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19.07.08 학교가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다고요? (3)
  2. 2019.05.3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5)
  3. 2018.12.03 해직교사 원상회복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2)
  4.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5. 2018.09.13 교육자에게 권하고 싶은 책 ‘우물쭈물하다...’(상) (1)
  6. 2018.08.10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2)
  7. 2018.07.24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2)
  8. 2018.06.15 6·15선언 18주년을 맞으며... (8)
  9. 2018.06.04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8)
  10. 2018.02.27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3)
  11. 2018.02.17 비굴하게 살아남든지 권력의 시녀가 되든지... (7)
  12. 2017.06.0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6)
  13. 2017.05.24 1989년 해직교사들...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다 (5)
  14.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15. 2016.06.02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14)
  16. 2014.06.26 신의를 버리라는 한겨레신문, 정말 섭섭합니다 (18)
  17. 2014.06.21 전교조 법외노조화시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18)
  18. 2014.06.03 21년만에 만난 별난 선생, 별난 제자 (18)
  19. 2014.03.20 나의 교직생활을 부끄럽게 한 책... ‘교육 사유’ (11)
  20. 2013.12.30 제자의 편지, “선생님! 용서를 빕니다” (15)
  21. 2013.10.29 전교조, 법외노조로 바뀌면 해체될까? (12)
  22. 2013.10.21 법외노조, 전교조 앞날 어떻게 될까? (29)
  23. 2013.10.16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12)
  24. 2013.02.26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23)
  25. 2013.01.23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에게 배상할 용의 있나? (14)
  26. 2011.12.18 당신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15)
  27. 2011.12.17 동료 해고한 전교조, 한진중공업 닮아가나? (31)
  28. 2011.04.21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15)


“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

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온갖 미사여구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에 돼 다니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라고 답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는 물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물론이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법을 어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교육, 인격완성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정작 교육목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가? 의사와 판검사 그리고 고시합격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실패한 인간인가?

학교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이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들 자질을 향상시킨다면서 교사들을 S급, A급, B급으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까지 차등화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양심적인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모순을 말하면 별난 인간으로 찍혀 빨갱이 좌경교사 소리를 듣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성해 보려고 했지만 교단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법 따로 교육따로... 물론 교육만 이런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 여지없이 종북으로 매도돼 교단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다 못해 위법인줄 알면서 단체행동으로 저항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얼마인가? 그들을 아직도 법외노조로 아니 길거리교사가 되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촛불정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1989년 정부와 안기부 사법부를 비롯한 수구언론까지 총동원해 저지른 교육학살 희생자들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불의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나라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자사고 지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적폐의 공범인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까지 똘똘뭉쳐 교육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이 빨갱이가 되는 사는 나라에 왜 촛불정부는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교육죽이기 작전에 희생되고 있는 선량한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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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9.05.30 05:38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준 것이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노태우정권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일어선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일부다.

1989년 5월 28일 순진하게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전두환 노태우 학살집단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희생물이 표적이 된 전교조 교사를 ‘성직자인 교사가 노동자라며 용공분자 부도덕한 교사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사법부 하나가 아니라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만여명의 교사 중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교단에 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광주학살을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 교사는 그렇게 안기부와 검찰, 경찰, 언론...등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교단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살자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467명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20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선심 쓰듯이 신규특별채용을 하면서 전교조 탈퇴각서를 요구하는 수모를 감내하며 학교로 돌아 왔다. 교육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김대중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노무현정부에서 달랑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하나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탈퇴각서를 쓰지않은 1,467명을 비롯해 학원민주화 운동을 해 온 사립학교사 등 2000여명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호봉을 비롯한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힘겹게 지내왔다.  



30년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령 받은지 6개월도 채 안된 신규교사와 당시 3~40대였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 1~2년을 남겨 놓고 있다. 1.467면 중 반 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전교조 해직 1호인 인천의 신맹순선생님.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선생님은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저녁마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해직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교육민주화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호봉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난과 병고로 고통 받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촛불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도 급하다 그러나 30년 전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은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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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12.03 07:45


재판거래의 원조는 양승태법원부터가 아니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 해직, 파면부터다. 노태우정부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안기부(현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교장단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비롯한 관변단체와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00여 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 파면시킨 국가폭력행위였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 바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조직 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 동안 전교조 결성과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투옥되고 해직된 교사들 중 120여 명은 과로와 생활고로 말미암아 병고 끝에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해직됐던 교사 1,504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말이 좋아 민주화운동관련자이지 신규교사로 채용된 이들은 해직기간의 호봉을 비롯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대중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는 물론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초차도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문제는 거론초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81128일 오후 3,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과 교육민주화유공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에서 1989년 당시 전교조교사들에게 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국가폭력이라고 단정했다. “1989년 교사들이 노조결성 운동을 한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결권(단결의 자유)을 주장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헌법 이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승환교육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33조에서 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런 유보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2항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노동3권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날 발제에서 해직교사 복직은 특별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면서 특별신규채용은 해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외면한 행정처분으로 국가권력이 전교조 결성운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물론, 해직당했을 때부터 특별 신규채용될 때까지의 지속한 국가폭력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행위 형식이라고 단정했다. 실제로 해직교사들은 해직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령과 호봉승급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것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청구권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속에는 해직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김용남 89년 당시 해직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믿고 싶다민주화 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30년이 지만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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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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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9.13 06:42


교사 그는 누구인가?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산림터)를 읽으면 교사에 대한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이 책의 저자인 유기창선생님의 교육이야기에는 교사가 누구인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진솔하게 담겨 있다. 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 땅의 유···고와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는 무려 578,380명이다. 사설학원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까지 친다면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교육자가 아닐까? 그들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참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에서 혹은 초··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사교육기관에서 만난 수많은 선생님.... 자신이 만났던 선생님들에 대해 어떤 기억인 남아 있을까? 1년간 아니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1~2년간 담임이었으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나와 만났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교사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된 지금 그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에게 어떤 교사인가? 아니 나는 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확고한 철학과 사랑으로 인생을 안내하는 교육자인가? 교사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쏟는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실망해 좌절감으로 좌절해 그냥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먼 훗날 제자들에게 지난 학창시절 그 때 만났던 우리선생님은 나의 삶을 안내 하는 진정한 교육자였다는 기억으로 남을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서 30여 년간 교직생활을 마치고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쓴 유기창선생님은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을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교육자가 교실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나날이 치른 전쟁(?)을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 온 교육자의 자서전이여, 전교조의 역사이기도 한 이 책이 쉽게 읽혀지는 이유는 그가 국어선생님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책 속에는 그의 제자사랑과 무너진 교육을 온몸으로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일 것 같다.

