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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13

‘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퇴학’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발령한 긴급조치권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가 발령했던 긴급조치권이다. 긴급조치 제4호는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긴급조치 제 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 2023. 11. 13.
민주주의 암흑기를 만든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파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44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용비어천가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 2023. 11. 2.
오늘은 ‘10·26 사태’ 44주년입니다 군사정변의 주역이 애국자인가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와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삼권분립 위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그구를 만든 5차개헌 헌법,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한 6차개헌 헌법.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 일당들은 1961년 5월 16일 ‘반공이 국시’라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4·19혁명으로 세운 제2공화국을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다. 놀랍게도 박정희는 국민의 가치관이 자신의 이념.. 2023. 10. 26.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모두 진실일까? 어렵게 배워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학교에서 배웠거나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은 자기 것이 되고 난 후에는 스스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식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진리로 알고 스스로 두꺼운 벽을 만든다. 누가 자기 지식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신문이나 방송은 모두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었다. ‘신문에 나왔다’ 혹은 방송에 보도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이니 가짜뉴스라고 어떻게 믿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찌라시’니 ‘황색언론’ 같은.. 2017. 4. 10.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2016. 9. 9.
‘시비를 가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시비(是非)를 건다’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시비란 ‘①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②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다.’고 적어놓았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언어에 대한 오해로 자주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다. 시비에 휘말리거나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이나 하는 나쁜 사람들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비(是非)’의 뜻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시비(是非)’란 ‘옳음과 그름’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대로 적용해 보자.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시비를 거는 도발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뜻임.. 2015. 9. 2.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펄쩍 뛸 것이다. “교과서 없이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하고... 교과서가 없어지면 정말 가르칠게 없어지는가?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게 답이다.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하는... 그것도 동학년이나 동교과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의논하고 집단지성으로 만든 결과에 공부할 문제를 함께 찾아가는... 그것이 교실에 앉아 흑판의 판서나 베끼는 수업보다 진짜 살아 있는 교육이 아닐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열에 일곱 여덟명은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방 후 대부분의 세월을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이력이 나 있다. 교과서를 가르.. 2015. 9. 1.
신사(神社)가 ‘젠틀맨’? 그 한심한 장님 역사의 진실 중고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신문(수능 등급 떨어질까봐 한국사 선택 포기…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알아)보도에 따르면 ‘ 같은 사극 드라마 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아는 아이들이 많다’며 ‘신윤복이 남장여자로 나온 TV 드라마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SBS가자가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어요?’라고 물었더니 ‘사람 아니에요? 위인. 야쿠르트 먹고 싶어져요’라고 장난스런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사인 것 같아요. 신사 맞죠? ('신사·숙녀' 할 때 신사?) 아니에요?’라는 학생들의 대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생들 얘기를 듣고 웃고 넘길 얘기도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 2013. 5. 26.
퇴임한 교사, 나는 왜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가?(상) 불친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 결론을 써야 할 차롄데 어제 세종시로 이사하는 바람에 차분히 글을 쓸 분위기가 아니네요 대신 계간지 '우리교육 2012 가을호'에 기고했던 '퇴임한 교사, 나는 왜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가?'를 3회에 걸쳐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 정리는 집이 정리되는대로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교사다. 퇴임한지 6년이나 됐는데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전직이 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현직이다.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제자.. 2012. 9. 7.
위기의 학교, 교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위대한 장군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무명의 병사이다. 유명한 교육자는 새로운 교육학의 체계를 세우나, 젊은이를 건져서 이끄는 자는 무명의 교사로다. 그는 청빈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안주하도다. 그를 위하여 부는 나팔 없고, 그를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금마차는 없으며, 금빛 찬란한 훈장이 그 가슴을 장식하지 않는 도다..... '''''''''''''''(중략) 공화국을 두루 살피되 무명의 교사보다 예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민주사회의 귀족적 반열에 오를 자 그밖에 누구일 것인고 『자신의 임금이요, 인류의 머슴인저!』 헨리 반 다이크의 ‘무명교사예찬론’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고는 칭송은.. 2012. 8. 19.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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