교육, 인격완성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정작 교육목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가? 의사와 판검사 그리고 고시합격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실패한 인간인가?

학교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이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들 자질을 향상시킨다면서 교사들을 S급, A급, B급으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까지 차등화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양심적인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모순을 말하면 별난 인간으로 찍혀 빨갱이 좌경교사 소리를 듣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성해 보려고 했지만 교단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법 따로 교육따로... 물론 교육만 이런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 여지없이 종북으로 매도돼 교단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다 못해 위법인줄 알면서 단체행동으로 저항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얼마인가? 그들을 아직도 법외노조로 아니 길거리교사가 되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촛불정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1989년 정부와 안기부 사법부를 비롯한 수구언론까지 총동원해 저지른 교육학살 희생자들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불의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나라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자사고 지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적폐의 공범인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까지 똘똘뭉쳐 교육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이 빨갱이가 되는 사는 나라에 왜 촛불정부는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교육죽이기 작전에 희생되고 있는 선량한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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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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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ㅠ.ㅠ

    잘 보고가요

    2019.07.08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밑에서부터 교육의 목적,개념 이런것들이 바뀌어 위로 올라 와야 됩니다.

    2019.07.08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들 눈치보다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게 생겼습니다. 이제 힘도 점점 빠져가고,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답답하네요.

    2019.07.08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9.05.30 05:38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준 것이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노태우정권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일어선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일부다.

1989년 5월 28일 순진하게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전두환 노태우 학살집단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희생물이 표적이 된 전교조 교사를 ‘성직자인 교사가 노동자라며 용공분자 부도덕한 교사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사법부 하나가 아니라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만여명의 교사 중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교단에 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광주학살을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 교사는 그렇게 안기부와 검찰, 경찰, 언론...등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교단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살자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467명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20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선심 쓰듯이 신규특별채용을 하면서 전교조 탈퇴각서를 요구하는 수모를 감내하며 학교로 돌아 왔다. 교육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김대중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노무현정부에서 달랑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하나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탈퇴각서를 쓰지않은 1,467명을 비롯해 학원민주화 운동을 해 온 사립학교사 등 2000여명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호봉을 비롯한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힘겹게 지내왔다.  



30년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령 받은지 6개월도 채 안된 신규교사와 당시 3~40대였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 1~2년을 남겨 놓고 있다. 1.467면 중 반 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전교조 해직 1호인 인천의 신맹순선생님.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선생님은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저녁마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해직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교육민주화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호봉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난과 병고로 고통 받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촛불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도 급하다 그러나 30년 전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은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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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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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풀어나가야할 숙제들이 많은 교육계입니다.
    ㅠ.ㅠ

    잘 보고가요

    2019.05.30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예 회복은 물론 생계유지는 할수 있도록 고려 되어야 할것입니다..

    2019.05.30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제까지 수구기득권 눈치를 봐야할지.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죠. 전교조1세대인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하리라 믿었는데 실망, 아니 작은 희망마저 꺼져가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9.05.30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을 앞세워 가해진 폭력에 사과해야 합니다

    2019.05.3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오늘도 각성해 볼만한 글이네요.

    2019.05.30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12.03 07:45


재판거래의 원조는 양승태법원부터가 아니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 해직, 파면부터다. 노태우정부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안기부(현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교장단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비롯한 관변단체와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00여 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 파면시킨 국가폭력행위였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 바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조직 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 동안 전교조 결성과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투옥되고 해직된 교사들 중 120여 명은 과로와 생활고로 말미암아 병고 끝에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해직됐던 교사 1,504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말이 좋아 민주화운동관련자이지 신규교사로 채용된 이들은 해직기간의 호봉을 비롯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대중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는 물론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초차도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문제는 거론초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81128일 오후 3,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과 교육민주화유공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에서 1989년 당시 전교조교사들에게 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국가폭력이라고 단정했다. “1989년 교사들이 노조결성 운동을 한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결권(단결의 자유)을 주장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헌법 이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승환교육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33조에서 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런 유보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2항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노동3권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날 발제에서 해직교사 복직은 특별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면서 특별신규채용은 해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외면한 행정처분으로 국가권력이 전교조 결성운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물론, 해직당했을 때부터 특별 신규채용될 때까지의 지속한 국가폭력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행위 형식이라고 단정했다. 실제로 해직교사들은 해직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령과 호봉승급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것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청구권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속에는 해직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김용남 89년 당시 해직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믿고 싶다민주화 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30년이 지만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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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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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른 시일내 원상 복귀 되어야 합니다.

    2018.12.03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권이 바뀌어도...
    전교조 해법이 나오지 않는군요.ㅠ.ㅠ

    2018.12.03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11.30 06:30


<전교조교사 식벌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

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

1989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이런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어떤 교사가 교육을 할 것인가? 무너진 학교에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못하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사교육비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사는 교육 지식 전달자고 되는 학교를 바꾸자고 나선게 전교조다. 개인적인 주장의 한계를 느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겠다며 시작한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1989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끝내 교육자로서 옳다고 한 일을 거짓각서를 쓴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교사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이라는 이 사건 후에도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를 하던 교사들, 재단의 눈에 가시가 된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켜 무려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광주학살의 주범 노태우는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들은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혹은 막노동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해직교사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아내까지 온갖 잡역에 내몰리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동료교사나 이웃의 시선이었다.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된 교사들은 전염병환자처럼 동료교사나 사회로부터 격리 당해야 했다.

19943,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학교로 돌아온다. 경력을 인정받는 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은 물론 임금이며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교직경력 2~30년의 경력교사를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46개월의 해직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규교사로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교단으로 돌아 온 신규교사들은 '요주의 인물이요, 위험인물(?)'이었다. 교장이나 교감이 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에 보고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하고 2000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 해직기간의 원상회복도 없이 달랑 종이 한장, 그게 전부였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해직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은커녕 박근혜정부가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 

19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인고의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파란 청년이 노인이 되고 발령받은지 몇 개월만에 해직됐던 교사도 이제 50대 후반이 됐다. 몇 년이 지나면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해직교사들은 지금도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교사도 많다.



201810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주최한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겸이 발제하고, 이을재전교조부위원장, 민주화운도유공자동지회 법률지원위원장인 김용남선생님,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소 교수,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 ‘89년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나 법률적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밝혔듯이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하지 않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은 뒤집힌 역사, 불의한 역사를 다시 세우는 길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으며 누가 민주화에 앞장서겠는가? 문재인정부는 30년 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길이요,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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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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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왜 복귀를 안 시키는지 모를일입니다.
    당연히 복귀 되셔야 합니다.

    2018.11.30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 길이 참 머네요. 에휴

    2018.11.30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늦어도 내년 정도면 진짜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지만 희망섴인 기대를 해봅니다.

    2018.12.0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정부 들어서면 바뀔 것 같더니...
    참 어려운 일인가 보네요.ㅠ.ㅠ

    2018.12.0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06.16 06:30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강성호선생님은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은 교사다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강성호선생님이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속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5공 정권이 탄생한다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조작은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강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교사의 2차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마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전교조결성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희생자 강성호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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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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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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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혹은 명확하게 빍혀야 합니다

    2018.06.1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혹도 맑히고 명예회복도 해야 합니다 1600명 해직교사와 북침설로 엮어 10년간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는 그 어떤 보상도 맏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판거래와 정부가 저지른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해야 옳습니다.

      2018.06.17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재판 거래라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군요

    2018.06.17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