이 땅에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 그는 누구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할 것이다. 나는 교육동지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 책을 읽는 내내 선배인 내가 부끄럽다는 마안함과 부러움으로 400쪽에 가까운 책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선생님, 진정한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46개월 동안 파면과 직권면직을 당해야 했던 아니 평생을 전교조교사로서 살아 온 교육자의 삶과 사랑이 담긴 책이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기아체험 달리기에 참여할 것을 요구(실은 협박)했다.... 1부터 5를 세는 동안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명이나 된다.. 한 달에 150, 일년이면 2,000만명이 굶어 죽고 있는 지구상의 비극을 담은 비디오를 함께 보고... 후원자를 만들어 6,000원을 지원받기도 하고... 일주일동안 점심을 거르고 모은 돈으로 달리기에 참여해... 우리반 학생 모두가 배고픔을 직접 체험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사와 함께 기아체험행사에 참여 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 가는 생명을 회복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 학생들이 별로 좋아 하지도 않는, 교과서에도 없는, 특히 인문계 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왜 이런 기획을 해 학생들을 괴롭혔을까? 입시교육, 소숫점 이하 몇자리 점수가 한 사람의 인생의 계급을 정해 주는 이 기막힌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절규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학생은 교육받는 것을 거부하는...” 교실. ‘잠자는 학생이 늘어 간다. 잠을 쫓기 위해 엎드려 코를 골고 자는 학생을 깨워 일으켜 세우며 다시 턱을 괴고 코를 고는 아이들....과의 수업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다.’...라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고 그런 사랑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폭력이 된 권력 앞에 온몸으로 맞서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열망은 경쟁의 늪에 빠진 현실, 파면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만다. ‘교직원의 이익단체인 전교조가 교사 개개인의 권익은 뒷전이요,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제자사랑이 끝내 해직을 감수해야 했던 고뇌의 순간들...



교사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이해관계와 교사로서 불의를 보고 외면할 수 없다는 교사의 양심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망서림과 인간적인 아픔을 그린 46개월간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해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권력에 맞선 어쩌면 무모함이 국가권력과 언론이 총동원한 전교조 죽이기라는 사회적인 집단 폭력에 맞서야 했던 해직교사의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전교조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비난은 출범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다는 것특히 한국사회에서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속된 사회에서 왕따 신세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말한다. ‘교육자는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입으로 정의를 가르치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정의롭게 살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류대학(?)을 한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이며,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이 더 훌륭한 교육자로 존경받는 현실에서 진정한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께 유기창선생님의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꼭 권하고 싶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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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8.10 06:29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결성 및 사학민주화 관련.hwp>


201886~7일 이틀간 울산광역시학생수련원에서는 열린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요구다. 1989년 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멀리 제주에서 전남 부산 충청 서울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 결의다. 이들은 1989년 해직돼 1994년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원상회복으로 복직된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로 돌아 온 것이다. 사람들은 전교조결성당시 해직됐던 18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되기 전 상태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것이다.

복직과 신규채용이 어떻게 다른가? 복직은 해직되기 전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일이지만 신규체용이란 임용고시를 치러 발령받은 초임교사처럼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함은 경력이며 호봉은 물론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채용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78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5년간 18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 이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은 일이 없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교단에서 쫓아낸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으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의 위협에 쫓겨 허덕이는 해직교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무릎 꿇고 신규교사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입장에서 보자. 해직과정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폭력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령받은지 불과 2~3개월된 신규교사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학교로 난입해 북침설를 가르쳤다며 결석한 학생까지 동원해 증언자료를 조작 안기부로 끌고 가 밤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자술서를 조작했다.

어렵게 교사가 된 아들이 대견해 동네방네로 자랑하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막노동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해직과정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병고에 혹은 불치의 암에 시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도 여럿이다. 어렵게 복직을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교단복귀로 연금대상에서조차 제외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해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해직교사도 있다.



복직으로 알고 있는 특별채용의 신규교사 중에는 작게는 발령받은지 한·두달만에 해직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2~30년이 지난 경력교사들도 있다. 이들이 신규교사들인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다. 마산에서 해직된 교사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 내는가 하면 그것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중학교에 특수학급까지 맡기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복직된 전교조교사들은 요주의인물이었다. 학교의 교감들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공휴일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 중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있을까? 국가의 이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직교사들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 돼 재판거래로 교단에서 쫓겨난지 어언 30년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교사가 되어 요주의 인물이 돼어야 했던 교사들... 교육대학살로 해직됐던 이들 1800여명은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원상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에 저항한 교사들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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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7.24 06:30


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10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해고 노동자 박아무게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고된 KTX 승무원 노조 김승하 지부장의 말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29년간. 전교조 얘기다.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밝혀진 같은 사건인데 KTX 승무원 해고자는 복직되는데 전교조는 모르쇠다. 전교조 조창익위원장은 37~8도를 오르내리는 이 염천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29년간을 미움 받으면 살아 온 전교조가 촛불정부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됐을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합법 10년의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겉으로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지만 알고보면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박근혜정권에 미운살이 박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교원노조법 제 2조에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다...? 그들은 왜 해직됐는가? 해직된 교사 9명 중 어떤 교사는 성적 조작, 불법찬조금 모금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원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교사다. 또 른 조합원은 통일학교 세미나에 친북성향을 이유로 들고 혹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의 삶은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해직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또 불의에 저항해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료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반도덕적인 요구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의 역사다. 1989년 전교조 출범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학 민주화 투쟁, 일제고사 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다양한 사유로 법 밖으로 밀려 났다. 짧은 노조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온 전교조. 해직된 교사 중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지금도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되었던 1600여명은 KTX 해고조합원처럼 원상회복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경력이 2,30년이었던 교사들까지 신규교사로 채용,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을 지금도 하지 않았다. 연금조차 합산하지 않아 호봉은커녕 해직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KTX승무원의 경우처럼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 결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KTX는 해직조합원은 복직되고 전교조는 왜 아직 법외노조인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면 싸운 사람을 방치하고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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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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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04 06:35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찾아내 교단에서 쫓아내면 교당이 안정되는가? 이들을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1989년 전교조 결성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1만여명이 넘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다시 교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던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 도장을 찍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났다.

탈퇴각서를 쓴 교사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부처와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을 동원해 혈안이 되어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북한의 간첩과 연계되어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었다며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설득과 협박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전교조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최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정권이 사법거래에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전교조 결성당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도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문교부, 그리고 교장이나 동료교사까지 동원해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 아닌가? 노태우정권이 정권 안정을 위해 희생자가 된 1600명의 교사들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1989년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 1600여명 교사들은 현재 약 800여명 정도가 남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파탄 혹은 병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지조를 지킨 교사들을 29년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당과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겠다는 교사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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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2.27 07:30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8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한 장 이게 끝이다.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 해직돼 1994년 복직된 교사들이 4번째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만났다.



‘1988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민주세력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취임 2년차인 1989, 노 대통령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공안정국이었다. 마침 1989년 봄 문익환 목사 등 민간인이 방북했다.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의 방북으로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깊어졌다. 안기부·검찰 등 정부 내 공안세력이 정국을 주도했다....‘ 2011新東亞 8월호가 보도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의 한()‘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1989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자 전국 3만명의 조합원 중 끝까지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은 교단에서 쫓겨났다. 김영삼대통령은 해직된지 5년 후인 199431일자로 특별신규채용형식으로 끝내 복직을 거부한 70명을 제외한 1,457명은 교단에 복귀했다. 좋게 말하면 복직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5년간 해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에 대한 제 2의 항복 요구였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긴 해직교사들은 사망, 이혼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배달이나 운전기사를 비롯한 막노동까지 감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더 이산 견딜 여력이 없었다.

200710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행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및 언론보도 기록에 의하면 198712월 대선 막바지에 “5공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중간평가에서 승산이 없자 위기에 처한 노태우대통령은 중간평가에서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1,527명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1457명의 특별신규교사(?)’들은 복직 후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사법부는 끝내 해직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영삼정권에 이어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해직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민주화운동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이었.

20182243.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는 전국에서 61명의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반가워 부둥켜안고 지난 얘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해직돼 명동성당에서 혹은 경찰서유치장에서 만났던 동지들이다. 20여년 혹은 30년 만에 만난 동지들이였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그것도 보통 학교에서 몇 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가 아니라 해직의 고통을 함께 한 동병상련의 동지. 악몽의 5년을 견디고 살아남은 동지들이 아닌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멀리 해남에서 혹은 강원도 등등에서 찾아 와 만난 동지들이 왜 반갑지 않겠는가?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 교육민주화를 위해 군사정권과 싸웠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닌 교육민주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해직교사들이 다. 이들은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며 원상회복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아들 딸들에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1세대 해직교사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교사들을 비롯해 가정파탄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이들은 5년간의 호봉인정은 말할 것도 없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5년간 교육민주화 운동의 대가가 고작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으로 언제가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교단에는 1세대 해직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 학교현장에는 해직 1세대 교사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해직 당시 발령 받은지 1년도 채 안된 교사들이 이제는 정년을 한 두 해 남겨 둔 노인들이 됐기 때문이다.

12일간의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서 만난 해직교사 1세대들은 해직교사원상회복을 위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결성’하고 ‘호봉인정뿐만 아니라 연금불이익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앞으로 원상회복회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유공자동지회가 맡아서 지역의 원회추 조직과 연계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1989년 당시의 해직사태가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발발했음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7개항을 결의를 모았다.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14,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그 후 여러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일한 애국자는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자는 3대가 흥한다는 속설을 비판하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천명한바 있다. 또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우연한 사고에 우연히 발생한 관련자가 아니라, 정권의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위기의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전교조 1세대 해직교사 1,527명 뿐만 아니다. 그 후에도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또 교육민주화를 위해 정권의 희생자가 된 해직교사들은 복직되어야 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늦기는 하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 전교조 1세대들이 요구한 원상회복 요구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그들이 당한 해직기간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촛불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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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2.17 06:58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학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게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게 없다'는 고정 관념으로 굳어지고 그 돈(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이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는게 옳은 일인가?



현실이니까, 살아남기 위해... 라는 생각은 가정경제만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삶을, 부모의 가치관을 바꿔 운명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리로 따지자면 이런 현실을 만든 정부의 교육정책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항의하는 게 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지면 죽는다'. 살아남기 위해 경쟁의 대열에 참가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전 난 게임에 울며 겨자 멱기식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이런 부모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교육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고 정책실패에 저항해야할 장본인은 교육자나 언론의 몫이다. 그러나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동참해 침묵하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잘못 됐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교육현장은 이 기막힌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부터 차단하고 있는게 정부정책이다. 교사를 길러내야 하는 양성과정, 즉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비판능력이 있는 학생보다 암기능력이 좋은 학생을 골라 입학시킨다. 졸업하는 4년간 내내 그런 훈련이다. 일등 지상주의 성적순은 학생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교사양성과정에도 적용해 일등이 우대받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언론이다. 언론이 비판기능을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권력이 내놓은 보도 자료나 베끼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나 오랜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런 현실을 당연시 한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요 개인적으로 승진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영악스런 언론 초년생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여기다 자본(광고주)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언론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눈만 감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정도의 생각을 하는 교육자나 언론은 그래도 낫다. 대책 없는 지식인들의 한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지식인들의 고정관념을 어쩌랴!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운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학설이나 원리, 법칙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대책이 없다. 토론의 대상조차 아니다. 고정관념으로 무장한 이들은 출세의 가도, 상사의 눈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 살아남기가 아닌 신념으로 살아오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고 했던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식민지 종주국의 푸들이 되어 얻은 돈이며, 권력이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2, 3차 이런 인간을 재생산해 이런 질서를 정당화 한다. 이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런 인간을 양성해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풍토를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매장 시켜 온 것이다. 이런 전통(?)이 진리가 된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틈새가 없다. 비굴하게 살든지 아니면 굴종의 삶을 살든지...

해직 언론인들이 누군가? 전교조 해직교사가 누군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간 찍힌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도둑질을 했는가? 파렴치범인가? 성추행 범인가? 아니 차라리 그런 죄라도 저질렀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이런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회에서는 살아남기가 정당화되고 진리가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현실... 착하기만 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희생자가 되어 내 탓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식을 암기해 살아남기 위해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희생자가 된 아이들, 순진한 부모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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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6.05 07:00


해직교사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면 시간마다 톱뉴스를 장식하던 전교조 창립과 해직교사들의 명동단식 농성 보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76월항쟁 이후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1989년 출범한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조합원은 3만명 중,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교사 1519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말이 1519명이지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까지 합하면 17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 대학살극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 나선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아직도 전교조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이다. 이런 교사들을 쫓아내야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까?



사가(史家)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전교조해직교사를 뭐라고 기록할까? 만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를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당시 해직당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등 민주화운동의 각 영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왔을까?


2017523일 오후 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광산빌딩 6층 강당에는 조창익위원장과 24명의 해직교사가 마주 앉았다. 해직 된 후 28년만이다. 30대 초반 교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89년 당시 해직됐다가 1989년 해직 당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복직한 전국원상회복투쟁위원회에 소속 전 조합원 1600여명 중 일부다.


이제 촛불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1600여 해직됐던 조합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원상복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까?”/현직 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해직 5년간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 받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어느 날 대책도 없이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정 파괴다.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소식에 몸져누운 노모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약을 먹고 죽어간 노모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가정, 트럭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경험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선생님도 있다.


5년간의 해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특별법으로 내놓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조건부복직방침에 항복(?)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은 호봉인정은커녕 5년간의 기본급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으로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상회복은커녕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가 보상의 전부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증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직접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1519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 1700여명은 해직된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살아 왔다. 자칫 탈퇴각서를 쓰고 해직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해직의 정당성을 터놓고 주장했다가는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서 활동하는 후원자와 조합원들과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해직교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또 낮췄다. 워상회복을 위한 법율적인 노력도 이명박정부에서 받아들여질리 없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1700여명의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20년을 채우지 못한 교사는 연금조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해직교사들 중에는 타계한 사람도 있고,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1700여명 중 반 수는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이들에 대한 후배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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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5.24 06:55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 3당이 야합해 민주자유당(자민당)을 출범시킨다. 1993,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 해 김영삼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한다. 가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이들 해직교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 복직된 교사들조차 5년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부의 시혜차원에서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하게 된다.


1989년 해직당해 1993년 복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기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해직교사들에게 5년의 세월이란 경제적인 고통과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동료교사들의 외면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해직과정에서 겪었던 가족간의 불화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중병을 얻어 타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혹은 막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산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운상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벌였지만 패소하고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사회적 냉소를 견디지 못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심지어 전교조 조직에서조차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직교사 하면 1990년 교육대학살 한번으로 끝난게 아니다. 사립학교교육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중에는 1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3번까지 해직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 해직교사들 중에는 정계로 진출하거나 혹은 시도교육감으로 진출하기 도 한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이 13명이다, 그 중 세종 최교진 후보를 비롯해 충북 김병우,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인천 이청연, 제주 이석문, 경남의 박종훈 후보,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 8명이 전교조지부장을 지냈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선생님 해직교사문제는 복직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게 아닌가요?” 현재 전교조선생님들을 만나 얘기하다보면 당시해직됐다 복직된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 문제는 마무리된 줄 알지만 복직된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권의 회유와 지도부의 결정으로 한푼으 보상도 없이 무릎 꿇고 신규교사 채용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본봉은커녕 경력인정도 받지 못했는가 하면 퇴임한 교사들은 연금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을 한 5년간의 고통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끝이었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1600여명의 해직교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유명을 달리한 상태다. 당시 40이 넘은 교사는 지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고 30대 해직 환갑을 맞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30년만에 어제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눈물겹게 보낸 인고의 세월을 보낸 선배들의 삶을 현재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조차 모르고 있으니 언론의 집중포화로 빨갱이로 살아야 했던 해직교사들의 심정을 어떨까?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인 지난 2015년 승소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 했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본부에서 만나 1989년 전교조건설 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등을 결의하고 전교조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이 이룬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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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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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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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6.02 07:00


‘3,000,000×35×12=1.260,000,000’

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자 공립으로 복직했다. 그 해직 생활 5년간의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부간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비조차 마련 못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여야 했던 어픔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2의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그런데 89년 싸움과는 영 딴판이다. 첫째는 언론이 완전히 외면히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다. 방송이며 신문들이 외면하니 살기 바쁜 국민들이 알 리 없다. 더구나 찌라시언론, 종편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전교조는 왜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이런 투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한 싸움일까? '미복귀자 해직투쟁'은 시합 전 승패가 난 게임이다.  


민중운동, 교육운동도 진화해야 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상대방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아니고 도보로 뛰는 경기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이런 싸움으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으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그것도 여론수렴의 통로가 없다. 어떤 단체도 나름대로 고문같은 게 있어 과거 경험이나 여론을 수렴하지만 전교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 모르겠다. 답답해서 퇴직교사 모임에서 부위원장에게 나는 이런 뜻을 전했던 일이 있다.


첫째 박근혜정권의 잔인성에 비추어 이이제이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전체 17개 교육감 중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이 동료교사를 해직시켜야 하는 문제를 저들은 앉아서 즐기게 될거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8명의 진보교육감이 해직명령을 어겼다며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물론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의 고뇌를 이해하고 우리끼리 이전투구를 할만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싸움에서 구경꾼이 된 정부와 수구 찌라시들의 추악한 모습을 예상한 전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앞에서도 얘기 지적했듯이 해직당한 미복귀자 35명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몇 년간 길거리교사로 전전긍긍해야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해직된 35명에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교조의 규약에 따를 일이지만 지금처럼 해직자 임금을 전액 조합비에서 지급하다면 연간 12억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상을 못할 전교조가 아니지만 전제쪼로 지원한 돈까지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지 걱정이다. 승패만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정도 싸움에 물러설 전교조가 아니라는 알지만 전교조가 이런 출형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싸움을 시작한 이유애 대해서는 남득이 잘 안된다.


셋째 상근자문제 때문이라면 현재 상근자를 채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에는 그동안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한 교사들이 엄청 많다.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구경만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사무실을 지키며 일손을 돕는다면 안되게 있을까? 물론 단순히 일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싸움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밖에서 보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하는 말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야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맞설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정권은 상식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전술은 안 된다. 열심히 싸우는데 이런 힘빠지는 얘기를 한다는게 마음 아프고 혹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제 전교조가 이 정도를 소화 못시킬 단체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시민운동도 비판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도덕성만으로 맨손으로 싸우는 시대끝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ㅇ낳고 승자가 선이 되는 세상에 내맘같이 싸우다가는 얻을 게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운동도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싸움은 하되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백전백패는 싸움이 아니다. 승산 있는 게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때 민초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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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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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26 06:27


 

아침 김의겸논설위원이 쓴 ‘전교조 변해야 산다 / 김의겸’는 칼럼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 어떻게 이런 글을.. 하는 생각과 함께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나는 ‘전교조가 변해야 산다’기에 앞으로 더 힘을 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라는 격려인줄 알고 읽다가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이들을 구하려다 노조 전임 72명이 잘려나갈 처지...’라는 대목에서는 앞으로 돌아 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89년 전교조 대학살을 지켜 본 사람이라면 그 때 왜 1600명이나 되는 교사들의 빨갱이로 몰려 길거리로 쫓겨났는지 모를 리 없을 텐데.... ‘9명 때문에 할 일 을 못하고 싸움을 해야 하느냐’는 논조에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제식민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나서고 교육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자의 논문을 베껴 연구비까지 가로챘는데, 그까짓 9명 때문에 6만명이 할 일을 못하는게 안타깝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전교조가 그 모진 탄압을 뚫고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89년 그 뜨겁던 여름 날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국각지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단식을 하다말고 서울로, 서울로 명동성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떼강도라도 잡을 듯이 수천명의 경찰이 친 포위망을 뚫고 우리는 작전을 하듯 명동선당으로 찾아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들의 포위망 속에 갇혀 단식으로 맞섰습니다.

 

악랄한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졸지에 빨갱이까지 된 선생님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꾸만 허기진 배 때문에 흘러내리는 허리띠를 졸라맨 채 오직 전교조 사수. 참교육 실현을 외치는 우리들에게 명동성당의 주교님이 성당을 떠나라는 말이 왜 그렇게 섭섭하게 들리던지요...

 

지도부가 다 잡혀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명동성당단식농성장에서 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어마어마한 벼락감투까지 얻어 쓰고 교육부로 올라가는 계단은 왜 그렇게 높고 힘들던지.... 그게 어디 제 혼저만 겪었던 고통이었겠습니까? 수많은 교사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해 쫓겨 나가고 혹은 굴비두룸 엮이듯이 엮어 교도소로 끌려가고 경제적인 어려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죽어 간 선생님들... ....   

 

‘72명을 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냐’라고요...?

 

교사이기 때문에 탈퇴각서에 도장 하나 찍지 못했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 뿌리치고 길거리로 쫓겨난 우리들의 심정을 당신은 정말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며 철새정치인이 판을 치고 나쁜 짓을 하고도 얼굴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사는 유명인사들을 보면서 착하게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변절을 밥범듯이 하는 세상에 그까짓 9명정도는 내 버리고 할 일을 하라고요? 큰 일을 위해 한발 물러 설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교사가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살면 당신의 아들, 딸을 그런 사람에게 교육을 맡기시겠습니까?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사무실 문제와 단체교섭 등은 교육감의 울타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도 맞고 ‘조합원의 97%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니 돈 문제도 해결된...’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얻을 건 적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무릎을 꿇으란 말인가요?

 

김의겸 논설의원님의 전교조에 대한 애정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충고를 했을까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부정과 비리로 멘붕상태가 되더라도 이 땅의 교사들만은 시비를 가리고 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자가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26일로 세월호 참사 72일째입니다. 아직도 11명의 아이들이 깜깜한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한 맺힌 절규를 당신은 잊어셨습니까? 당신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착하기만 한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비명에 숨져가야 했는가를... 정의도 의리도 도덕도 윤리도 사라진... 세상이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 줄 당신은 정녕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답답한 세상에 사는 민초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할 사람이 바로 언론인이요, 지식인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강자 앞에 무릎을 굻으라는 것은 충고가 아니지요.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애정이 아니라 변절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망울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선생님들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변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한겨레신문 당신네들, 그런 논조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정말 섭섭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6.21 07:36


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1심 판결에 즉각적인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교조의 ‘노조 아님’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패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에서 정의를 세우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에 전임을 하고 있는 78명의 교사들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그밖에도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에서의 즉시 퇴거해야 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된다.

 

박근혜정부는 왜 전교조를 미워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을까? "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 중에서 전교조출신이 8명이나 당선됐다. 국민이 전교조를 보는 시각과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의 차이다. 더 이상 수구보수적인 교육감에게 아이들을 더 이상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뜻이다. 국민들은 전교조출신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왜 거꾸로 전교조를 해산지 못해 안달일까?

 

적폐를 추상같이 도려내겠다는 박근혜정부, 교피아를 척결해 학교를 민주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예산을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겠다는 고교무상교육이나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정부예산 4조원, 대학예산 3조원 확보’해 반값 대학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은 파기 됐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 

 

박근혜대통령의 전교조와의 길고도 질긴 악연이다(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전교조의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악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박대통령 눈에 고울 리 없다. 5.16을 혁명으로 보는 박대통령의 역사관과 쿠데타로 보는 전교조의 시각 차이는 함께 갈 수 없는 적대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를 인정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국사교과서마저 국정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구성원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는 청산해야 한다.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등은 15년 전교조가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곧은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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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6.03 06:26


 

"미정아, 혜숙아, 점숙아, 현주야...!"

저는 지금도 고등학생을 둔 엄마에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중책을 맡기도 했다는데 그들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21년 만에 인천에 사는 제자와 창원에 사는 제자가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창원에 내려가 다시 밴드를 통해 창원인근에 사는 제자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별난 선생, 별난 제자.. 이들과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만나날 수 있을까? 이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에 들어가기만 했던... 방송반에서 3년간 같이 생활을 했던... 1학년 때 담임을 맡기도 하고... 졸업 후 주례를 서기도 한...그런 선생과 제자 사이입니다.

 

 

1029일 저녁 7시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식당에 들어서자 중년이 된 아줌마 제자 5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만난 제자도 있지만 21년만에 처음 만난 친구도 있습니다. 하얀 칼라의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단발머리의 고등학생이었던 제자들을 고등학생의 아들, 딸을 둔 엄마가 돼 21년만에 만났습니다.

 

 

 

 

<21년만에 만 옷을 사 와서 입혀주기도 하고, 허브족욕을 시켜는 별난 제자들...>

 

선생이 한 둘이 아닌데 선생과 제자의 만남이 별 얘깃거리도 안 되겠지만 이날 만난 제자들은 여늬 제자들과는 다른 별난 선생, 별난 제자 사이입니다.

 

1989년, 전교조 출범 전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리학교 보물이라고 칭찬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문제교사 취급을 당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공고가 나붙은 것입니다. 탈퇴각에에 도장 하나 못 찍는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만남까지 감시당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난 후면 제 책상을 뒤져 불온유인물이며 불온서적을 찾는다면 뒤지기도 하고 학생들 소지품을 검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끝내 탈퇴각서를 쓰지 못한 이 학교 5명의 교사들을 지키겠다며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 부당 징계 철회하라!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며 울며 농성을 하던 제자들...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게 징계위원회 사무실을 밤새 지키기도 하고 깜깜한 밤에 교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학생들의 책상 속에 유인물을 넣기도 했던 겁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생의 엄마들이 되어 2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YMCA중등교육자협의회창립총회 앞쪽 제일 왼쪽이 필자>

 

지금은 학교 이름도 바뀌었지만 마산 여상...! 40년 교직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말하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 학교 재직시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리나 국사와 같은 과목을 담당했는데 책은 뒷전이었습니다. ‘지 사건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12.12사태며 광주민주화 과정을 이 학교에서 겪으면서 순진한 바보였던 저는 사회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시간이 시작돼 교실에 들어오면 교탁위에는 학생들은 늘 드링크류 사탕 몇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 이거 뇌물 아니야?“ ”맞아요!!!”

생기가 교실에 가득 넘칩니다.

얘기해 주세요.“

수업이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없는데 진도는 언제 나가고...?“

진도 안 나가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날은 교과서 진도는 끝입니다.

삼종지도가 뭔지 안세요?” “암탉이 울면 정말 집안이 망할까요?“, ”‘좋은 게 좋다고요?“,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현상과 본질은 다르답니다”, “모든 폭력은 다 나쁜가요”,....

 

이게 수업의 주제입니다. 이런 얘길하면 '김일성 가계의 모든 것, 북괴의 잔악상'과 같은 교과서를 판서하고 지도를 나가던 시간과는 표정들이 다릅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광채기 납니다. 

 

"노동자가 천대받는 이유를 아세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대전에 사는 제자와 마산 그리고 인천에 사는 제자가 대전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시간이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딴 소리하도 할라치면 집단성토를 당합니다. 수업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내 집무실이기도 한 방송실에 몇몇 학생이 따라 옵니다. 책을 빌려달라는 학생, 수업시간에 궁금한 뒷얘기... 그러다 보면 개인의 가정사며 장래문제를 상담도 하고 책을 읽고 난 궁금증도 털어놓고.... 여름이면 그늘 밑에 앉아 있으면 잠시 후면 10여명의 학생들에게 둘러쌓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의식화교사가 되었을까?

 

전교조가 탄생하기 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사 교육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마산 YMCA에서 하는 '노동자 매움터 교실'의 강사로 가돌릭여성회관에서 하는 노동자 교육 역사강사로.... 지역사회교육 강사가 되어 밤낮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강의도중 짭새(?)들이 듣고 있다며 실무자가 뒤에 서서 톤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수강생은 강의 도중 벌떡 일어나 당신이 선생이야! 빨갱이 아니야!” 하며 밖으로 뒤쳐나기기도 했습니다.

 

 

 

전교조의 역사는 교사협의회와 중등 교육자협의회가 출벌점입니다. 당시 저는 마산지역 YMCA중등교사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거창양민학살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처참함에 분노해 글을 쓰기도 하고 교사협의회가 전교조로 전환하면서 전교조 마산지회초대지회장을 맡기도 합니다. 전교조 탄생의 한 축이 됐던 YMCA전국중등교육자협의회 감사를 맡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 예약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지난 얘기,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 온 이야기, 학교시절 얘기,,,>

 

1969년 저는 경북 칠곡군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등학교 순위고사에 두 번이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발령이 나지 않아 10년만인 1979년 사립학교인 이 학교로 지원해 왔습니다. 방송실을 맡아 생방송이며 방송수업도 하고 정서교육으로 영화도 보여주며 첨단 시청각교육을 맡으면서 교장선생님이 참 아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감리교 장로였던 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권사로 또 주일학교 부장으로 학교에서는 그 어려운 방송실을 맡아 편집에 영상제작까지 했던 저를 '우리학교 보물'이라는 했습니다.

 

그런 시절 제자와 선생으로 만난 친구였으니 왜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을 졸업시킨 그해 가을 전교조에 탈퇴하지 않은 5명의 교사가 파면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1989년에서 1994년까지... 5년의 세월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수배와 구속 그리고 요주의 인물로 살아 온 세월이니 이들과는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 없지요. "선생님, 우리 시간 만들어서 선생님이 사시는 세종시로 놀러 갈께요!" 그들이 있어 늙은 교사는 참 행복합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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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 사유’를 쓴 함영기 선생님... 나는 함영기 선생님을 잘 모른다. 컴퓨터가 학교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 대부분 그랬듯이 학교에서 파면 된 후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자 함영기 선생님도 컴퓨터를 통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교컴(교실밖교사커뮤니티 http://eduict.org)을 운영했다. 당시 컴맹에 가깝던 나는 멀리서 부럽고 신기한 눈으로 찾아가곤 했다.

 

 

그 후 시위현장에서 혹은 전교조 집회에서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가 주도하는 교컴 교사연수에 과분하게 강사로 초청해 그를 만났던 일이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 종종 소식을 듣고 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함영기가 누군지 그를 깊게 만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쓴 ‘교육 사유’(바로세움 출판사) 덕분이었다.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 쫓기듯이 살다 간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많은 업적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모범을 보이고 간 사람도 많다. 함영기선생님은 ‘교육 사유’ 외에도 ‘통하는 학교 통하는 교실을 위한 교사 리더십’, ‘인터넷에 꾸미는 온라인 학습방’, ‘바람직한 ICT 활용교육 이론과 실제’, ‘깡통@나모 웹에디터 4.com’, ‘캡틴과 함께 처음으로 만드는 홈페이지’... 등 모두 일곱권의 책을 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 실천하는 교사로서 또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함영기선생님이다.

 

우리주변에는 참 좋은 선생님이 많다. 교직생활 동안에도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다. 전교조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을 내 자시처럼 사랑하는 선생님.... 직접 만나자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만난 가슴 따뜻한 선생님도 많다. 때로는 아버지 같은 사람, 형제 같은 그런 선생님이 있어 나는 힘든 교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함영기 선생님의 ‘교육 사유’를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서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책을 만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다.

 

책을 읽다보면 아껴가면서 읽고 싶은 책이 있다. 함영기선생님의 ‘교육 사유’가 그런 책이다.

‘이 녀석이 교무실에 나타나면 “선생님 아들 왔네요” 라고 할 정도다. 그가 왜 나를 좋아 하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교실에서는 표정이 어둡다가도 나를 만나라 오면 얼굴이 편안해 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다’

 

 

선생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 지는 선생님... 그는 인간적으로 좋기만 한 선생님이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과 제도로 유지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고 ’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쟁적 자본주의가 만났다. 그 만남의 결과는 ...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제 편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의 설치 운영, 기득권 편에 선 권력, 소수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 횡포,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 실정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신념 등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본문 중에서)

 

이렇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예리함과 철학,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교사들이 지녀야할 기본적인 품성이 아닐까? 해박한 지식과 세상을 꿰뚫어볼 줄 아는 혜안과 교육을 걱정하는 사랑의 철학이 있어 그는 학생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한평생을 살아도 ‘죽지 못해 살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업적을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듯이,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다. 교과서에 적힌 지식을 달달 외워 시험문제 몇 개 더 맞추도록 하는 게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함영기선생님 같은 교사도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사... 그런 교사가 아이들을 만남은 남다르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가 하면 지식주입보다 아이들 한명 한명을 마치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기다릴 줄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교사, 때론 엄격하고 때론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 그런 품성을 가졌기에 그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농부처럼 그를 만나면 아이들이 편안해 한다.

 

 

함영기는 수학선생님이다. 결과만 중시하는 교육,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워 점수 몇 몇 점 더 올리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현실에서 그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고집한다. ‘교육 사유’에 적었듯이 그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르다. 사랑의 철학으로 보는 학생관, 그런 철학의 눈에 비친 교사와 학교, 그리고 수업, 평가...는 어쩌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 함영기선생님과 같은 분이 우리 교육계에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3.12.30 07:08


“선생님! 용서를 빕니다.

벌써 10여년이 흘렀네요, 고등학교 3학년 윤리시간.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은 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실까? 어린 우리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것을 가르치시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수업은 하지 않고 왜 우리들에게 친일시인이 어쩌고 광주가 어떻고 그런 걸 왜 가르치려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MBC에서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광주사태 특집을 보면서 철없던 고교 시절에 선생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광주시민이 죽어가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야 선생님의 속뜻을 알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씁니다...”  

 

오래 전 제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통 받았던 일이 있다.

 

 

1969년 초등학교에 첫발령을 받아 1979년 사립여상으로 옮겨 교직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1979년 10.26사태. 12.12사태 그리고 이듬해 5.16광주 민주화운동, 89년 전교조사태로 이 학교에서 해직되기까지 10년동안을 이 학교에서 보냈다. 수업 시작 전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현실문제를 예를 들어 시국관을 길러주곤 했다.

 

당시의 사회교사들은 사회과목을 담당했지만 사회과 교사는 국민윤리, 국사, 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무슨 과목이든 맡아야 했다. 일주일에 35시간을 맡아 수업해야 하는 교사에게 상치과목인 문서사무까지 담당해야했던 당시에는 교재연구시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힘겨운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교학사교과서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의 국민윤리 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낯 뜨거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정부의 홍보지 수준에다 북한 김일성 가계를 늘어놓고 비난하는 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업계의 특성상 입시준비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연히 살아가는 얘기며 시사문제, 성평등문제가 수업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한시간 내내 토론 수업을 할 때도 있었다.

 

그 때의 사회분위기가 또한 10.26이며 12.12와 같은 민감한 사회문제며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어디서도 진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언론의 왜곡보도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궁금증을 풀 길이 없었다. 당시의 언론은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광주시내에 나타나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겁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잡혀 가면 삼청교육대로 직행할 수 있었던 시절... 교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솔직히 학생들의 부모나 친인척 중에는 경찰이나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없다고 보장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진보적인 성향의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의 모임에서 광주항쟁 비디오를 몰래 보거나 금서였던 황석영씨가 쓴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너머’라는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교사는 무엇으로 산느가?

 

우리는 지금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비롯된 정국은 대통령 사퇴로 비화되는가 하면 교학사교과서 사건, 진교조 법외노조화, 철도노조파업 등 나라 곳곳이 갈등과 소요가 그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대통령 사퇴를 외치는 사태로 번지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야할 정치권은 속 시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국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섰다. 보다 못한 학생들이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내걸자 온통 나라가 안녕신드롬에 빠져 들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너희들은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해!” 그렇게 해야 할까?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언론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교사들은 모른채 하거나 학생들의 대자보를 경찰에나 신고하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대자보에 붙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시비를 가리자면 종북으로 몰리고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은 진실을 감추고 왜곡보도나 일삼고 있다.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서 참다운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교사,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 있는 교사가 사라지고 있다. 교과서를 암기해 문제풀이를 잘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어디서 진실을 배우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2013년도 이제 이틀을 남겨 놓고 있다. 새해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정치인이 정치하는 나라, 교사가 교육하는 나라,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장애인들도 불편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기-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10.29 06:59


“선생님!”

선생님이라니? 여기가 어딘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수갑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포승줄에 칭칭 묶여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간 나에게 느닷없이 젊은 여성이 나를 보고 한 말이다.

 

그 곳에는 나와 같이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또 한명의 여성이 조사를 받다 머리가 허연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힐끗 쳐다보다 마찬가지로 “선생님!”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던 여성도 또 수갑에 채워 조사를 받고 있던 여성도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생이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여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취업해 있는 제자는 울며 어쩔 줄 모르다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제자는 나를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뒤에 안일이지지만 이 제자는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제침략사’라는 책 소지를 ‘이적찬양고무죄’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던 4월 어느 날.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영주선생님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안족복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이인식, 그리고 김용택은 창원경찰서 지하 유치장에서 끌려가 알몸수색까지 당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연은 전교조 간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된 1990년 3월. 경남의 67명 해직교사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은 고영진교육감에게 산적한 교육문제와 비리척결을 주장하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화를 하자며 찾아 갔다.

 

박정석 당시경남교육감은 찾아간 선생님들과의 대화는커녕 교사들이 마치 파렴치범이나 폭력배라도 된다는 듯 경찰을 불러 폭압적으로 끌고 가 고발까지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맨손으로 찾아간 우리들을 팔을 비틀리고 허리를 꺾여 끌려가 창원경찰서 지하실에 처넣었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서 지하실에는 냉기가 서렸지만 잡혀간 선생님들은 누구하나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이 없었다. 교도소로 이감된 우리 네사람들은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중죄인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제자들을 울렸던 것이다.

 

전교조 출범 비사를 말하려면 밤을 세워가며 해도 다 못한다. 1989년 여름.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 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 전교조를 지켜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되어 명동단식농성장으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10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며 불의한 사회에 침묵하는 게 미덕이며 민족의 반쪽을 적으로 취급하는 반교육, 반통일 교육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전교조는 결성됐고 전교조는 그래서 지켜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일까?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노태우군사정권은 전교조라면 이를 갈았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전교조는 군사정권에게 눈에 가시였다. 1600여명의 조합원 교사들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혹은 중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짓밟히고 그렇게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의 교사가 되어 학교민주화, 사회민주화를 뛰어 다녔다.

 

폭력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교단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짓밟혀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교사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야 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신념, 그것이 우리들을 지키는 힘이요, 신앙이었다.

 

참으로 순진했던 선생님들이었다. 정직과 근면, 성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었기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옳은 일이기에 물러설 수 없었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기에 당당했던 것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제자들 앞에서 정의를 가르치고 진실을 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파면과 직권면직을 맞섰다. 온갖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켜 낸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후에도 참교육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전교조가 걸어 온 길...

 

참교육 실현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는 온갖 탄압을 무릅쓰고 일어나 학교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쟁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교육관계법 개정과 정책개발,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교육 대안을 마련하며 오직 한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는 촌지문화가 사라지고 채용기부금 근절운동을 벌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또한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학교도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나온 최근의 성과다. '입시위주,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575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현장의 권위주의 척결을 비롯해 '심야자율학습 금지' 등 강제적인 보충ㆍ자율학습 폐지도 전교조가 노력해 이룩한 성과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던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전교조와는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1999년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14년. 25년을 지켜 온 전교조. 그것이 교사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전교조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율 또 다시 불법딱지를 붙여 거리로 내몰았다.

 

처음부터 조합원 9명을 조합원 자격 운운한 것은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거리를 내 몬 것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유신헌법제정과 12.12를 맞기까지 전교조의 민주화투쟁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결국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법외노조’라는 선물을 전교조에게 안겨 준 것이다.

 

다시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명박정부도 감히 못한 전교조 축출을 박근혜는 해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착각은 자유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후 극우에 가까운 신문을 비롯해 비교적 온건한 보수성향의 신문까지 학교운영의 투명화ㆍ민주화와 촌지 추방·체벌 금지·사학비리 근절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정책에 경고를 하는 등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까지 당하면서 지켜낸 전교조가 박근혜정부의 탄압으로 무너지지 말 것인가? 단언컨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합법이면하고 불법이면 하지 않는 참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근 조합원의 현장복귀며 사무실 임대철회라는 경제적인 탄압까지 가하겠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자의 길이요, 제자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어제(10. 28일 17:00) 경남교육청 가자실에서 '전교조를 사랑하는 원로교사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 이미지 출처: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10.21 06:58


전교조! 합법노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될 것인가?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쫒아내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고 쫒아내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규약 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의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수용한다는 조합원은 28.09%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외노조가 될 전교조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노조아님’ 통보 직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ILO나 UN 인권위에 제소, 또는 국제기구에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교육장악 음모에 맞서 총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이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요구를 거절, 총투표결과에 따라 9명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된다.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후 14년 만에, 합법화 25년만에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14년 간 행사해 온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 역시 무효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중단된다. 합법전교조는 지금까지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을 미롯해 시·도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전교조 조직 활동에 필요한 77명의 전임자가 휴직상태로 노조 집행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일선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1989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혹은 파면 시키겠다고 통보를 했다. 1만여명의 가입교사 중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면 혹은 직권면직 됐다. 노태우정권이 전교조 교사를 파면, 혹은 직권면직시킨 이유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다. 1600명이 교단에서 내쫒긴 전교조는 와해됐을까?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동료교사나 국민들의 성금으로 연명했다. 목숨을 연명할 수준의 지원금으로 견디지 못한 교사들은 택시운전을 하거나 막노동판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다.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벙마와 싸우다 타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해직교사들은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전교조 상근자로 남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해직교사의 등장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학부모운동 혹은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의 활동가로 나섰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민주화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민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 1600여명을 해직 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탄압해 법외노조로 만들면 전교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역사는 1989년을 전교조 교사 학살의 해로 기록했다. 이제 며칠 후면 1600여명의 민주화운동공로자로 인정받은 교사들이 만든 합법노조 25년만에 다시 불법노조가 된다. 전교조는 무너질 것인가? 단언컨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교조가 불의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25년 역사를 가진 전교조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을 위해 자기성찰과 연수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수구언론과 권력의 탄압으로 10만 조합원이 6만으로 위축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교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선전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잡거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전교조의 이번 선택은 정당한가? 참교육을 실천하다 해직된 동료를 배신하라는 정부의 압력에 맞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전교조의 결정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조직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의를 지키게 된 전교조의 앞날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 역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단결해 한길로 나갔던 그 길을 궂궂하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이제 전교조가 할 일은 '우리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이어서 좋아하는 제자',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지켜 줄 수 있도록... 전교조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교조를 사랑하는 제자와 선생님이 있는 한 전교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시련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10.16 06:57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한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바쁘게 노동부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한다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단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합법화된지는 14년이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서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탄생한지는 25년째다. 전교조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고 전교조가 합법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살아남을 것인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총은 탄생한지 66년이 지났지만 단 한번도 탄압받거나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다. 정권의 목소리, 교육부의 목소리를 내는 교총은 정부의 시혜를 받으면서 곱게 자랐다. 그러나 같은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탄생하면서부터 모진 탄압과 미움을 받으면서 11년간의 불법단체로서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대량살상도 감내(堪耐)해야 했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8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전교조교사가 겪은 탄압과 고통에 대한 정부가 준 민주화운동관증서에 적힌 문구다. 교단에서 쫓겨났던 1600여명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워원회'가 준 증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민주화운동을 위한 1600여명의 공노자가 있는 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어야 할까? 

 

전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 성직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고 윽박질렀다. 스스로 낮춰 학생과 학부모 앞에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출발했던 전교조다. 그동안 전교조가 했던 일이 모두 완벽했다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설익은 정책으로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에게 불편한 일, 못마땅한 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총처럼 권력의 비위나 맞추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를 도와주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사심과 적대감을 드러낸 카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면 전교조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1.23 07:00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대화는 지난 12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 문제를 놓고 벌인 설전을 대화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당선자의 전교조관은 뉴라이트를 연상케 한다. 엄연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나 좌익세력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흑백논리라니...

 

‘전교조’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전교조=빨갱이’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땅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혹은 ‘종북세력’ 혹은 ‘좌편향된 정치세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부 수구신문은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으로 종북세력 길러내 남남갈등 부추겨 대한민국 국력신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박근혜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전교조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불법조직도 이적세력도 아닌 엄연한 합법조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악랄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만여명이나 있다. 이들이 모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는 말인가? 이들이 정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야 할 사법당국은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전교조 교사가 참교육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교조교사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들이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면 1988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걸고 획일화된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탄생했다. 박근혜당선인조차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 운운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단체가 전교조다.

 

탄생 초, 권력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을 받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1500여명’이 왜 도매값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당한 고통을 어떤 정부가 원상회복시켰는가? 순수했다는 초기교사들이라면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겨줘야 옳지 않은가?

 

5년간의 해직생활에 지칠대로 지친 1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신규발령이라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